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3대 부채 4년만 48% 증가, 5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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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부채공화국, 재원마련 위해 인천공항 매각 강행”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2007년 말 1,214조였던 국가부채, 공공부채, 가계부채 소위 3대부채가 2011년말에는 1,797조원으로 583조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4년 만에 무려 48%가 증가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부채공화국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 민주통합당

이 의장은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7월 16일 한국의 가계부채와 공기업부채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복병이라고 경고했다”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국가채무는 299조에서 421조로 122조원 40.6%가 증가했고, 공공기관 부채는 250조에서 464조원으로 214조 무려 85.6%가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역시 665조에서 913조원으로 248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국가부채 증가는 MB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해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에게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장은 “공공기관 부채의 급증은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사업, 실속 없는 과시용 해외자원개발사업 등 MB정부의 정책실패를 공기업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가계부채 증가 역시 서민경제를 붕괴시키고, 빚내서 집 사라는 등 MB정부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MB정부는 재원마련을 위해 특혜의혹까지 받아가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각종 공공기관의 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MB정부가 새로운 사업 밀어붙이지 말고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3대 부채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진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