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영미디어렙에 정권 '보은·낙하산 인사'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22일자 기사 '새 공영미디어렙에 정권 '보은·낙하산 인사''를 퍼왔습니다.

양문석 "박재완 충성심 모르는바 아니나…지금의 행태는 '맹종'"

미디어렙법 제정으로 새롭게 설립되는 공영미디어렙,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사진들이 임기 말 이명박 정부의 보은·낙하산 인사로 점철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논평에서 보은·낙하산 이사를 임명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 정부 들어 차관급 인사가 장관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오는 23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광고진흥공사의 비상임 이사 자리에는 곽경수 전 대통령실 비서관, 윤석홍 단국대 교수, 최기봉 코바코 이사 , 김충현 서강대 교수, 현대원 서강대 교수  등이 비상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 설립을 앞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진. 왼쪽부터 곽경수, 윤석홍, 최기봉, 김충현, 현대원이다. ⓒ 미디어스

양문석 위원은 “비상임 이사 6명 중 5명이 현 정권 사람들”이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양문석 위원은 이들 비상임 이사를 임명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미디어렙법으로 인해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에 들어온 코바코 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면서 “‘보은인사’가 정권말기에도 횡행하고 이를 부끄럼 없이 서슴지 않고 인사권을 전횡하는 박재완 장관에 대해 경악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어 “현 정권에 대한 박재완 장관의 무한한 충성심은 모르지 않지만 지금의 행태는 ‘맹종’이나 ‘주구’의 모습에 다름 아님을 알아야 한다”면서  “다시 코바코 비상임이사 인사안을 재검토하고 중립적인면서도 광고전문가를 재 선임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는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권이 있다. 새 광고진흥공사의 비상임 이사는 주무 기관인 방통위가 3배수로 추천한 대상자 가운데 5명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위원은 “지원자 총 27명 중 방통위가 (추려) 복수로 올렸지만 우선 순위마저 두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기재부가 선임하는 방식”이라며 현행 비상임 이사 임명 절차와 법제에 대해 비판했다.

“경악할만한 낙하산 인사 … 백화점 이사가 공사 이사로”

새 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된 인물은 곽경수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 나타났다.

곽경수 씨는 KBS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2비서관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와 현 김인규 KBS와의 연계가 뚜렷하게 이력에 남았다. 곽 씨는 김인규 KBS 사장이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으로 끌어들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인규 사장이 방송전략실장을 지내고 있던 시절, 곽 씨은 방송전략실 산하 기획총괄팀장을 맡았다.

2008년 6월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입성 역시 김인규 사장의 청와대 입성 역시 당선인 공보팀장을 맡았던 김인규 사장이 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곽경수 씨는 지난 2002년에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공보봐좌역으로 대선에 참여한 바 있다.

곽 씨의 청와대 낙하산 이력 뿐 아니라 현 직위도 문제가 된다. 곽 씨는 청와대 비서관을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현대백화점의 감사로 있다. 현대백화점은 방송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 이 가운세도 유통사는 방송광고 의존도가 매우 높다. 방송사의 광고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디어렙에 광고주가 임원으로 참여해 경영 관리를 하는 모순이 일어난다는 지적이다.

▲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에 대해 양문석 위원은 “광고주 가운데서 대기업의 현직 감사가 미디어렙의 비상임 이사로 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미디어렙의 목적에 위배되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진흥공사의 이사로 유통업체의 현직 감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몰상식의 첨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홍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는 조선일보 출신, 전 단국대 교수 등의 이력을 자랑하고 있다. 윤석홍 이사와 이명박 정부의 인연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 2009년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개정 과정에서이다. 윤 이사는 2009년 3월, 정부·여당이 미디어법 개정을 앞두고 구성된 관련 논의기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을 대표해 참석했던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현재까지 ABC협회 인증위원장, 뉴스통신위원회 이사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번 새 광고진흥재단 비상임 이사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 인물은 최기봉 코바코 이사이다. 중앙일보 출신으로 코바코 국장, 이사 등을 지낸 바 있다.

양문석 위원은 최기봉 이사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로 현 정권 초기 코바코 사장 물망에 올랐다가 온갖 구설수가 난무해 결국 낙하산 인사 논란 끝에 낙마한 사람”이라며 “계속 코바코 주변에 있지만 내부적인 평가는 결코 좋지 않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충현 교수, 현대원 교수에 대해 양문석 위원은 “사제지간이자 직장 동료”라며 “한 공사에 사제지간이자 직장동료가 함께 이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임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김충현 교수와 현대원 교수는 모두 서강대와 미국 오리곤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