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연합사 존속 제안..전작권 '무늬만' 반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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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먼 주한미군사령관, 정부.군에 비공식 제안"

ⓒ뉴시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

미국이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 뒤에도 한미연합사령부를 존속시키고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14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군 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전작권 전환 후에도 사실상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되 사령관을 한국군으로 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 전작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전작권 이양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한 바 있다. 

당초 한.미 양국의 합의는 전작권 이양 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 합참 산하 작전사령부와 미군 합참 산하 한국사령부.구성군사령부로 나누자는 것이었다. 분리된 양국군 체계는 한.미 군사위원회 등 기능별 협의기구와 연합공군사령부.참모단을 통해 연합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먼 사령관의 제안은 현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고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고 미군 장성이 연합사 부사령관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군은 서먼 사령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조선일보는 서먼 사령관의 한미연합사 유지 제안 배경이 북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한미연합사 해체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신국방전략지침에 부합한다는 점과 한국군 단독 작전능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를 유지할 경우 실질적으로 전작권이 환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경우 다른 나라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설사 미군 장성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직을 맡더라도 한국군 장성이 맡을 한미연합사령관이 실질적인 전작권 행사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조선일보에 "서먼 사령관이 조만간 우리 합참의장 등 양국 공식 협의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도 이 신문에 "야권 등 정치권 일각과 좌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명분과 실리를 어느정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