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업무추진비 월 10억… 관봉 5천만원도 거기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15일자 기사 '“청와대 업무추진비 월 10억… 관봉 5천만원도 거기서”'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박영선 의원 “관봉 출처 알고 있다” 이해찬 대표 “99% 청와대 것”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곧장 결과에 반대되는 ‘사실들’이 나오고 있다. 재수사를 이끌어낸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검찰에 반박하는 주장을 내놨다. 검찰이 일부 언론사에 ‘노무현 정권의 것이 포함돼 있으니 잘 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두고 ‘물타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관봉 다발이 어느 은행에서 나왔다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의지를 지적했고, 이해찬 대표는 “그 관봉 다발은 99% 청와대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원 220만 명의 이름, 연락처, 학력,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가 단돈 400만 원에 유출됐다. 정책위원회 소속 이아무개 수석전문위원이 이를 문자발송 업체에 팔아넘긴 것이다. 시점은 19대 총선 이전인 올 3월께로 알려졌다. 언론은 이 소식을 상세히 전했지만 새누리당의 시각만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조선이 포털사이트 제휴 언론사의 기업 압박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상식적인 선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나 거액의 협찬금 또는 광고를 제공하는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 짜리 기사다. 광고주에 의한 기사 누락, 외유성 해외 출장을 통한 홍보 기사 생산 등은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오히려 조선이 지적하려는 포털과 온라인 저널리즘의 문제를 왜곡한다.

MBC노조의 파업 해결 실마리가 안 보인다. 한겨레는 그 이유로 사측의 강경 대응을 들었다. 한겨레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청자들의 MBC 외면도 심해지고 있고, 보도의 불공정성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겨레는 사측에 해결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측 관계자는 “100명 잘라도 손해 없으니 노조를 무력화해야한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다음은 6월15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불법사찰 수사’ 전 사회적 반발)

국민일보 (여 당직자가 220만 당원명부 팔아)

동아일보 (이석기-진보교육감 ‘국고 빼먹기’ 합작?)

서울신문 (의료계·보험업계 ‘포괄수가제’ 공방/ 실손보험료 인하 논쟁)

세계일보 (새누리 220만 당원명부 유출)

조선일보 (이석기 소유 회사/ 전남 교육감 선거/ 수억원 사기 혐의)

중앙일보 (이석기 사무실 압수수색/ 국고 6억 챙긴 사기혐의)

한겨레 (“관봉 5천만원, 청와대 업무추진비 확률 99%”)

한국일보 (새누리 당원 220만명 명부 유출)

민간인 불법사찰 검찰 조사 결과에 반대 증언 쏟아져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곧장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실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찰 및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 민주통합당 등 야당,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반박하는 주장을 내놨다. 검찰이 일부 언론사에 ‘노무현 정권의 것이 포함돼 있으니 잘 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두고 ‘물타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5만원권 돈다발 사진. 장 전 주무관은 삭제됐던 사진 다섯 장을 복원해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이슈털어주는남자>에서 공개 했었다. ⓒ오마이뉴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 14일 분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검찰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총리실은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의 검사들 중 일부의 비위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에 검찰은 수사선상을 조정했다는 내용이다.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도 지난해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를 통해 “(불법사찰) 입 다물테니 비례대표를 달라”며 이를 청와대에 얘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검찰이 몸통과 윗선을 밝혀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 경향신문 2012년 6월 15일자 2면

관봉 5천만 원 문제도 마찬가지. 현금 2천만 원 이상을 인출했을 때 자동으로 보고, 기록되는 시스템을 검찰이 제대로 활용했는지 의문이다. 검찰은 “추적했지만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을 닫는 대가로 장진수 전 주무관이 받은 이 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수사 결과에 심각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관봉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2면 (박영선 “관봉 5000만원 출처 은행 알고 있다”)에서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관봉 5천만 원의 출처를 알고 있다는 박영선 의원의 폭로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청산 국민위원회’ 위원장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봉 다발이 어느 은행에서 나왔다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의지를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은행 이름을 밝히면 검찰이 ‘또 어디서 누가 얘기했느냐’며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서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정조사에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관봉 5000만원은 지난해 4월 장진주 전 주무관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용’으로 전해받은 돈으로, 장 전 주무관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이해찬 대표는 14일 의원총회에서 “그 관봉 다발은 99% 청와대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에는 월 10억원씩 쓸 수 있는 격려금 명목 등으로 특별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영수증 처리를 안해 어디에 써도 개인이 착복하지만 않으면 문제삼지 않는 돈”이라고 설명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말 한 마디에 무혐의…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서울신문은 10면 (1차 부실수사 재확인… ‘살아있는 권력’에 맥못춘 檢)에서 “검찰의 재수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2010년 1차수사의 부실을 확인시켜 줬다”며 당시 수사팀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개입 정도가 크고,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의 증거인멸 사실이 밝혀진 것을 두고 지적한 말이다.

