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 심판·처벌할 기구 설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10일자 기사 '문재인 “검찰 심판·처벌할 기구 설치”'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59)은 10일 “정치검찰의 행태를 막으려면 인적 청산과 제도적 청산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권하면 정치적 줄서기로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아울러 검찰권의 남용을 심판하고, 검찰의 잘못을 처벌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상임고문은 이날 당내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정치검찰 청산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대선주자들부터 특권과 맞서야 한다”며 “모든 후보가 선거기간 중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대통령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의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 문제를 두고 “양국 간 비밀 군사협정은 일본에 군사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즉각 체결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된 이후 협정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는 “협정문의 재협의 조항을 활용해 독소조항 재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 방안으로 “국공립대학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는 물론 국공립대학을 통합해 캠퍼스로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민주주의·민생·남북관계·복지 등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하지만 신자유주의에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했다. 특히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는 뼈저리게 아프다”고 돌아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평련을 이끌었던 민주당 고 김근태 상임고문은 참여정부 당시 불편한 관계였다. 

문 상임고문은 친노(무현)계와 김근태계의 화합을 위해 기조발제문을 직접 작성하는 등 민평련 간담회에 심혈을 쏟았다고 한다. 대선캠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민평련 소속인 신계륜 의원(선거대책본부장)과 진성준 의원(대변인), 문용식 전 민주당 유비쿼터스위원장(뉴미디어본부장)에게 중책을 제안하는 등 공을 들였다. 간담회에서도 “우리에게 정권교체란 김대중 세력, 노무현 세력, 김근태 세력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구원(久怨) 해소를 호소했다.

구혜영 기자 kooh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