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 입법으로 추가 부동산 부양책 펴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11일자 기사 '새누리당, 국회 입법으로 추가 부동산 부양책 펴나?'를 퍼왔습니다.

지도부 유력 의원들 'DTI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장

 ⓒ뉴시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브리핑룸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10일 강남3구 투기지구 지정해제가 포함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놨지만 건설.부동산 업계와 보수언론에서는 추가 조치를 내놓으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이 부동산 관련 법개정에 동의할 경우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10 대책은 강남3구 투기지구 해제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연간 총소득 대비 대출한도 40%→50%), 양도세 가산세 폐지 등의 세제.금융상 혜택과 함께 분양권 전매제 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 요구해 왔던 DTI 철폐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DTI의 경우 900조원을 넘어서 가계부채 부실 우려를 감안해 기존 강남3구에만 40%로 돼 있던 대출한도를 다른 서울.수도권과 같은 50%까지만 완화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와 보수언론은 "대출규제완화, 취득·등록세 감면 등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빠져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문제는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입법 형태로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같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19대 국회 개원 이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새누리당 지도부에 유력한 의원들도 부동산 관련 법개정에 적극적이다. 

ⓒ뉴시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황우여 전 원내대표

5.10대책이 발표된 10일 종합편성채널 4사가 주최한 새누리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9명의 후보 중 당대표로 가장 유력한 황우여 후보는 "DTI 규제를 너무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것은 걱정스럽다"며 "DTI를 정부나 금융당국이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보다는 각 금융회사가 실정에 따라 유연성 있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황우여 후보는 지난 3월 27일 정당 대표자 연설에서 총선 뒤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DTI완화와 19대 국회 개원에 앞서 4,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다. 

9명의 후보중 유일한 DTI완화 반대 의견을 낸 친박계 경제통 이혜훈 후보는 "DTI 규제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만이 아니라 금융건전성에 대한 규제"라며 "일시적 유혹에 의해 규제를 풀게 되면 2008년 때처럼 (금융권)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기사와 관련기사

• 5.10대책 발표 "강남 다주택자, 투기꾼, 토건업자 민원 해결"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