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 '경제민주화 폐지' 주장, 오만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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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경희대 찾아 대학생과 '광장토크',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함께 이뤄야"

ⓒ양지웅 기자 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청운관 앞마당에서 경희대학교 총학생회가 연 '청년, 대학생들과 문재인 의원 광장토크'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이 강연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출마를 앞둔 문재인 의원은 재벌의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 폐지주장에 대해 "대단히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은 8일 모교인 경희대에서 가진 청년.대학생들과의 광장토크 행사에서 '전경련이 경제민주화조항인 헌법 119조 2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경제권력이 커지다 보니까 드디어는 헌법까지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더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경제권력이 재벌.대기업 소수에 독점돼 있다"며 "경제권력을 전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인데,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왕이 독점했던 정치권력을, 귀족, 재산 많은 사람들이 독점을 했고,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누리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 민주주의"라며 "87년 6월 항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보됐듯이, 또다른 발전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게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분배의 문제와 관련,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1차적 분배와 정부가 공공정책 차원에서 분배하는 2차 분배가 있다며 "1차 분배가 너무 왜곡되면 2차 분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차 시장에서의 분배가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지웅 기자 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청운관 앞마당에서 경희대학교 총학생회가 연 '청년, 대학생들과 문재인 의원 광장토크'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이 강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중산층, 서민층을 살리는 민생대책"이라며 "국민들이 제대로 소비할 수 있어야만 내수 중심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경제민주화는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가장 최상의 복지대책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민생공약실천특위 '좋은일자리본부' 본부장 자격으로 참석한 문 의원에게 대학생들은 경제민주화 관련 심도 있는 질문을 쏟아냈다. 

경희대 철학과에 재학중인 김아무개 씨는 최근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그룹(장하준, 이종태, 정승일)과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병천 강원대 교수 등이 벌이고 있는 '경제민주화 vs 복지국가' 논쟁에 대한 문 의원의 견해를 물었다. 

문재인 의원은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양자를 함께 이뤄야 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양자를 함께 이뤄야 하는 개념이라고 본다. 아까 1차 분배, 2차 분배를 말했는데 1차 분배를 제대로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능력차이 때문에 소외되고 낙오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필요한 게 복지다. 복지만 갖고 해결할 수도 없고, 경제민주화만 갖고도 해결할 수 없다. 1차, 2차 분배가 다 잘 되는 게 필요하다."

경희대 철학과 신아무개 씨는 "민주당 집권 시기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했고, 비정규직이 늘어났으며, 한미FTA도 체결하지 않았으냐"며 여기에 대한 반성과, 향후 정책방향을 물었다. 

ⓒ양지웅 기자 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청운관 앞마당에서 경희대학교 총학생회가 연 '청년, 대학생들과 문재인 의원 광장토크'에서 대학생들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의 강연을 듣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참여정부가 민생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부분"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신자유주의는 그 시기에 정말 도도한 하나의 세계적인 흐름이었다.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가치로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에 우리를 지배한 신자유주의적 사고, 시장의 기제들,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진 관료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던 것 등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반성을 한다."

문 의원은 청년,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정치가 삶을 바꾸지 못한다고 보고 포기하게 됐다. 반값등록금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소수가 주장하는 게 사회적으로 실현된다고 누가 생각했겠느냐"며 "그러나 많은 대학생들이 함께하니까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됐다. 20대가 뜻을 모으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 의원은 "나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참여하게 된다. 참여를 해야 세상이 바뀐다"며 "선거 때 투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상, 정치, 정책이 무엇이라고 요구를 하면 그것이 세상을 바꾸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보수세력이 제기하고 있는 '색깔론'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문제를 종북주의나 색깔론으로 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부당하기 짝이 없다"며 "국가관을 말하면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다수가 소수의 국가관을 판단해서 제명할 수 있다면 소수정당이 발 붙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그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성이 드러난 게 문제이고, 그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며 "잘못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광장토크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은수미, 전순옥, 박홍근, 김경협,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