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도 분노 "김병화가 대법관? 안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24일자 기사 '판사들도 분노 "김병화가 대법관? 안돼"'를 퍼왔습니다.

송승용 판사 "사법부 신뢰와 법관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원의 판사 한분이 내부게시판에 ‘김병화 후보자가 도저히 대법관 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며 법원 내부에서도 김병화 대법관 후보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음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병화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궁극적으로 대법원 판결 더 나아가 사법부 전체 판결에 불신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을 함께 하며, 법관들의 자긍심을 엄청나게 손상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만 가지고도 그렇게 지적하며 세 가지를 요구했다"며 "첫째, 대법원장이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절차를 강화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요구했다. 셋째, 대법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선 판사가 대법원 후보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로, 법원 내부에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임을 보여주면서 유사한 입장 표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파란을 예고했다. 

박 의원이 '김병화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송승용(사법연수원 29기·38) 판사로 확인됐다.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따르면, 송 판사는 '코트넷'에 올린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후임 대법관의 임명을 위한 청문회를 거친 국회에서 김병화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저는 사법부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 및 법원구성원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돌이켜 보건대 올해 초 우리 법원은 모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두고 커다란 홍역을 겪었다”며 “일선 판사 한명의 재임용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던 대법원이 현재 상황에서 어찌하여 그 자체로 정의라고 불리는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가카 빅엿' 발언을 한 서기호 전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전례를 상기시키며 대법원을 힐난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더 이상 국회에서의 정략적 타협이나 후보자 개인의 자진사퇴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철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절차 강화 ▲대법관의 인적구성 다양화를 대법원에 공식 건의했다.

엄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