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 ‘종북 낙인찍기’ 3단계 공격전략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7일자 기사 '보수진영 ‘종북 낙인찍기’ 3단계 공격전략은'을 퍼왔습니다.

김한길 민주통합당 대표경선 후보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를 비판한 뒤 회견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쟁점 바꿔치고→전향인사 폭로→무차별 색깔 씌우기

쟁점 바꿔치기 : 경선부정 문제는 제쳐두고 국가관 들먹이며 ‘종북몰이’ 

전향인사 동원 폭로전 : 임수경 방북 등 과거 들춰 ‘너희는 왜 안변하나’ 공격

색깔론 공격대상 확장 : 화해·협력 주장해도 ‘종북’ 다양한 중간지대 인정안해

보수진영의 ‘종북 낙인찍기’ 바람이 거칠어지고 있다. 전형적인 단계들을 착착 밟으며 ‘사회적 증오’의 기운을 확산시키고 있다. 보수진영이 진행하고 있는 왜곡의 과정은 과거의 색깔공세와 다르지 않다.

■ 경선 부정이 종북 논쟁으로 보수진영이 진행하고 있는 왜곡의 1단계는 ‘쟁점 바꿔치기’다. 통합진보당 문제의 출발점은 선거 부정과 이를 가능하게 했던 당내의 패권주의와 민주주의 절차 문제였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이 문제를 종북 논란으로 끌고 갔다. 진보진영 안에서도 북한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당권파가 타깃이었다. ‘종북’이라는 어둡고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단어를 차용했다. 종북이란 단어에는 북한의 전근대성, 적대적 기억, 낡은 이념 등 이미지가 묻어 있다. 보수진영은 여기에 기댄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며 두 의원의 제명 방침을 밝혔다. ‘경선 부정과 민주주의적 절차’의 원래 문제는 온데간데없어졌다. ‘민주주의의 문제’를 자신들에게 익숙한 ‘이념투쟁’의 구도로, 색깔논쟁으로 치환해 버린 것이다.

야권은 저항하고 있다. 두 의원의 출당을 결정한 통합진보당도 ‘국가관’을 이유로 한 국회의원 제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심각한 투표 부정을 이유로 출당될 경우, 이를 이유로 제명을 검토할 수 있지만, 사상을 이유로 제명하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의원은 투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유일한 제명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는 문대성, 김형태 의원을 표절, 성폭행 등의 행동 책임을 물어 제명하자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경선 후보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를 비판한 뒤 회견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 막말한 임수경, 과연 종북 인사인가 보수진영은 이번 기회에 민주당에도 붉은색 칠을 하고 있다. 과거를 소환하는 왜곡의 2단계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타깃이 됐다. 임수경 의원은 탈북자 대학생과의 술자리 언쟁에서 ‘변절자’라는 단어를 썼다가 ‘주사파’로 공격받고 있다. 한때 ‘사회주의 혁명가’를 자처했던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임수경, 임종석 다 주사파”라며 공세를 폈다. 전광삼 새누리당 부대변인은 “임수경 의원은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남한 정권을 ‘반통일 세력’이라고 단언할 만큼 종북에 대한 확신을 보여줬다”며 “‘대국민 공개 전향 선언’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임 의원이 1989년 방북 당시 보여준 행동은 맹목적 북한 추종과는 거리가 멀었다. 임 의원의 한 지인은 “임 의원은 평소 북한과 대화하고 화해해야 하지만, 북한 세습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며 “그가 한 막말은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종북’, ‘주사파’로 비난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임수경 의원의 과거를 현재로 잘못 불러냈다는 것이다.

■ 북한인권법 무엇을 위한 것인가 ‘종북’ 공세의 3단계는 ‘무차별적 덧씌우기’이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애초 개념에도 전혀 해당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종북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에 인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가 간에 서로 개입할 일은 아니다”라고 반대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인권법안은 시작 자체가 북한 인권과 남북관계 발전이 아니라 일부 극우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직접 살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인권은 오간 데 없고 오직 반북만 부추기는 긴장과 갈등만 초래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교류를 통해 자연스러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북한 인권을 문제삼는 것은 내정간섭’이란 이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종북’이라고 규정했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를 근거로 ‘국회의원 자격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은 정책적 논쟁의 대상에서 법적 단죄의 대상으로 굴러떨어졌다. ‘적대’와 ‘공포’가 증폭되는 곳에서 ‘정치’의 공간은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