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도입 무기액수는 14조 아닌 24조원"

이정도면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은 저리가라구만 헐~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24일자 기사 '"MB도입 무기액수는 14조 아닌 24조원"'을 퍼왔습니다.

안치용 "고의로 10조원 축소해 국민 기만한 것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인 올해 도입하려는 무기 가격은 미국무기를 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의 추정치 14조원보다 무려 10조원이상 많은 최소 24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재미언론인 안치용씨에 따르면, MB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무기도입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차세대전투기,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등 3개 사업의 무기를 미국에서 구입한다는 가정아래 가장 최근 미국이 동일 무기를 외국에 판매한 가격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 이들 3개 사업비용만 21조원에 달해 당초 정부계획보다 무려 10조3천600여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3개 사업외에 무인정찰기, KF-16 성능개량,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저격용소총 등은 최근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정부계획대로 계산하더라도 미국 요구대로라면 전체 무기구입액은 14조원이 아니라 최소 24조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다가 이들 사업에 최근 가격을 적용하면 전체 구매액은 당초의 2배에 가까운 26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됐다.

▲ ⓒ안치용의 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씨는 3대 핵심사업의 비용 추산근거를 상세히 밝혔다.

우선 첫번째,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는 8조2천905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최근 미국의 해외판매 가격에 기초해 추산한 결과 이보다 2.1배 많은 17조2천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 1일 차세대전투기 F-35 CTOL을 일본에 4대 팔기로 했다며 예상가격은 10억달러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일본정부가 38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조건이다. 따라서한대당 가격은 2억5천만달러이며, 이를 우리가 우리가 구매하려는 60대의 전체비용은 150억달러, 우리돈으로 17조2천500억원(환율 1150원 적용시)에 달한다. 

두번째, 대형공격헬기의 경우 당초 정부는 소요비용을 1조8천여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최근 가격을 고려하면 이보다 1.4배 많은 2조6천400여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국방안보협력처가 지난 2010년 12월27일 AH-64D 22대를 인도에 팔겠다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가격은 14억달러였다. 이 기준대로라면 한대 가격은 6천360만달러가 되고, 한국이 36대를 구매할 경우 전체 비용은 23억달러, 우리돈 2조6천400여억원에 달한다.

세번째, 해상작전헬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정부계획은 5천500여억원이나 미국 MH-60R 기종을 도입할 경우 실제비용은 2.1배 많은 1조1천500억원으로 늘어난다. 미국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 16일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면서 그 가격을 10억달러로 보고했다.

안치용씨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MB정부의 무기구매사업과 소요예산 등이 첫 보도된 것은 지난해 12월6일(안규백 의원)로 불과 반년 전이지만 미국정부가 희망하는 판매가격과 한국정부 예상금액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며 "반년만에 정부 예상금액과 10~20% 차이가 아니라 무려 2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가 무기가격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14조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을 알면서도 무기구매를 강행하기 위해 소요금액을 축소발표해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