▲ 서울신문 2012년 6월 15일자 10면

그러나 서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강제수사 없이 관련자들의 ‘주장’만 그대로 인정해 무혐의 처리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에 유독 약한 검찰의 속성이 재수사에서도 또 한번 확인됐다”며 이번 수사의 부실을 짚었다.

서울은 “증거인멸 배후와 비선라인의 정점으로 지목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자들과 전직 대통령실장들에 대해 비공개 소환조사나 서면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의 해명만 들어주는 형식적인 수사로 마무리한 점은 가장 대표적인 ‘눈치보기 수사’로 지목된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을 통해 이번 수사 결과를 ‘겉핥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

▲ 세계일보 2012년 6월 15일자 사설

세계는 사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겉핥기 수사에 할 말 없나)에서 “검찰 재수사 결과는 의혹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사즉생(死卽生)’을 다짐하더니 ‘생즉사(生卽死) 수사’를 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세계는 “의혹의 눈초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며 수박 겉핥기 수사의 포괄적 책임을 묻는 것이고 지적했다.

세계는 “핵심 의혹이 뭔지는 세상이 다 안다”며 “청와대와 검찰만 모르는 모양”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세계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재수사의 걸림돌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진작에 치웠어야 했다”고 말했다.

언론이 새누리당 기관지인가?새누리당 당원 220만 명의 이름, 연락처, 학력,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가 단돈 400만 원에 유출됐다. 정책위원회 소속 이아무개 수석전문위원이 이를 문자발송 업체에 팔아넘긴 것이다. 시점은 19대 총선 이전인 올 3월께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13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체포했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심사는 오늘 이뤄진다. 

국민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이 소식을 자세히 전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새누리당의 걱정만 실었다. 정작 스팸문자를 받으며 이번 사건을 떠올릴 당원들은 지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정치권의 눈으로만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셈이다.

▲ 국민일보 2012년 6월 15일자 5면

국민일보는 5면 (“당원명부, 특정캠프 흘러가기라도 하면…” 새누리 패닉)에서 현재 새누리당의 상태를 ‘패닉’이라고 전했다. 이유는 “새누리당은 4·11 총선 승리 이후 다소 느슨해진 당내 기강을 바로잡고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의원 특권포기’ 6대 쇄신안까지 마련하며 대대적인 쇄신 드라이브를 걸어왔다”는 데 있다. “당원 명부가 내부인의 소행으로 유출되면서 쇄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고 국민은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명부의 사용 예상처 중 하나로 ‘대선 캠프’를 꼽았다. 국민일보는 “명부가 특정 캠프로 넘어간다면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 행위에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실제로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치열하게 맞붙었던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 양측 캠프가 상세한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좀더 적극적으로 새누리당의 변호하는 모양새다. 특히 정당의 심장인 당원명부를 민주당 출신 당직자가 유출했다는 사실을 조합했다.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대한 논조와는 정반대다.

동아는 3면 (새누리 220만 당원명부 당직자가 팔아넘겼다)에서 “당원명부는 정당의 ‘심장’ 또는 ‘생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 정당에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라고 했다.

동아는 이어 “당원명부 유출에 따른 법적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과거 민주노동당 등의 수사 사례에서처럼 당원명부가 곧 ‘유령당원’의 실체와 당비 대납 의혹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해 후폭풍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는 이아무개 위원의 신상도 공개했다. 동아에 따르면 이 전문위원은 1997년 당시 신한국당과 민주당 합당 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들어왔다. 동아는 그를 “‘꼬마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표현했다. 동아는 “새누리당 공채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당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사업을 하는 외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는 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누리집에 게재돼 있는 해당 기사의 제목은 (‘꼬마 민주당’ 출신 당직자, 400만원에 새누리 ‘심장’을 팔아넘겼다)이다. 제목과 사실관계 조합에서 다른 목적이 엿보인다.

한겨레는 1면 에서 “이번에 유출된 당원 명부는 정기적으로 당부를 납부하는 책임당원 16만 명까지 포함한 전체 당원 명부”라고 전했다.

