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의료생협’에 주의하세요

이글은 시사인 2012-06-19일자 기사 '‘유사 의료생협’에 주의하세요'를 퍼왔습니다.

한국의료생협연합회에 가입한 의료생협은 15개(도표 참조)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등록된 의료생협은 200개가 넘는다.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편법으로 ‘무늬만 의료생협’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상운 안산의료생협 경영지원실장은 “병원 사무장들이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을 차리려고 규정을 악용하는 것이다. 의료 브로커들이 조합원 300명 규정을 채우기 위해 300명 명부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한국의료생협연합회는 이런 ‘영리형 의료생협’과 구분해 ‘주민참여형 의료생협’만 회원 조직으로 받아들인다.

의료생협이라는 외양만 같을 뿐, 두 의료생협은 차이가 크다. 최봉섭 이사에 따르면, 주민참여형 의료생협은 간판 등 외관에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것을 써서 알리고, 조합 가입에 대한 홍보물을 비치해 직원들이 조합 가입을 권유한다. 사무실에는 조합원 명부와 회계장부를 비치한다.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건강관리를 위해 가족사항이나 건강 관련 정보를 기록하도록 한다. 신입 조합원 교육 프로그램을 두고, 출자증서 등을 준다.

반면 영리형 의료생협은 협동조합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으면서도 ‘의료생협’이라는 표시를 대체로 하지 않고, 조합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는다. 조합원 활동이라는 것이 없고, 조합 활동에 대한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는다. 말 그대로 ‘무늬만 의료생협’인 것이다.

차형석 기자 | cha@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