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경찰관 성추행’ 폭로 거짓말이라더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5일자 기사 '조중동, ‘경찰관 성추행’ 폭로 거짓말이라더니'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화물연대 파업 이유는 없고 테러 의혹만 강조

2년 전 노사문제로 입건된 한 여성 노동자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오히려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했고 무혐의 결정을 내릴 줄 알았던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도 노동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대법원은 24일 경찰이 성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전쟁 발발 62주년을 맞이했다. 62년 만에 미국을 거쳐 국내로 돌아온 국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계기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조명 받고 있지만 민간인 희생자는 정부의 관심 밖이다.

통합진보당 산하 새로나기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혁신보고서’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즉각 철수’ 강령 재검토는 비판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은 25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60여년 세월, 주인과 운명 같이한 시계)

국민일보 (정부, 후속 대책 ‘全無’ 과거사 해결 의지 있나)

동아일보 (與지도부 “경선룰 현행대로”…非朴 “경선 불참”)

서울신문 (1950년 6·25 폐허 속 대한민국 )

세계일보 (6·25전쟁 62주년 현충원 찾은 유엔 참전 용사들)

조선일보 (“제2연평해전, 김정일 지시로 한달간 준비”)

중앙일보 (이집트 대선 무르시 승리)

한겨레 (이석기 등 진보당 비례후보 대부분 ‘동일 IP’서 몰표)

한국일보 (“대형마트 쉬는 날 장사좀 되나 했는데 물거품”)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2년간 고통

경찰관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당한 한 여성노동자가 오히려 경찰, 검찰, 보수언론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로 몰려 2년간 고통당한 일의 진실이 밝혀졌다. 한겨레가 12면 기사 (경찰의 성추행 폭로했더니…‘적반하장 고소’에 2년간 고통)에서 전했다.

▲ 한겨레 25일자 12면 기사

지난 2010년 4월 초 노사문제로 입건돼 수사받던 도중 여성노동자가 화장실을 가자, 남성경찰관이 여자화장실 문을 열어보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그 여성노동자는 40대 후반의 기륭전자 노조 조합원 박행란씨로 경찰서 로비에서 자신의 사진을 찍으려는 기륭전자 임원의 휴대전화를 팔로 쳐 깨뜨렸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남성 경찰관은 김아무개 경사로 거세게 항의하는 박씨에게 “안에서 무얼 하는지 알 수 없어 확인하려고 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화장실 문을 열어본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그날 밤 모욕감으로 인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사지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며 병원에 실려갔다. 

박씨와 기륭전자 노조는 김 경사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으나 경찰은 오히려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이들을 입건했다. 또한 김 경사는 거짓 사실을 언론사에 퍼뜨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검찰 역시 박씨를 기소했고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던 보수언론들은 한날 일제히 박씨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기사화 했다. 조선일보는 (‘경찰이 성추행’ 울먹였던 민노총 조합원, 알고보니 거짓말), 중앙일보 (‘경찰이 성추행’ 거짓 주장 민노총 조합원 기소)라는 제목을 달았다.

한겨레는 “당시는 기륭전자 노조의 1895일에 걸친 투쟁 끝에 10명의 조합원이 현장으로 돌아가게 된 상황이었다. 그해 11월 초 노사합의가 이뤄진 뒤 두달여 만에 나온 검찰의 기소와 관련 보도가 그동안 밉보인 기륭노조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격이 아닌가 조합원들은 의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1심에서부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은 24일 박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경사가 문을 열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는 없고 경찰발 기사 부각

한편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경찰발’ 기사가 나왔다.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27대에 방화사건이 발생했는데 파업참여 압박을 위한 ‘조직적인 테러’라는 것이다.

▲ 조선일보 25일자 1면 기사

조선일보는 1면 기사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27대 방화테러)에서 “경찰은 피해차량이 모두 파업 불참자들의 차량이며, 비슷한 시간대에 거의 동일한 수법의 방화가 저질러진 점으로 미루어 총파업을 앞둔 조직적인 '방화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경찰에 따르면 27대의 차량 화재가 24일 0시부터 해가 밝기 전에 일시에 발생했고, 특정 지역에서 방화가 집중됐으며, 범인들이 불을 붙인 것도 주로 운전석 아래 바퀴 쪽으로 비슷했다”며 “27대 중 화물연대 소속은 한 대도 없는 것도 공통점이다. 경찰은 무작위 방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25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앞두고 투쟁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화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성명을 내고 “화재사건은 화물연대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화물연대가 화제를 일으킨 것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건 교섭을 거부하고 파업을 장기화해 물류대란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가 잇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도,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은 왜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섰는지는 주목하지 않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현실화와 운송료 30% 인상, 노동자성 인정 쟁취를 위해 파업에 나섰다.

