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친박'에 붙으면 승진한다?

이글응 프레스바이플 2012-05-11일자 기사 '금감원 '친박'에 붙으면 승진한다?'를 퍼왔습니다.

TK 출신 발탁 인사 "금융위 염두"

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 단행한 고위 임원급 인사를 놓고 금감원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친박계로 알려진 인사와 TK(대구·경북)인사가 발탁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승진 임명된 임원은 김건섭 부원장, 박영준 부원장보, 이기연 부원장보 등이다. 이에 여론은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를 염두한 인사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2008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분리됐다. 금감원은 민간기관이며, 한지붕에 있는금융위는 정부 부처이다. 그렇기에 금감원과 금융위는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편인데, 실례로 지난달 금융위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마그네틱카드의 IC카드 전환 혼란' 등 금감원의 실책이 잇따르자 업무평가에 '금융소비자 만족도'를 반영한다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핑계로 금감원을 길들이려 한다"며 반발했고, 결국 노조까지 성명을 쓰기도 했다. 금감원 내에서는 '기관이 분리되면서 금융위가 금감원의 입지를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다'는 풍문이 정설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5월 이명박 대통령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두고 금감원을 직접 찾아 "여러분은 조직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기에 여론은 '현정부에서 뭇매를 맞던 금감원, 박근혜 정권을 갈아타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박영준 신임 부원장보는 2007년 8월 증권사에서 일한 경력과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외부 경력직으로 금강원에 입사했다. 같은 해 초 박근혜 후보의 캠프에 합류해 해외담당 참모로 활동했다. 당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해외동포에게 박 후보 지지를 직접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친박 핵심에 있는 새누리당 모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출신으로 이번 승진을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부원장보는 “해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이라서 금감원 국장으로서 얼굴 정도는 안다”고 말했다.

경북고, 영남대를 나온 TK출신 김 부원장보는 2011년 4월 부원장보 임명 이후 1년 만에 부원장이 됐다. 부원장보 임기가 3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초고속 승진이다.

금감원 인사 의혹 이면에는 TK 출신인 권혁세 금감원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을 노리기 때문이 아니냐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벌써부터 이 정도면 대선 결과에 따라 다음 정권에서는 낙하산이 얼마나 많이 내려올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금감원의 인사문제는 조직에서 흔히 발생하는 인사 불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다. 독립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금감원의 역할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이 정권과 관련된 출신이 임명되면서 감독기능이 정부의 정책기조를 거스를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나왔다. 실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와 같은 논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금융권에 앉히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했던 저축은행에 과감히 칼을 대기보다는 다른 저축은행이 인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보였다. 정책적 오판이 저축은행 연쇄 퇴출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재정관료 출신이 자리 잡은 금감원은 정책과 감독 사이에서 제대로 구실을 못했다. 능력보다는 줄 서는 것에 익숙한 직원이 많은 조직의 미래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 대상이 국가의 금융을 관리하는 곳이라면 그 조직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를 두고 트위터 여론은 "공무원 월급이 적어서? 줄서기는 관행? 공무원 오래 하기 위해서? 무엇이 인사비리/청탁을 만드는 걸까요?", "나라가 안썩을래야 안썩을수가없구나", "금감원이 친박 줄서기 인사를 했다네요! 권력의 코가 냄새를 잘 맡는 법이지요!", "신나게 두들겨 맞던 금감원도 발끈한 것인가? 새시대를 본 것인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는 벌써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