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이 구속됐는데 청와대는 ‘잠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1일자 기사 ' 형님이 구속됐는데 청와대는 ‘잠잠’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이상득 전 의원 구속 이후 대선자금 수사 확대 가능성

MB의 친형이 결국 구속됐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불법 정치자금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형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저축은행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기 시작한 이후 측근비리만 19번째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측근 비리는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사용처를 추궁할 것으로 보여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이번 수사가 확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3대 핵심 과제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꼽았지만 원론적인 내용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유신에 대한 입장 등 과거사 인식 문제, 정수장학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다. 당장 야당은 박 전 위원장이 대선 주자로서 불통의 정치를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11일자 아침신문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구속 수감)

국민일보 (이번엔 꼭, 박근혜 꿈 이룰까)

동아일보 (박근혜 "큰 기업일수록 단호한 법 집행")

서울신문 (죄송합니다(포토뉴스))

세계일보 (MB 친형 이상득 구속수감)

조선일보 (자영업자 720만, 다단계 415만 슬픈 숫자)

중앙일보 (박근혜 "산업화 기적 50년, 이젠 경제민주화 실현")

한겨레 (박근혜, 현행 재벌구조 놔둔채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겠다")

한국일보 ("기업책임 다하게 단호히 법집행")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에 대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07년 대선 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형 구속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건제 받고 "앞으로 솔로몬저축은행을 경영하면서 국세청이나 금융감독당국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국회부의장 시절 국회 집무실에서 임 회장을 만났고 정 의원에게 돈을 받으라고 해서 정 의원이 국회의사당 주차장에서 건네받았다.

동아일보는 3억원을 건제준 효과에 대해 "임 회장은 ‘금융업계의 칭기즈칸’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현 정부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그가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게 청탁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9월 2차 부실 저축은행 퇴출 명단 발표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이 빠졌다. 당시 금융권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은 유력한 퇴출 후보로 거론됐다. 검찰은 임 회장이 건넨 3억 원과 정 의원에게 별도로 건넨 1억4000만 원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에 대해 저측은행 로비 수사가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불법 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사용처에 대한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3억 원을 ‘필요한 곳’에 쓰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선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선거(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돈을 건네고 싶다는 뜻을 정 의원에게 먼저 알리고 이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동아일보는 "세 사람 사이에는 대선자금 성격이라는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당시 대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던 두 사람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곳’이 대선 이외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도 어렵다.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정 의원이 움직인 정황도 대ㅂ선자금 성격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검찰은 선거 지원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 금품수수 시기가 2007년 대선 직전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이 돈이 대선 캠프 운영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범으로 적시한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영장 발부에 자신하는 분위기라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졌고, 별도로 임 회장 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일보는 "법원이 이 의원이 수수한 3억원 부분에 대해 범죄 소명이 된다고 판단한 만큼 정 의원의 공범 관계만 입증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라고 전했다.

▲ 국민일보 6면

이밖에 검찰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조사 시기와 방법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임 회장으로부터 “박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황증거나 물증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전 의원의 구속으로 인해 또다른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신문은 "정관계 로비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며 향후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게이트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측근 비리만 19번째

경향신문은 이 전 의원의 구속 수감으로 "현 정권의 친인척·측근 비리도 정점을 찍었다. 검찰의 수사는 이 대통령의 대선자금에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저축은행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점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5)은 2010년 브로커 박태규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완화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여원과 상품권,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51)과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54)도 비슷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4월에는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72)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60)은 2007~2008년 SH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브로커 유상봉씨에게서 식당운영권 수주 청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화정됐다.

▲ 경향신문 9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은 파이시티 측에서 1억6000여만원을 받은 사실과 다른 업체에서 산업단지 승인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3)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69)과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56)은 대출알선 및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대권 선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10일 발표한 출마선언문에 따르면 중점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꾼 것이 눈에 띈다.

박 전 위원장은 "국가의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고리가 끊어졌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국민이라는 말만 80여차례가 나왔을 정도로 과거 선언문에서 국가를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선언 속에 담긴 알맹이는 실체가 크게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경향신문은 "3대 핵심 과제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꼽았지만 특별히 달라지거나 획기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는 이미 밝힌 바 있고, 경제민주화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당장 이날 대권 선언을 두고 불통의 이미지만 강화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5·16 쿠데타와 유신체제 등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특히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정수장학회는 엄연히 제 개인 것이 아니고 공익법인”이라며 “제가 이사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이사장에게 관두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말이 되는가. 법치국가에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은 "정수장학회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정권이 5년 내내 모든 힘을 기울인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잘못이 있거나 안되는 일이 있다면 그 정권에서 해결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예상돼 조심스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강공으로 정면 승부를 선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위원장은 새누리당 대선 주자와의 경선 룰 논쟁과 관련한 불통 논란에 대해서도 "불통과 소신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저를 불통이라고 한다면 지난번 선거 때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 믿고 지지해 주셨겠나. 그것이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2면