▲ 한겨레 25일자 6면 기사

화물연대의 최대 요구는 표준운임제 실현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운송료를 결정하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화주-운송회사-운송노동자로 연결되는 다단계 계약관계에서 높은 중간 수수료와 최저낙찰제의 영향으로 직접 물건을 나르는 운송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턱없이 낮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기름값·도로이용료 등 직접비용 부담은 늘어만 가고 물가는 해마나 오르는데 운송료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들의 수입이 시급 2197원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름값·도로이용료 등을 감안해 화물운송노동자의 운임을 매년 법으로 정한 뒤 이를 어길 경우 화주나 운송회사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표준운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는 또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당장 올해 운송료 30% 인상과 면세유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형운송사가 가입해 있는 ‘통합물류협회’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전혀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자성도 논란거리다.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4대 보험은 물론 노동법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첫 파업 때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전쟁 62주년, 37만 민간인 희생자 발굴 ‘지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민간인 유해 발굴은 진척이 없다. 세계일보가 6면 기사 에서 전했다.

 ▲ 세계일보 25일자 6면 기사

2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 장소는 국내 150여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25전쟁으로 우리 측 희생자는 99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37만4000여명이 민간인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 가운데 30여곳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2007∼2009년까지 3년에 걸쳐 10개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했다. 10개 지역 가운데 9곳에서 1618구의 민간인 유해와 4690점의 유품이 발견됐다. 이런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인 2009년을 끝으로 중단됐다.

군 안팎의 전문가들은 현재 국군에 한정된 유해발굴사업을 6·25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까지 포함한 새로운 기구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확대·개편해 민간인에 대한 유해발굴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한국전쟁 62주년을 맞아 유엔과 영국·몽골 국립문서보존소에서 수집한 한국전쟁 관련 희귀기록들을 공개했다.

▲ 국민일보 25일자 7면 기사

또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당시 처절했던 전투를 짐작케 하는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현장 사진 3점을 공개했다.

▲ 세계일보 25일자 6면 기사

한미동맹 해체. 진보인가 허상인가

통합진보당 산하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는 ‘혁신보고서’에서 당 정책 노선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 진보 지식인들은 북한 인권, 3대세습 문제를 비판해야 한다는 특위 제안을 긍정 평가했다.

▲ 경향신문 25일자 1면 기사

논쟁이 일어나는 지점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민국 즉각 철수’를 명시한 강령과 ‘재벌해체’ 강령을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이 24일 진보 지식인 10명에게 혁신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평가가 엇갈렸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지식인들은 “전반적으로 방어적·절충적이며 집권을 지향하는 공당으로서 자신감과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 “혁신비대위 등 혁신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을 국민참여당류의 노선으로 우경화하려 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의 진보파 수준을 뛰어넘는 급진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합진보당 강령에서 한·미동맹 부분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해 동북아 다자평화협력 체제로 전환한다’고 돼 있다. 통합진보당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로 보고 있는 셈이다.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안한 ‘혁신보고서’에서 한·미동맹에 관한 강령의 방향성에 대해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강령 수정을 제안한 것은 “진보적 가치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군사·안보적 관점의 한·미동맹은 북한 문제만큼 진보진영 내 자주파와 평등파가 심각한 이견을 보여온 주제는 아니다. 자주파인 최규엽 전 민노당 새세상연구소장과 평등파인 김종철 전 진보신당 부대표는 “10년간 민노당을 하면서 한·미 군사동맹 문제로 그렇게 이견이 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혁신보고서를 계기로 한·미동맹 문제를 두고 진보진영 내에서 논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 강령이 정당의 궁극적 지향을 표현할 것인지, 지금 당장의 과제를 나타낼 것인지를 두고 입장차가 드러날 개연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경선룰 변경 안한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19일 대선후보 경선 투표를 실시하고 다음날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비박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 동아일보 25일자 1면 기사

선거인단 확대나 경선 순회와 같이 당헌 당규 내에서 수정할 부분은 당 경선관리위 소위에서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인단을 현행 20만여 명에서 50~100만 명으로 늘리는 방안 역시 실무 검토상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박주자 3인은 당 지도부와 친박측이 경선 일정을 밀어불일 경우 ‘경선불참’으로 맞설 태세다. 김문수 경기도시자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완전국민경선제가 안 되면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정몽준 전 대표도 경선논의 기구가 무산되면 경선에 참여하게 어렵다고 했다. 이재오 의원도 “완전국민경선제가 아니면 경선에 참여하나마나”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경선 자체는 무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며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경선 참여 뜻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도 이번 주 출마 선언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려졌다.

통합진보당 지도부 선거, ‘혁신 갈림길’

오늘부터 온라인투표가 시작되는 통합진보당 당권 경쟁은 여전히 박빙이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 된 구당권파가 울산연합과 손잡으면서 강병기 후보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지마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내세운 신당권파는 전반적인 여론의 지원 속에 위기감에 따른 결속력으로 앞서 있다는 평가다. 한국일보가 4면 기사 (진보당 당권경쟁 ‘박빙’)에서 전했다.

이런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수가 등장했다. 경시 성남지역 등에서 불거진 유령 당원 논란이다. 많게는 수십 명의 당원들이 한 주소지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지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사를 통해 투표권 일부를 제약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비대위 조치에 반발하면서 분신한 박영재 당원의 사망 소식이 미칠 여파도 주목된다. 신당권파나 구당권파 모두 가급적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구당권파 진영의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