언론 ‘카더라’ 통신으로 이석기 개인 비리 “국고사기”로 비난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이 지난 2월까지 대표로 있던 ‘CN커뮤니케이션즈’를 14일 압수수색했다. 일부 교육청에서 일감을 받고,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는 혐의다. 조선일보는 이를 ‘국고사기’라고 했다.

조선일보가 이를 상세히 보도했다. 조선은 3면 (이석기 회사, 선거비 부풀려 수억 ‘국고사기’ 증거 잡혀)(누리집 해당기사 제목: (주사파 이석기, 선관위 속여 국민 세금으로… 증거 잡혀))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진보당 구(舊)당권파의 ‘국고(國庫) 사기’가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며 CN커뮤니케이션즈가 홍보 업무를 대행했던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2010년 CN측의 요구대로 선거보전비용 13억 원 가운데 1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영수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조선은 “장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6억여원 중 5억원가량이 CNP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조선이 검찰발 소식으로 지면을 채운 데 있다. “선거공영제에 의해 선관위가 후보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은 국가 예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서류 위조에 개입한 회사 관계자들은 국가 예산을 횡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CNP는 지분구조 등으로 볼 때 이 의원 1인 회사나 다름없고, 이 의원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조선은 “검찰은 수년간 CNP가 도맡아 왔던 선거에서 비슷한 비리가 저질러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압수수색 자료에서 이 같은 단서가 발견될 경우 수사는 CNP와 거래를 한 좌파 진영 후보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국고 사기’ 등의 표현을 쓰면서 “CNP가 벌어들인 돈이 ‘경기동부’의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로 일관했다.

경제와 언론 유착의 한 쪽 면만 보여준 조선일보조선은 2면 (기업들 “포털 업은 사이비 매체 협박에 못살겠다”)에서 포털사이트 제휴 언론사의 기업 압박에 대해 다루면서 포털사이트에도 일정 부분 그 책임을 물었다. 조선의 문제제기는 상식적인 선에서 제기될 수 있으나 거액의 협찬금 또는 광고를 제공하는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은 점에서 경제와 언론의 유착의 한 단면만 지적한 셈이다. 광고주에 의한 기사 누락, 외유성 해외 출장을 통한 홍보 기사 생산 등은 문제삼지 않은 것은 오히려 조선이 지적하려는 포털과 온라인 저널리즘의 문제를 왜곡한다.

▲ 조선일보 2012년 6월 15일 2면

조선은 “단 한 번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인터넷 매체나 잡지사라도 ‘포털에 기사가 노출된다’면서 협박해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협찬에 응하게 된다”는 기업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그 이유로 기업에 부정적인 기사가 일단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올라가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올해 4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등록된 인터넷 매체가 3309개이며, 이는 3년 전 약 1400개의 2배를 훨씬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포털사이트 네이버 제휴 매체는 270곳, 다음 제휴한 매체는 600곳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에 따르면 광고주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쁜 매체’를 선정하고 있다. 조선은 “네이버·다음과 제휴한 후 포털을 숙주(宿主)로 삼아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가하는 협박에 기업들은 매달 수억 원의 불필요한 광고·협찬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임호균 광고주협회 사무총장의 말을 전했다.

MBC 관계자 “100명 잘라도 손해 없으니 노조 무력화해야”한겨레는 12면 에서 MBC노조의 파업 해결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 이유로 사측의 강경 대응을 들었다.

MBC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청자들의 MBC 외면도 심해지고 있다. 한겨레는 시청률 저하를 근거로 들며 보도의 불공정성도 문제삼았다. 특히 한겨레는 MBC 사측의 노조 무력화 움직임을 전했다.

▲ 한겨레 2012년 6월 5일자 12면

한겨레는 “시청률 조사기관 티엔엠에스 자료를 보면,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파업 전인 지난해 11월 8.7%에서 이달에는 4.2%로 반토막났다”고 보도했다. 파업 이후 시청자들이 MBC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겨레는 보도의 공정성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KBS가 지난달 8일 톱뉴스로 보도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구속 소식’이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20초짜리 앵커 멘트로 처리된 점을 들었다. 

한겨레는 KBS새노조의 업무 복귀로 MBC 파업도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사쪽은 오히려 노조원 34명에 대해 추가 대기발령을 하고 13일 1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전면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겨레는 “100명 잘라도 손해볼 게 없으니 이 기회에 노조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노조가 힘들 뿐”이라는 사측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