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건평 뭉칫돈’ 언급에 비판쇄도…“막가파 괴담수준”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21일자 기사 '檢 ‘노건평 뭉칫돈’ 언급에 비판쇄도…“막가파 괴담수준” '을 퍼왔습니다.

민주 “이상득 방어막 희생용인가?”…추모열기 ‘찬물’ 의구심도

“영일대군 향한 정치적 부담을 ‘봉하대군’ 희생양 삼아 털어내려는 것 아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3주기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의 주변인물 계좌에서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검찰의 언급과 관련해 야당과 트위터, 그리고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이에 따른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

“현 정권과 전 정권에 이중잣대 들이대니 불신은 당연”

부산지역 언론인 (국제신문)은 21일자 사설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뭉칫돈이라면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다”며 “그러지 않고 피의사실을 섣불리 언론에 공개한 것은 검찰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가지고 노 씨 사건을 수사한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은 “노 씨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서 9억4000만 원을 챙기고, 자신의 회사 자금 8억7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억 원 가까운 돈을 뇌물로 받거나 횡령한 사건에 관한 수사라면 노 씨와 주변인들의 계좌 추적은 필수”라며 “몇달 동안 수사를 하면서 수백억 원의 돈을 발견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그런데도 뒤늦게 뭉칫돈 운운하는 것은 검찰 수사가 허점투성이였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검찰은 ‘파이시티’ 수사에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본인이 불법으로 받은 돈을 대선 여론조사에 썼다고 밝혔는 데도 이 부분은 파헤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 현 정권과 전 정권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니 불신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같은날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이 자금조성 경위나 규모, 사용처와 관련자 조사 등 기초적인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 씨와 관련이 있는 듯 서둘러 공개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수사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맞물려 민감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검찰의 언급은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일보)는 “과거 노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곽노현 교육감 등 정치성을 띤 수사 때마다 피의사실 공표가 논란이 돼왔다. 검찰이 언론을 통하여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되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최대한 적법절차를 지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0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노건평 씨 300억 차명계좌 의혹’이라는 어마어마한 휘발성 발언을 해놓고서는 정작 그와 관련한 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수사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노건평 씨의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로 이번 의혹 제기를 통한 모든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상득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요구가 높아지자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노건평 씨 대형 의혹을 풀어 방어막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영일대군을 향해 오는 정치적 부담을 이른바 ‘봉하대군’을 희생양 삼아 털어내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사건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수사도 하지 않고, 영장 청구도 하지 않으면서 의혹만 대서특필하게 하면서 검찰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는 분명해지고 있다”며 “검찰은 최시중 박영준 등 불법대선정치자금 수사는 손도 대지 못하면서 엉뚱한 언론플레이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는 노건평씨를 무조건 감싸려 하지 않는다. 누구든 죄가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라. 수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처벌하라. 수사도 없고 영장도 없이 의혹만 늘어놓는 말만 앞세워 권력자를 돕는 검찰을 우리는 정치검찰이라 한다”며 “그 정치검찰은 국민적 단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kmlee36)은 “잘못 선택한 직업. ‘원래 소설가가 됐어야 했다’”는 글을 남겼다. 홍성태 참여연대 부위원장(@ecoriver)은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걸림돌이 된 검찰”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검찰은 아무 것도 확인된 것 없음에도 언론플레이하고 조중동 기정사실화”라고 비판했다. 

“만약 내가 노건평 씨 비자금을 관리했다면 내 목을 베도 좋다”

이와 관련, 21일자 (한국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평씨 관련 계좌에서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공표한 데 대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놓고 검찰이 성급한 발표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사의 정도를 벗어난 ‘여론 떠보기식’ 행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은 막상 논란이 확산되자 언론의 확인 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고 브리핑도 갖지 않는 등 접촉 자체를 피하는 모양새”라며 “검찰 관계자는 다만 ‘뭉칫돈의 진짜 계좌 주인을 밝히는 데 10여일 정도가 걸릴 것 같다’고만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이 수사의 틀이 갖춰지기도 전에 여론을 떠본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 등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인데도 뭉칫돈의 실제 주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건평씨를 계좌 주인으로 암시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날 ‘‘노무현 3주기’ 앞두고 폭탄발언…검찰, 왜 터뜨렸을까’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18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노건평 씨 자금 추적을 하다 수백억원대의 뭉칫돈이 오간 노씨 관련 계좌를 새로 발견했다’고 말했다”며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가 노건평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수백억원대 계좌’의 존재는 검찰이 이날 처음 밝힌 것이다. 취재진이 묻지 않았는데 확인 작업도 끝나지 않은 내용을 검찰이 먼저 공개하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이 차장검사가 ‘수사가 아닌 확인 단계’라면서도 논란을 일으킬 뭉칫돈의 존재를 공표한 시점과 방식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8일은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을 맞아 19~20일 전국 곳곳에서 예정된 노 전 대통령 3주기 추모 행사를 하루 앞둔 때였다. 노 전 대통령 주변인들의 비리 의혹을 흘림으로써 추모 열기를 가라앉히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라며 “이 차장검사는 ‘더이상 불미스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의심스런 계좌의 흐름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갖가지 추정을 가능케 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전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안에서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간략한 브리핑을 할 순 있겠지만, 허위·과장이 개입됐다면 충분히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겨레)는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검 공보관인 차장검사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불필요한 발언으로 오히려 수사에 혼동을 주고 의혹을 부풀려놓았다’고 비판했다”며 “이 차장검사의 발언이 있기 전까지 수백억원대의 뭉칫돈이 오간 건평씨 관련 계좌가 발견된 사실은 검찰 수뇌부에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노건평 씨의 변호를 맡고있는 정재성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노건평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 몇 번인데, 이제 와서 수백억원대의 뭉칫돈이 발견됐다면 지금까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밖에 더 되느냐”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노건평씨는 2008년 12월 구속돼서 모든 것을 조사받았고 그때 전재산을 털어 20억원 가까운 벌금과 추징금을 물었는데 무슨 돈이 남아 있겠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일부 언론이 ‘건평씨의 자금관리인’이라고 지목한 폐기물처리업체 사장 박아무개씨는 ‘만약 내가 노건평 씨 비자금을 관리했다면 내 목을 베도 좋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을 거명한 언론을 고발하겠다고 분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1년 매출이 150억~200억원 가량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로 돈이 계속 오고가지만, 건평씨와 돈을 주고받은 일은 일절 없다”며 “예전에도 건평씨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대검찰청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는 “이 차장검사는 20일엔 ‘박씨를 지목한 일부 보도는 검찰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것’이라며 ‘계좌가 누구의 것인지 밝히는 데 10일은 걸린다는 것이 수사팀 견해’라고 한발 물러섰다”고 전했다.

이진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