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종 “5.16은 쿠데타이자 혁명…민주주의 보루 형성”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18일자 기사 '박효종 “5.16은 쿠데타이자 혁명…민주주의 보루 형성”'을 퍼왔습니다.

노회찬 “독도는 일본땅 주장과 같아, 대통령 나와선 안돼”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정치발전위원을 맡고 있는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박효종 교수와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이 박 의원의 “5.16은 최선의 선택” 발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교수는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5.16은 쿠데타이면서도 혁명”이라며 “민주질서의 중단이라는 차원에서 그 자체로는 쿠데타인데, 우리 사회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는 것은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5.16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며 “단순히 한두 사람의 권력 의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박근혜 의원의 5.16 발언에 대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 역사에 맡기겠다는 표현은 굉장히 역사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표현이 아니냐”며 “우리 역사를 가지고 평가할 때 한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이것이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러한 박 교수의 발언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주장”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적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노 의원은 “마치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한국 근대화를 만들어냈다라는 주장하고 별 다르지 않다”며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법을 어겨도 된다, 최선의 선택이라면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5.16과 박정희 정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라며 “쿠데타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으로 이뤄진 국회를 두 차례나 국회를 해산시켰다. 결국에는 총, 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이 행위가 어떠한 목적, 어떠한 명분으로 합리화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일 이것을 불가피한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얘기한다면 향후에 유사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된다는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민주주의에도 경제적인 토대가 필요하다”며 “5.16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정말 두터운 중산층이 사실 출현했다. 이 중산층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그야말로 등뼈와 같은 이런 존재”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 사람들(중산층)이 민주주의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5.16은 단순한 민주주의의 역행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인 결과로 봤을 때 그런 민주주의의 보루를 갖다가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유신 정권 시절 고문이 있었던 것과 같은 일에 대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박 후보도 진심으로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사과했다”며 “잘한 것은 잘했다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판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5.16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일본 식민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근대화가 가능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논리”라며 “우리의 경제성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감수한 희생 끝에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총칼로 권력을 찬탈한 사람 때문에 이뤄졌다고 생각하냐”고 반박했다.

그는 박 의원과 관련해 “독재자의 딸이라고 해서 그 딸도 역시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연좌제적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그 딸이 아버지 개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국민들에게 저질렀던 범죄적 행위를 미화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한다. 실제로 연좌제는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헌정을 유린한 쿠데타를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며 “역대 대통령 중에서 5.16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 두 사람(전-노 전 대통령)은 5.16과 마찬가지의 내란, 군사반란죄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며 “다시는 5.16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대통령 자격)의 결정적 하자도 이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냐”며 “유신독재에서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죽고 고문당하고 했는데 ‘미안하다,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러면 되는 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5.16에 대해 “당시 세계 끝에서 두 번째일만큼 가난했고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위기상황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마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