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북한 공격 도우려 비밀협정 추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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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칼럼] 뼛속까지 친일친미… 일본 군사대국화, 청와대 공조 정황 드러나

이명박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은, 일본의 북한 선제공격을 가능케 하는 군사 대국화 추진을 적극 지원하려 한 것 아니냐 하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헌법을 재해석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가고 야당들은 관련 헌법 개정을 차기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려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이런 군사 대국화에 적극 기여하는 조치의 하나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총리실 직속의 정부 위원회가 제출한 ‘헌법을 재해석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NHK가 5일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이 향후 안전보장 정책과 관련,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일본이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 자민당은 이미 차기 총선 공약에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데 이어 최근 급부상한 지방 정당인 오사카유신회도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평화헌법)의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본은 미국 등의 동맹국이 제3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쪽으로 헌법을 재해석하거나 개헌을 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움직이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보하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어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공식 견해를 취해왔다. 그런데 노다 총리는 이런 견해를 바꾸기 위해 헌법을 재해석하겠다는 것이며 일본 야당은 아예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총리실 직속의 정부 위원회인 프런티어 분과위원회는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5일 보도).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확보 추진에 대해 미국은 간접적이지만 긍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군사적 위상 격상 움직임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이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는 아시아 중시 전략으로 변경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실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박차를 가해왔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가운데,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비밀리에 추진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대단히 적극적 태도를 보였던 것과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일본 정부는 한반도 무력 분쟁에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보완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 공조했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가 특히 국내에서 국민과 국회에 일체 비밀에 부친 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 것은 ‘일본의 북한 무력 공격’의 입지 확보에 대한 자국 내 반대가 클 것을 우려해 취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점을 일체 언급치 않고, 단지 국회에 보고할 법적 근거나 필요가 없었다는 식의 자못 엉뚱한 변명을 앞세워왔다. 

하지만 한일 군사협정 비밀 추진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사퇴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교수 시절 쓴 논문에서 여러 차례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은 의미심장하다. 김 전 기획관은 2001년 기고한 한 논문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006년 논문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편협한 사고로 규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일본 정치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개념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로 밝혀지면서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는 비밀에 부치고 한일 군사정보관련 협정을 추진하려 한 배경이 점차 확연해 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뼈 속까지 친미, 친일’이라고 했던 속설이 이번 한일 협정 비밀 추진 사태의 발생 원인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고승우 전문위원 | konews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