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때문에 도리어 가뭄 피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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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뭄 방지 기반시설 사업비 빼내 4대강사업"

민주통합당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4대강 사업때문에 도리어 가뭄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정면 반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다른 나라에 계시다고 이렇게 말을 막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가뭄은 이명박표 4대강 사업 하느라 가뭄대책을 부실하게 한 데 따른 인재"라고 반박했다. 

그는 구체적 근거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업 예산을 빼앗아 총 2조7천여억원이 투자된 4대강 물대기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도 이번 가뭄에는 무용지물이었다"며 "반면에 정부는 지난 3년간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예산을 무리하게 증액하면서 기존의 가뭄대책으로 해 오던 기반시설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여 이번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처 못한 것이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사업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기반시설 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다목적용수 개발, 농업기반시설 정비지원, 농업용수 관리자동화, 농촌용수 체계개편,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을 꼽았다. 

그는 "애초에 4대강 사업이 가뭄을 해결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누차 이야기해왔다. 왜냐하면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은 4대강 주변이 아니라 4대강에서 멀리 떨어진 지천 지류와 도서산간 지역이기 때문"이라며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던 4대강 사업은 이번 가뭄에 무용지물이 되었다"며, 4대강 본류사업에 돈을 쏟아부었기에 때문에 지류지천에 투자돼야 할 사업을 못해 가뭄 피해가 더욱 악화됐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민들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4대강 공사가 끝나면 가뭄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왜 지금도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인가 묻고 있는데, 대통령은 ‘잘 극복하고 있다’고 동문서답하고 있다"며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라고 거듭 이 대통령을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