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더미’ 수자원공사 경영평가는 2년째 ‘A등급’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3일자 기사 '‘4대강 빚더미’ 수자원공사경영평가는 2년째 ‘A등급’'을 퍼왔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평가…“특혜” 비판

4대강 사업을 떠안으면서 빚더미에 앉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A’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13일 공공기관 109곳(공기업 27곳, 준정부기관 82곳)에 대한 2011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328조원에 이르는 공기업 부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재무건전성 평가가 강화됐으나 평가 결과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수공이 201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수공의 부채는 2009년 2조9956억원에서 4대강 공사가 본격화한 2010년 8조80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2조58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76.6%에서 지난해 116%로 급증했다. 수공은 기관장 평가에서도 2010년에 이어 A등급을 받았다. 정부 정책사업을 과도하게 수행하면서 빚이 불어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0년 C등급에서 지난해 B등급으로 한계단 상승했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130조5700억원으로 전년도 121조원보다 9조여원 늘어났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재무예산관리 지표의 배점을 종전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고, 토지주택공사에 ‘재무건전성 제고’라는 별도 항목(30점)을 부여하는 등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했다. 그러나 수공과 토지주택공사가 양호한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 사업을 대신한 기관들에 대한 배려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는 최근 4대강 공사 담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또 A를 받았다”며 “정부를 대신한 공사가 아니었으면 어땠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호 재정부 평가분석과장은 “다른 평가지표를 3개 합친 정도로 부채 부분에 배점을 많이 주도록 바꿨다”며 “토지주택공사 부채가 20조원씩 증가하다 지난해 6조원으로 내려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물가부담에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받으며 부채가 누적돼 온 한국전력공사는 2010년 A에서 지난해 B로 떨어졌다. 한전의 부채는 2010년 72조원에서 지난해 82조원으로 늘었다.

이번 평가에서 공공기관 109곳 중 한국공항공사가 최고등급인 S를 받았다. 최하위 등급인 E를 받은 기관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곳이었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과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의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D등급 기관장 6명에 대해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