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靑, 현병철 통한 민간인 사찰 조사 사전조율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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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앞두고 ‘연임반대’ 확인…앰네스티도 ‘우려’ 성명

청와대의 연임 결정 이후 논란의 대상이 됐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청와대가 현병철 위원장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진행중인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를 사전조율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등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언론보도와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현 위원장은 5월 12일부터 18일간 미국 LA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참가 후 22일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요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하 실장은 현 위원장에게 향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함께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의 진행상황을 물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실장에게 인권위원장을 오라 가라 할 권한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대통령 연례보고 외에 대통령 특별보고만 가능할 뿐”이라며 “권한도 없는 대통령실장이 현재 진행 중인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의 진행 상황을 물었고 현 위원장은 보고했다. 국회에는 현재 심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한 안건도 제출하지 않겠다던 인권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 배후설은 민간인 사찰의 핵심 쟁점이다. 대통령실장이 인권위원장을 불러 직권조사 진행 상황을 사전조율하는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진실을 덮으려는 행위”라며 “이는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현 위원장 면접을 실시하고 연임을 발표한 것이 6월 11일”이라며 “현 후보자의 연임결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대통령실장이 왜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에 대해 물었는지 그리고 현 후보자의 답변이 연임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그나마 여론에 밀려 겨우 결정한 인권위원회의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조사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후보자를 연임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다. 2009년 10월 초 청와대가 이른바 ‘좌파 적출’을 위해 인권위 직원들의 이념성향을 분류한 인사기록 명단을 작성해 인권위에 건넸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실제 그 명단에 오른 직원들은 중징계를 받거나 조사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청와대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하금열 실장에게 “왜 현 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렀나? 인권위의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5월 22일의 대화가 현 위원장 연임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인권위에 전달됐다는 인사기록 명단의 진실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지원 “현병철, 국민 인권향상보다 고급 일식집 인권향상에 열올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결코 호락호락 넘기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위원장은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 ‘깜둥이도 같이 산다’ 등의 무리한 발언을 통해 반인권적 시각과 행태를 일찌감치 드러냈다”며 “위원장 재직기간 동안 불법탈법 거래, 재산은닉, 논문표절, 부동산 알박기, 아들 병역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공직후보자인지 범죄피의자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업무추진비 1억 6500만원을 밥값, 술값으로 쓰고 그 중에 7000만원을 고급 일식집에 쏟아 부었다고 한다. 국민 인권향상보다 고급 일식집 인권향상에만 열을 올린 사람”이라며 현 위원장은 ‘하나의 문’으로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논문표절과 부동산투기, 아들 병역기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의 비리 혐의가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조차도 현 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가권위원장의 연임이 발표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은 시민사회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대화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현 위원장은 인권위가 정부에 속한다는 입장을 밝혀 인권위의 독립성과 불편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며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진압이나 수사방법, MBC ‘PD수첩’을 상대로 한 검찰 및 경찰 수사 논란,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대한 당국의 시찰등에 대해 침묵하거나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앰네스티는 “인권위원가 사실과 법에 근거해 진실성을 갖추고 불편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시민사회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투명하게, 인권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국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심상정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위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열 번의 해외 출장 중 다섯 번의 외유성 출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러시아 인권위 방문(2011.5) △멕시코 인권위 MOU 체결(2011.12) △2010년 9월(미국 워싱턴), 2011년 7월(벨기에 브뤼셀), 2012년 5월 (미국 LA) 북한인권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언급했다.

심 원내대표는 “재임기간 3년 동안 10번의 출장 중 5번 외유성 해외출장을 한 것은 현병철 후보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준 것이다.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며 북한인권 관련 심포지엄에 대해 “국내 탈북자의 인권증진 보다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핑계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이며 북한주민 인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