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0일 화요일

청와대 행정관은 금괴로 받았다, 저축은행 끝없는 비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0일자 기사 '청와대 행정관은 금괴로 받았다, 저축은행 끝없는 비리'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도종환도 빼고 이자스민도 빼라했다? 이문열도 비판


한국교육평가원이 교과서에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를 빼라고 권고한 사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도현 시인은 자신의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고 선언했고, 소설가 이문열씨도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교과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스민 의원이 출연한 영화 완득이 사진도 교체하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기사제목으로 소개한 곳은 조선일보였다.
저축은행 비리가 끝을 모르고 확대일로로 가고 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대선자금 수사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에 나섰고,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과 윤증현 전 금감원장의 금품수수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다(서울신문). 특히 한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금괴 2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검찰이 수사중이다(세계일보).
다음은 10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안도현 “내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
-국민일보 (아직도 이런 일이…/대통령까지 ‘고졸 우대’ 강조하는데…고졸 사장 냉대하는 기술보증기금)
-동아일보 (로봇 휴보 엉덩이 흔들며 힙합춤 췄다)
-서울신문 (“윤진식·윤증현에 저축은 퇴출무마 청탁 함께 돈 줬다”)
-세계일보 (베이비부머는 ‘빚창업 폭탄’/자영업 대출 급증 불황기 시한폭탄)
-조선일보 (국회 사상 처음 거물급 의원 2명 체포안 동시처리)
-중앙일보 (외국인촌 103곳 글로벌 동거시대)
-한겨레 (주, 재벌개혁 9개법안 발의…대선쟁점 불붙다)
-한국일보 (영토분쟁 중에 맞서…아세안, 공동전선)

안도현 “내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과원)이 18대 국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이 된 도종환 시인의 시와 산문을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18종 중학교 교과서에서 빼도록 권고한 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도현 시인(51·우석대 교수)은 교과원에 대해 9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중학교 교과서에서 추방시켜야 한다면 저의 작품들도 교과서에서 모조리 빼주기 바랍니다”라며 “현역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작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한 사람의 시인으로서 저는 더욱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시인은 “저는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정치행위를 했으므로 현재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앞으로 실릴 예정인 저의 작품 모두를 추방해주기 바랍니다”며 “만약 도종환 시인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배정이 되었다면? 시인의 시를 국어교과서에서 빼라고 지시한 이주호 장관 취소하느라고 허둥지둥 정신없었을 테죠”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7월 10일자 1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안 시인의 시는 초등학교 4학년 읽기 교과서에 실린 동시 ‘증기기관사 미키’를 비롯해 ‘연탄 한 장’ ‘만복이는 왜 벌에 쏘였을까’(중등) ‘그대에게 가고 싶다’ ‘연애 편지’ ‘너에게 묻는다’(고등) 등 십여 편이 수십 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이밖에 보수 문인과 문인단체도 평가원의 권고 조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소설가 이문열씨(64)는 “작가가 정치적 의도 없이 쓴 작품을 나중에 얻은 신분을 이유로 삭제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은 창작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보기에 민망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문인협회 정종명 이사장(67)은 “도종환 시인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우리 시단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중견 시인”이라며 “그의 작품이 이미 사회적·이념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교과서에 수록돼 왔는데 지금 와서 삭제하라는 조치는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자스민도 빼라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에 대해 ‘도종환 시·이자스민 사진, 교과서에서 빼야 하나’라는 모호한 기사제목을 달았다. 기사 내용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만드는 민간 출판사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도종환 의원의 시(詩)를 빼도록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작가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르게 담았다.
다만 교과원이 “교과서에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현역 정치인의 글은 싣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스민 의원이 출연한 영화 '완득이' 사진도 교체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힌 대목에서 기사제목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7월 10일자 6면

평가원은 그러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방침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동아일보는 교과원과 도 의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10면에 2단 크기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윤진식, 윤증현한테도 돈줬다” 끝이 안보이는 저축은행 비리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윤진식(66) 새누리당 의원과 윤증현(66)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퇴출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9일 “임 회장으로부터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에게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이 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임 회장 등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정·관계 로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서울신문은 임 회장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과 지난 5월 추가 영업정지 발표를 앞두고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을 따로 만나 돈을 건네며 부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합수단은 윤 의원 등이 감독당국 관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7월10일자 1면

윤 의원은 2010년 7·28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지난 5월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과 관련해 “임 회장의 진술은 유 회장 수사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장관에 대해서도 “임 회장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 (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지난달 말 일부 언론이 윤 전 장관의 금품수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었다.
윤 전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누가 무슨 얘길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일부 언론 보도 때) 충분히 해명했다”면서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저축은행과 관련해선 더 할 얘기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 측도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행정관까지 연루됐다, 금괴 2개 받아
대검찰청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김세욱 청와대 선임 행정관에게 6000만 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2개(1억2000만 원)를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김 행정관이 김 회장에게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소개했고, 미래저축은행은 하나금융 자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 원을 투자받아 퇴출을 면하게 됐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ㅤㄱㅘㅋㄴ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7월 10일자 6면

김 행정관은 2010년 말 친형이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던 병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김 회장에게 도움을 청해 병원을 사들이게 한 뒤 이를 다시 형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100억 원 대 이득을 보게 해준 의혹으로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검찰, 이상득·정두언 수사 ‘대선잔금’ 확대하나
검찰이 새누리당 이상득(77) 전 의원과 정두언(55)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두 사람이 수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해 그 일부가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로 유입된 단서가 포착되면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등이 받은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가다가 대선 과정에서 쓴 것이 나오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 비용을 돕고 싶다는 뜻을 정 의원에게 알린 뒤 이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은 여야가 11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면 13일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국민일보는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미묘한 입장 변화”라며 “검찰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개인비리로 보던 기존 입장을 바꿔 대선자금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 사상 처음 거물급 의원 체포동의안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키로 9일 합의했다고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가결되어야 정상 아니냐”고 밝혔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저희는 원칙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조선은 해석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현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으로 3선의 중진의원이다. 정두언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핵심 공신 중 한 사람으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3선의 중진이다. 이처럼 여야의 지도부를 지낸 중진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조선은 평가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 아파트 2채 다운계약 의혹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래가격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9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00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ㅅ아파트 1채(144㎡)를 구입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4억6500만 원에 샀다고 대검찰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강남구청에는 이 아파트를 대검찰청에 신고한 금액의 절반인 2억35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제 내야 할 금액의 절반밖에 안 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당시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는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강남구청에) 신고를 한 것이고, 후보자 본인은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대검찰청에) 신고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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