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재가동? 시민들 투쟁, 재발동한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11일자 기사 '고리1호기 재가동? 시민들 투쟁, 재발동한다!'를 퍼왔습니다.

[기고]부․울.경 시민 배제한 ‘고리1호기 재가동’ 결정 무효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8월6일 안전문제로 5개월간 가동을 멈춘 ‘고리원전1호기’를 재가동했다. 이는 기장군 장안읍 주민과 지식경제부(지경부) 및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합의한 ‘고리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전문가 T/F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서 고리1호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의한 조처다. 그러나 5백만 부산.울산.경남지역 주민들은 지경부의 고리1호기 재가동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민중의소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현장

342만 부산, 울산, 경남 주민 배제한 조사단 구성

우선 이번에 구성된 ‘고리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전문가 조사단’은 수백만 부울경 지역주민의 동의없이 지경부와 한수원, 그리고 원전 인근주민들만의 합의사항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인근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경우, 반경 30km이내의 지역은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었고 수백km 떨어진 지역에도 방사능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함을 보았다. 현재 고리1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부울경 주민 약342만명이 살고 있다. 그럼에도 수백만 시민과 직접 관련돼 있는 고리1호기 안전문제에 대해 부울경 지역주민을 제외한 원전 인근 주민들만 참여하는 조사단 구성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부산시민 74.7%, "원전집중 불안하다" 응답 

또 이번 조사결과는 조사단이 8월1일부터 6일까지 약5일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서류만 심사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내용이 부실한 조사이다. 특히 고리핵발전소 1호기 안전성 논란의 핵심사항인 ‘원자로 압력용기’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감시시편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조사도 시행되지 못했다. 원자로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재의 감시시편은 접근도 하지 못한 채, 과거에 이미 사용한 감시시편 자료들만 검토 분석한 것을 가지고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말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비과학적 행동이다.

지난 7월 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1호기의 재가동 결정한 직후, 김제남 의원실에서 실시한 부산지역 여론조사에서 부산시민의 72.4%가 고리1호기 재가동에 불안을 느끼고, 66.9%가 폐쇄하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7월말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부산시민 원전 안전의식조사에서도, 부산인근 지역에 원전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불안하다’가는 응답이 74.7%로 압도적이었고, 노후한 고리1호기를 폐쇄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도 ‘낡고 오래된 원전이므로 시민 안전을 위해 폐쇄해야 한다’가 71.5%에 달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력부족을 얘기하고 있지만, 부산지역은 전기소비량 대비 약3배에 가까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전국 전력생산량 대비 1%, 국내 원전사고의 20%를 차지하며 고장1호기로 불리고 있는 고리1호기는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꼭 폐쇄되어야 한다. 

비록 ‘고리1호기가 재가동’되었지만, 시민들의 ‘고리1호기 폐쇄운동’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성공한 정권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토덕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