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파동… 청와대 김태효 등 문책론

이게 어디 이넘 한넘으로 문책해서 끝날 문제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01일자 기사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동… 청와대 김태효 등 문책론'을 퍼왔습니다.

ㆍ이해찬 “김 총리가 책임져야”ㆍ당국자 “비공개 처리 청 의중”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과 취소 파동으로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사진) 등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인책론 주 대상인 김태효 기획관은 이번 한·일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총괄 지휘했을 뿐 아니라 공개 추진 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밀실 처리를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한·미 동맹 중심, 대북강경 정책을 이끌어온 핵심 참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다”면서 “의결 당시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 의중이었다”고 말했다. 밀실 처리를 지시한 게 청와대라고 적시한 것이다.

그는 협정 체결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통상부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다만 일본 자위대는 정식군대가 아니어서 최종 서명을 국방 쪽에서 할 수 없어 서명이 외교당국 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 기획관 외에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성환 외교, 김관진 국방부 장관 책임론도 확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1일 국회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고 “협정안을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도 내용도 문제”라며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하며,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총리 해임 요구에 “민주당이 해임 건의하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협정 추진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 적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