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무력화 정권 개입” 반발 잇따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20일자 기사 '“MBC 파업 무력화 정권 개입” 반발 잇따라'를 퍼왔습니다.

노조 지도부 무더기 영장 청구

김재철 추가의혹 폭로에 ‘재갈’

지난 18일 (문화방송)(MBC) 노동조합 지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21일로 113일째를 맞는 문화방송 파업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경은 불법 파업 장기화에 따른 법적 대응이라고 밝혔으나, 노조쪽은 파업 무력화를 위한 정권 차원의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정영하 위원장 등 5명이 모두 출석해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강도 높은 후속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 사쪽이 업무방해와 김재철 현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노조 지도부를 고소한 뒤 지도부가 성실히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구속수사까지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특히 노조 쪽은 무용가 정아무개씨에 대한 김 사장의 20억원대 부당 지원 의혹이 잇따르고, 노조쪽이 추가 폭로도 예고한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무더기 영장 청구 자체가 정 위원장은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정 위원장은 “정권이 노골적으로 파업에 개입해 김 사장 비리 추가 폭로 등으로 싸움이 정점으로 치닫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배임 혐의로 고발된 김 사장에 대해서는 회계장부 압수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으면서, 노조 쪽에 구속영장을 친 것은 편파수사라는 것이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9일 낸 논평에서 “법인카드 유용과 배임 의혹을 받아온 김 사장부터 수사해야 한다”며 노조 탄압은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기자협회도 그 전날 성명을 내어 “이번 영장신청은 편파 수사와 정권 눈치보기의 명백한 증거”라며 편파, 왜곡, 탄압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불법 파업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 법 집행 기관으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며 “총선 무렵이었다면 영장 청구가 어려웠을 텐데, 지금이 오해가 없을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언론계에서는 무더기 영장 청구가 ‘정치적 판단’과 무관치 않으며, 과거 독재정권이 방송파업을 진압한 전례들과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김 사장 비리 의혹이 정권에 부담이 되는데다, 30일 개원하는 19대 국회에서 야권이 언론 파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벼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정 위원장 구속에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준비하는 등 경찰 수사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이본영 허재현 기자, 문현숙 선임기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