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난달 국무회의서 이견없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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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상정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16개 부처 장·차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아무런 이견 없이 통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 27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전체 안건 46건 가운데 44번째로 상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의안 제888호)은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의 제안 설명으로 상정됐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안 제 1차관은 추진 경위 및 경과에 대해 “한일 양국 간 북한 위협 대비 및 재해·재난 협력 등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 추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7월 일본측에서 초안을 송부했으며, 2012년 6월 양측이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장관 등 국무위원 16명은 토의시간에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아 ‘이견 없음’으로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윤상직 제 1차관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서필언 제 1차관이 대신 참석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CBS 박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