'기성회비 강행' 이주호 장관·6개 국공립대 총장 고발

이글은오마이뉴스 2012-08-21일자 기사 ''기성회비 강행' 이주호 장관·6개 국공립대 총장 고발'을 퍼왔습니다.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21일 서울지검에 고발장 제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들이 2학기에도 기성회비 징수를 강행했다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6개 국공립대 총장을 형사고발했다. 총장이 고발된 대학은 서울과학기술대, 인천대, 경인교대, 전남대, 부산대, 부산교대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이하 국민본부)는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뒤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장관을 직무유기로, 국공립대 총장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본부는 기자회견 직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서울대·부산대·경북대·전남대 등 소속 대학생들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는 없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공립대는 항소를 진행하는 한편 2학기에도 기성회비를 그대로 고지했다. 현재 국공립대 측은 전체 회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없앨 경우 대학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교과부는 '기성회비 징수는 부당이득'이라는 법원 판결 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 후 항소가 진행되자, 이주호 장관은 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내비치며 기성회비 부당징수를 2학기까지 연장하려는 무책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본부는 "각 국공립대는 뻔뻔하게 기성회비 징수를 강행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기성회비 징수의 부당함이 명백함에도 학교 운영을 이유로 기성회비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안진걸 국민본부 정책팀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우선 교육부장관과 6개 국공립대 총장을 형사고발한다면서 "서울대 등 다른 대학들도 서류를 보강해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 정책팀장은 "추후 기성회비 징수 금지 가처분 또는 기성회비 징수 무효확인 소송 등도 적극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전원도 이날 오후 2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회비 폐지 여론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전국 국공립대 학생들 역시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며 기성회비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일 예정이어서 2학기에도 기성회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주영(imju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