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까지 가담해 농약값 8년간 짬짜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5일자 기사 '농협까지 가담해 농약값 8년간 짬짜미'를 퍼왔습니다.

공정위, 업체 9곳에 과징금 216억

자회사 포함 농협 제재 안해 논란

동부하이텍 등 9개 농약 제조업체가 8년간 가격을 짬짜미(담합)해 온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모두 216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렸다. 하지만 업체 간 짬짜미에 깊숙이 간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공정위의 조처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공정위는 25일 ㈜동부하이텍, ㈜경농,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신젠타코리아㈜, ㈜영일케미컬, 한국삼공㈜, ㈜동방아그로, ㈜동부한농, ㈜성보화학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5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농협중앙회와 구매계약을 할 때 납품가격을 높이려고 사전에 합의한 가격 인상·인하율을 제시했다.농약 시장은 크게 농협중앙회가 일괄 구매해 단위 농협이 일정한 이윤을 붙여 농민들에게 재판매하는 ‘계통농약 시장’과 제조업체들이 농협을 경유하지 않고 농민이나 도소매상에 직접 판매하는 ‘시판 시장’으로 나뉜다. 업체들 간 짬짜미가 주로 일어난 계통농약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전체 농약시장(1조2578억원)의 절반 수준인 5346억원에 이른다.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농약업체들이 사전에 입을 맞춰 농협중앙회의 기준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며 “이런 행위가 없었더라면 평균 가격 인상·인하율은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더 낮게 책정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농협은 업체 간 짬짜미에 상당히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공정위 조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농협은 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예정 평균 가격 인상·인하율(기준가격)을 제시했고, 그 직후에 업체들 간의 짬짜미가 이뤄졌다. 특히 농협은 농약을 일괄 구매한 뒤 농민들에 이윤을 붙여 재판매하는 입장인 탓에 구매자인 동시에 판매자로서 평균 가격 인상·인하율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영일케미컬은 농협의 자회사다.공정위 관계자는 “농협에 대해선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현장 조사를 모두 종료한 이후 농협이 제도를 손질했다”고 말해, 이번 제도 개선이 짬짜미 의혹을 덜기 위한 면피용 조처임을 시사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2008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농약구매 기준가격을 인하했다”며 짬짜미 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조사는 2010년 하반기부터 2년 가까이 진행됐다.전국농민회총연맹의 곽길자 정책국장은 “농민들은 농협의 농자재 계통구매 전반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왔다”며 “비료에 이어 농약에서도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담합 사실이 확인된 만큼 농협 계통구매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락 기자, 김현대 선임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