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스페인보다도 심각"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9-10일자 기사 '(WP) "한국 가계부채, 스페인보다도 심각"'을 퍼왔습니다.

"다른 경제대국들 겪었던 '최악의 시나리오' 우려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한국이 심각한 가계부채로 유럽 재정위기 국가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국가 디폴트(국가파산) 가능성을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가 디폴트에 빠진 스페인-그리스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한 데 이어 또다시 한국 가계부채에 대한 국제적 경고음이 울린 것으로, 이렇게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국제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또다른 초대형 위기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가계 빚은 가처분소득의 155%에 달해,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시작됐을 때보다 높고 저축이 일상적으로 강조되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는 무척 높다고 (WP)는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7년 미국의 가계 빚은 가처분소득의 140%에 달했으나 지금은 120%로 떨어졌고 스페인의 위기 직전에 이 비율은 130%로 치솟았다. 일본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20% 안팎이고 주택 담보 대출을 거의 쓰지 않는 중국은 17%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난 10년간 한국의 가계 빚은 연평균 13%씩 늘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배다. 

그 결과 한국은 2008년 금융 위기의 충격이 오래가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경제대국이 겪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WP)는 한국의 대출 관행이 오랜 경제 성장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사회의 과시하는 풍토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힐난했다. 성공 기회를 잡으려 자녀 개인 과외 교습과 일류 대학 진학을 위해 돈을 쏟아붓고, 성공을 보여주려 명품 핸드백과 새 아파트를 사들인다.

(WP)는 한국이 과거 '저축의 나라'였지만, 1997년 외환 위기로 대기업이 사라지고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정부가 이자율에 대한 통제권을 풀어 주택 구입 붐이 일었고 집 살 돈을 더 많이, 자유롭게 빌리려 터무니없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비(非)은행 금융기관을 이용했다. 이들 기관은 저소득층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 집값 폭락 등의 사태가 오면 고객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경고했다.

지난해 6월 정부 정책 발표 이후 가계 빚은 6개월간 늘어나다가 떨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대출금 상환 실패 비율이 5년6개월 만에 가장 높다는 점이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나오는 신용 불량자의 80%가량이 빚을 전액 갚지 못할 상황이라며 (WP)는 한국 가계부채 폭탄이 이미 폭발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임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