민주통합당은 당장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오래 해오다 2005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옛날 청와대에 있을 때 의전비서관 했던 분(최필립)으로 이사장을 바꿨다”며 “(그 뒤) ‘나하고는 관계없는 장학회’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직자로서 기본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박근혜 의원과 정수장학회’ 특별강연에서 한 발언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박 전 위원장은 사회에 환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사장이나 이사를 볼 때 국민은 박 전 위원장 소유로 생각한다”며 “여론에 호소해 정수장학회든, 아버지가 빼앗은 재산을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5·16 장학회는 1982년 명칭을 정수장학회로 변경했지만 박정희 개인 재산은 한 푼도 출연되지 않았다"며 "박 전 위원장은 이를 공익재단이라는데 장물을 빼앗아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학생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세계일보는 박 전 위원장의 3대 극복 과제로 유신과 불통, 측근 관리를 꼽았다. 그러면서 세계일보는 "여야를 통틀어 꾸준히 지지율 1위를 고수해온 박 후보에게 이번 대선 승패의 관건은 다른 대권주자가 아닌 ‘자신과의 싸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07년 경선 당시 후보검증 청문회에서 박 전 위원장은 5. 16 군사 쿠데타에 대해 "5·16은 구국혁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세계일보는 "캠프 정치발전위원인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10일 라디오에서 “5·16 자체는 쿠데타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변화는 혁명적 변화라 할 수 있다”고 불씨를 지폈다"면서 "보수 성향이 짙은 뉴라이트 출신 박 교수가 캠프에 합류한 만큼 향후 대선가도에서도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근혜 전 위원장 경제민주화 정책 실효성 논란

박 전 위원장의 대권 선언을 두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정책적 변신에 주목해야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야권과의 선명성 경쟁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에 오르면서 보수 신문들은 강도높은 재벌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과연 박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박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도를 보면 쟁점이 선명해진다.

조선일보는 박 전 위원장의 대권 선언을 놓고 "대기업집단(재벌) 개혁과 양극화 해소문제를 12월 대선에서 자신의 최대 정책 상품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정책에 이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안 등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 출자 금지가 필요하다"는 박 전 위원장의 정책 방향에 대해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파'와 '이한구 원내대표파' 간 '경제 민주화' 논쟁에서 김종인파의 주장이 일단 승리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평가했다.

두 진영은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생각이 같지만,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까지 손대야 한다는 김종인파가 일단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다.

또한 김종인 위원장이 "연·기금이 보유한 대기업 지분에 대한 주주권은 당연한 권한이므로 행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연·기금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감시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감독 권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민주화 논의가 '누가 더 강력한 규제를 하느냐'는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오정근 고려대 교수)면서 "박 후보는 지나친 대기업 규제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거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수준까지 가선 곤란하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야당과의 선명성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대기업 규제로까지 확대돼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다.

조선일보는 2면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도 "여야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논의에 재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재계는 경제 민주화가 시대의 대세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칫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전경련 유관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경제 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이라는 토론회 내용을 전하면서 재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적극 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재계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순환 출자 금지(해소)'다"라며 "현재 상호 출자 제한 대상인 63개 그룹 중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15개 그룹이 적용 대상이다.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재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순환 출자를 해소하려면 삼성만 30조~40조원, 재계 전체적으로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것"이라며 "해소 과정에서 알짜 기업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텐데 이런 기업이 외국 자본이나 기업에 넘어가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출자총핵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LG·SK 등 지주회사로 전환된 기업은 제외되는 데다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은 계열사에 대한 출자 규모가 30%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 한겨레 1면

반면 한겨레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신규 순환 출자 제한 정책에 대해 "재벌의 소유구조 문제엔 손을 대지 않으면서 공정경쟁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평하면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위원장은 대권 선언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기업의) 순환출자는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바로잡아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존에 순환출자된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할 때 기업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로 (순환출자)하는 부분은 법적인 게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건 ‘곁가지’마저 제대로 안 하겠다는 것"(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해도 의미는 약간 있지만,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한겨레는 3면 (‘박근혜식’ 신규 순환출자 규제로는 거대재벌 견제 어렵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서도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내놓은 방안대로라면, 두 그룹의 지배구조는 달라질 게 없다.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말하는 두 그룹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으로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갖춘 대표적 기업집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를 보면, 이건희 삼성 회장은 0.52% 지분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2.08% 지분으로 전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모두 순환 출자 구조에 따른 탓이다.

한겨레는 "두 그룹이 신규 순환출자를 통해 몸집 불리기를 할 수 없게 되지만, 이미 거대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을 막는 효과도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근혜 전 위원장의 변신…줄푸세는 어떡하고?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한 실효성 논란과 별개로 최소한 박 전 위원장이 정책 변신에 대한 자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박 전 위원장의 정책 변신과 관련해 "가장 큰 변화라면 5년 전 재벌에게 무소불위의 시장 권력을 넘겨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며, 법질서는 세운다)를 정반대 개념이랄 수 있는 경제민주화로 대체한 것"이라면서 "문제는 박 의원의 변신을 설명해줄 만한 고리를 찾기가 힘들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박 전 위원장이)2007년 여권 대선 후보로서 직접 조세감면 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규제 제로’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일부 현안을 두고 ‘반(反) MB’ 전선에 서기도 했으나 그뿐이었다"면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규제 법안이 무산됐을 때도, 재벌의 중소기업 지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한 대기업 봐주기가 문제됐을 때도 침묵했다. 정책적으로 그의 변신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도 (박근혜, 여당 후보로서의 자성과 책임 아쉽다)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박 의원이 5년 전에 대표공약으로 내건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야말로 지난 4년여 동안 집권여당을 지탱해온 정책 지표"였다며 "이런 기조에 따라 부자감세가 도입됐고, 재벌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으며, 국민은 법과 질서의 채찍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객체로 전락했다. 정부 못지않게 이런 정책을 앞장서 주창해온 게 바로 새누리당"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박 의원이 내건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 공약에 반가움 못지않게 의아스러움을 느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라며 "이런 정책은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통한 성장’을 중시한 줄푸세 공약과는 양립되기 힘들다. 박 의원은 새로운 공약 설명도 좋지만 줄푸세 공약에 대해 뭔가 한마디라도 하고 넘어가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