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사상검증은 굉장히 무리"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6-08일자 기사 '이상돈 "의원 사상검증은 굉장히 무리"'를 퍼왔습니다.

"중간층, 종북좌파 싫어하나 색깔론에도 저항감"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8일 최근 종북 논란 등과 관련,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일이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고 설득력이 없다"고 새누리당에 쓴소리를 했다.

이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공안기관이 범법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수사하고 법에 의해 처리하는 그런 길을 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자격심사로 축출하는 것은 어렵다. 일단 재적 2/3라는 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여야합의가 없인 사실상 불가능하고 요건절차가 간단치 않다.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말하자면 지나치게 이것을 호재로 파악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겠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내 특정계파를 넘어서 그 대상을 확산시키면 이것이 오히려 지나치다라는 그러한 비판에 봉착할 수 있다"고 거듭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이 이해찬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사상검증 운운한 것과 관련, "이해찬 의원의 경우는 인권에 관한 시각, 저는 물론 이해찬 의원의 인권관에 찬성하지 않지만 그런 것까지 확산하는 것은 좀 무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선 안된다'는 취지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언급에 대해서도 "박 전 위원장이 국회법 조항에 오해가 있었는지 이런게 제명대상이 된다고 해 증폭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봐 바로 잡아드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역시 중간층 유권자들은 종북좌파를 반대하고 싫어한다. 그건 분명하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지나친 색깔론에 대해서도 일종에 피로감 또는 저항감을 갖고 있는 면이 있다"며 "어떤 도그마에 빠진 논리를 가지고서는 유권자를 설득하기 어렵고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색깔공세가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임을 경고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