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진보당 압수수색, 돈봉투 때와 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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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트위터러 비난쇄도 “검찰 전횡 극에 달해, 대선 손떼라”

사상 초유 검찰의 첫 중당 정당 압수수색에 대해 트위터에는 21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구당권파의 행태에 비난을 쏟아냈던 파워트위터러들도 이날 검찰의 ‘정당 당사 털이’에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올해 초 검찰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돈봉투 수사 당시에도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않아 이번 진보 정당에 대한 태도와 뚜렷하게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번에 임의 제출 형식의 자료 요청도 하지 않고 통합진보당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대방동 진보당 당사 뿐 아니라 총선 당시 진보당의 온라인 경선 투표시스템을 맡아서 운영한 업체인 엑스인터넷정보 사무실 등 10여곳에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50여명의 수사팀을 투입해 압수수색 장소에 있는 사람의 신체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진보당 혁신비대위는 오전 9시 국회에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에 대해 논의하고 10시경 국회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었다. 앞서 혁신비대위는 “21일 오전 10시까지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작성해 중앙당에 제출하라”고 공식 요청했고 전날 시민사회단체 원로들도 만나 공감대와 지지를 얻어냈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들이닥침에 따라 사태 수습과 관련된 모든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 와중 비례대표 후보 1번 윤금순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는 사퇴서를 제출했고 국회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압수수색으로 취소했다. 그러나 다음 승계 번호인 7번 조윤숙 장애인푸른아우성 대표는 당원비대위 김미희 대변인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이 먼저”라며 사퇴를 거부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konkukee)에 “도대체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는 법관의 머리 속에는 무엇을 들어 있을까?”라며 “정당은 우리헌법이 가장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다. 검찰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검찰과 법관이 전횡하는 시대가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맹성토했다. 

한 교수는 “최대한 압수수색을 자제하여야 한다, 자체적인 해결을 지켜보고, 그래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가 침해된다고 판단될 때에만 비로소 검찰이 개입하는 것이 옳다”며 “그것이 정당을 보호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는 “선거 때 북한 총 쏴주는 격. 검찰이 당권파를 도와주는군”이라며 “검찰의 개입은 사태의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비난했다. 

또 진 교수는 “구당권파는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나, 그 확실한 증거는 수사권 가진 곳에서 만 제시할 수 있죠. 그들은 곧 그들이 원하던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라며 “자정을 해야 할 때에 막무가내식 버티기로 검찰개입에 빌미를 준 거죠”라고 구당권파를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게 부정선거 수사에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왕 들여다보는 김에 다른 고발사건들 빌미로 공안사건 하나 만들어 이 사태를 대선까지 길게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우려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검찰이 통진당 당원명부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당원들을 어떻게든 엮어서 사태를 길고 질기게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검찰, 압수수색 후 대대적 소환조사와 여론몰이 등을 통해 통진당을 무력화 시킬 듯”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 한글로’ 정광현 볼리우드 미디어 대표(@hangulo)는 “이상득이나 가카. 아니 지금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않으면서 뉴라이트가 고발했다고 바로 수사해주시는 떡검의 센스!”라고 힐난했다. 

파워트위터러 ‘bulkoturi’은 “검찰이 통합진보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것이 뉴라이트 ‘라이트코리아’의 요청에 의해서라는데, 국민들 요구에도 박근혜-이상득 등엔 다가서지도 않는 검찰...결국 검찰은 국민종복 아닌 뉴라이트DOG”이라고 ‘이중잣대’를 성토했다. 

파워트위터러 ‘sarabolle’는 “이번에 통합진보당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올해 대선 스케줄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간다고 봐야한다”며 “새누리당에 불리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진보당 사건으로 덮으려 할 것이고 결국은 대선일에 즈음해서 결정적 한방을...”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도 지금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력하게 공동대응 해야 한다. 그것은 검찰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인 수사이고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떡검과 수꼴언론, 공중파가 조작을 통하여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망했다. 

‘sarabolle’는 “검찰이 오늘 진보당 당사난입처럼 철저히 준비한 것과 같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수사 했다면 이명박은 봉도사 옆방에 있었을 것, 형이랑..”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진혁 EBS PD(@madhyuk)는 “정치 검찰. 그렇다면 ‘정치’에 의해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 PD는 “시대정신에 따라 시대가 흘러갈 뿐이다. 그래서 심지어 새누리당조차 그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척(?)이라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시대가 만든 혁명가를 혁명가가 만든 시대라 착각하는 이들만이 도태될 뿐이다. 어느 편에 서 있든, 어떤 생각을 하든”이라고 구당권파에 충고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트위터(@UPPdream)는 “검찰은 올해 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돈봉투 수사 당시 두 정당 중앙당사는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통합진보당에 대해선 임의제출 형식의 자료요청도 없이 오늘(21일) 곧바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라며 “통합진보당 쇄신방해이자 편파수사입니다”라고 성토했다.

이청호 이청호 부산 금정구의원(‏@assa1005)은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사압수 수색한단다. 검찰은 내곡동 땅 관련된 가카와 그 아들이나 제대로 조사하길 바란다”며 “우리당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견찰보다 더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힐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노회찬 전 대변인(@hcroh)도 “집안싸움에 계엄군이 군홧발로 난입한 꼴입니다. 검찰의 압수, 수색소동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혁신을 위한 몸부림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입니다”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된 적이 없는 검찰답군요. 당장 철수하세요!”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공안 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그간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 측근 뇌물 수수 의혹 수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매수 혐의,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고, 지난해에는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과 비슷한 트위터 계정을 만든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했었다. 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돈 봉투 의혹을 수사했으나 몸통을 찾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이상호 부장검사는 법무부 공안기획과장과 국가정보원 파견 등을 거친 공안통으로 지난해 ‘독침테러’를 시도한 탈북자 출신 간첩사건과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당 ‘왕재산’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기도 했다.

이진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