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내부망에 "김병화 임명제청 철회해야"

이글은 노컷뉴스 2012-07-24일자 기사 '현직판사, 내부망에 "김병화 임명제청 철회해야"'를 퍼왔습니다.

송승용 판사 "대법관 직무수행 부적절…사법부 불신·자긍심 손상 올 것"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시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김 후보자의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송승용(38·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판사는 23일 오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 및 법원 구성원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국회에서의 정략적 타협이나 후보자 개인의 자진사퇴에 맡겨둘 수 없다며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철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절차 강화, 대법관의 인적구성 다양화를 대법원에 건의했다.

CBS 박종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