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쌍용차 특별조사팀’ 꾸린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02일자 기사 '서울변호사회 ‘쌍용차 특별조사팀’ 꾸린다'를 퍼왔습니다.

ㆍ국회·정부에 해결책 건의키로… 노동자·가족 공익소송도 지원

변호사들이 특별팀을 꾸려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에 나섰다.

2009년 2464명의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22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사망했는데도 쌍용차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특별조사를 벌인 뒤 국회와 정부에 해결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오욱환 회장)는 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사태 특별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더 이상 해고 노동자와 가족의 죽음이 없게 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지점이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이해에 함몰되어 3년 이상 사태를 방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22명이라는 무고한 사람의 죽음 앞에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상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에서 특별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TF는 이삼 서울변회 인권위원장을 팀장으로 10여명의 소속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다음달 15일까지의 1차 조사기간에 관련 법령과 자료조사,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첫 활동은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 꾸려진 ‘희망텐트촌’ 방문이다. 오영중 서울변회 인권이사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죽어가는데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을 지켜보면서 변호사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희망텐트촌에 가서 해고자와 가족들을 만나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사태 해결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주 안에 사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 평택 공장 현장을 조사하고,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도 충분히 들을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공익소송을 서울변회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와 복직, 사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익소송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소송이 이뤄질 경우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TF에서는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도 논의된다. 오 이사는 “특별조사 결과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에 대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특별법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노동자 복직과 전직에 대한 법률적 대안도 연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