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수사’ 후폭풍… 권재진 장관·한상대 총장은 MB 임기말 위한 ‘안전판’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4일자 기사 '‘불법사찰 수사’ 후폭풍… 권재진 장관·한상대 총장은 MB 임기말 위한 ‘안전판’인가'를 퍼왔습니다.

ㆍ법무·검찰 수뇌부에 배치, 권력형 비리 대비용 분석ㆍ수사 지휘 최교일도 측근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내곡동 사저 의혹과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결과를 놓고 권재진 법무장관(59)과 한상대 검찰총장(53),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50)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 법무부·검찰의 수뇌부로 발탁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들이 사정라인의 핵심에 전진 배치될 때부터 이 대통령의 임기말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검찰이 최근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에 잇달아 면죄부를 준 것은 이 같은 예상이 현실화됐다는 얘기다.

권 장관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인 시기와 겹친다. 그의 민정수석 재임기에 지원관실 직원들은 청와대 지시를 받아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했다.

불법사찰 부실수사 규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수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법무장관 임명 때부터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대통령의 비서 출신을 법무장관에 앉히면 총선과 대선의공정한 선거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권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를 놓고 ‘임기말 이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에 대비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불법사찰 재수사 과정에 권 장관은 논란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민정수석실이 2010년 검찰의 불법사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실이 돈과 취업을 미끼로 장진수 전 주무관(39)의 입을 막으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 장관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및 사후 입막음의 ‘잠재적 피의자’에 가깝다는 평가를 들었다. 검찰이 현직 법무장관을 수사하기는 쉽지 않다. 야당이 권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권재진 법무장관·한상대 검찰총장·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위부터)

그러나 권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검찰 수사는 당초 예상대로였다. 검찰은 권 장관을 조사하지도 않았다. 그가 자발적으로 보냈다는 소명서가 전부다. 2010년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받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현 서울고검 검사),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 조로 전달된 ‘관봉’(한국은행 띠지로 포장된 돈다발) 5000만원의 출처로 지목된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은 한 번씩 불러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한상대 검찰총장도 면죄부 수사의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

한 총장은 이 대통령의 고려대 동문이다. 그는 서울고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검찰총장에 낙점됐다. 검찰의 인사 관행상 서울고검장이 한 직급 아래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대통령이 한상대 총장을 미리 점찍어 놓고 ‘경력관리’를 해준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한 총장이 자신을 발탁한 이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엄정하게 단죄하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수사결과를 놓고 한 총장으로 의혹의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내곡동 사저 의혹과 불법사찰 재수사를 지휘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도 현 정권 들어 승승장구했다. 

2008년 3월 수원지검 1차장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옮긴 뒤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다. 그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TK·고대 인맥이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인 2008년 5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며 ‘코드수사’ 논란을 빚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