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시민사회·야당 “MB 대선자금 전면 수사” 촉구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18일자 기사 '법조계·시민사회·야당 “MB 대선자금 전면 수사” 촉구'를 퍼왔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이 법정에서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수사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에서 받은 6억원을 ‘이명박 대선후보의 경선자금’이라고 증언했다.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면서 검찰의전면 수사를 촉구했다.민주통합당은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이라는 거악을 앞에 두고 권력이란 미풍에 납작 엎드려 있지만 계속 대선자금 진술이 나오고 있으니 이제 일어나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과 정두언 의원의 진술에 이어 최 전 위원장의 법정진술까지 덧붙여졌으니 검찰이 발을 뺄 곳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검찰이 최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것을 여권에 집중되는 대선자금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대선자금 출처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선이라는 정치적 과정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 대통령이 의혹을 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 같은 증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레임덕 과정에 수위 조절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명광복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는 “검찰은 이 같은 (대선자금 관련) 진술이 명백히 나온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온 대선자금 의혹들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하고 국민의 이해와 판단을 구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같은 진술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검찰이 제대로 사실을 밝히지 못한 부실수사를 했음이 드러난 것이고 당연히 재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최 전 위원장의 수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재수사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몇몇 검사들은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외면하기만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털 것은 털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백인성·이효상 기자 fxm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