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독과점’·삼성 정유업계 진출 잇단 우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0일자 기사 '네이버 ‘독과점’·삼성 정유업계 진출 잇단 우려'를 퍼왔습니다.

[경제뉴스톺아읽기] 내달 대법원 판결 앞두고 ‘긴장’…박원순식 뉴타운 제동에 경제지 반발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결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법조계, 재계, 언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재판은 지난 2006년 NHN이 동영상 업체들과 검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벌어졌고, 공정위가 NHN에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라며 과징금 2억여 원을 부과했지만 NHN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치달았다.

이 재판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거대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인터넷 시장에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점과 함께, 재벌들의 ‘독과점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향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을 경향신문이 1면 머리 기사로 실었다. 최근 조선일보가 NHN의 오픈마켓 ‘샵N’의 출시를 두고 비판하는 보도를 냈고, 중앙일보도 최근 NHN 관련 ‘독과점’을 비판한 바 있어 이 논란이 진보·보수 언론 양쪽에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경제신문들이 이날 1면에 실은 뉴스로 쟁점 사안은 ‘삼성토탈의 정유업 진출’, ‘주민 과반수가 반대하면 뉴타운을 해제할 수 있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 'KTX 민영화 추진' 등이다.

삼성토탈이 정유업에 진출하는 것을 두고 신문들은 기존 유류시장의 독과점을 깨는 명분이 강조되고 있지만 공급량 부족 등으로 실제 효과는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뉴타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취지와 조례 개정으로 부동산 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행에 반발이 거세다는 입장과 정부가 사업자 선정 시기도 정하지 못했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하는 입장이 맞섰다. 

다음은 20일자 전국단위 경제신문 머리기사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20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전체 8건의 소송 중 6건에서 패소했다.

경향은 “공정위가 승소한 2건은 극단적인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제재한 것이어서 사실상 대법원이 모두 대기업 손을 들어준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고등법원이 대기업의 패소를 결정한 3건도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대기업쪽 손을 들어줬다.

경향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을 보도한 뒤 “법조계와 재계는 다음달 대법원 선거가 예정된 NHN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NHN은 2006년 이후 동영상 업체들과 검색 계약을 체결하며 ‘NHN과 협의 없이 동영상에 광고를 싣지 못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공정위는 2008년 8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NHN이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므로 계약을 중단하고 과징금 2억2700만 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NHN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경향은 3면 기사에서 “이번 소송에서 NHN이 승소할 경우 대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다”고 NHN 관련 판결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19일자 중앙일보 19면.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2면 인터뷰 기사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반대로 시장을 지배한다”며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반대로 가격을 내려서 경쟁자를 모두 없애고 다시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의 공정위가 제 역할을 했다고 보나’는 질문에 “대통령이 공정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철학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목되는 점은 경향뿐만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최근에 NHN의 독과점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일 이나리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NHN은 지금 어항속 고래”라며 NHN 창업자인 이해진 최고전략책임자를 비판하는 칼럼 을 싣기도 했다.

‘독과점’ 이슈는 포털 이외에도 정유사에도 번지고 있다. 머니투데이 1면 기사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일자 한국경제 4면.

머투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내 석유제품시장에 ‘제5의 공급사’가 진출한다는 점”이라며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정유4사의 과점체제를 삼성토탈이라는 메이저급 신규공급사로 깬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라고 밝혔다. 삼성토탈은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하고 물량·가격 등 세부조건을 협의 중이다.

기름값을 낮추는 취지에는 평가를 해주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경제지들은 ‘글쎄’라는 분위기다. 서울경제는 1면 기사 에서 “정부는 기름값이 리터당 30~40원가량 추가로 떨어지고 전체적인 기름값도 따라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기업 독과점시장에 또 다른 대기업을 참여시키고, 국민 세금을 들여 알뜰주유소를 지원하는 점 등은 비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자로 참여한 삼성토탈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도 1면 기사에서 “이번 대책에 유류세 인하는 빠져 있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뉴스도 에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요구되던 유류세 인하 방안은 빠져 이어 기름값을 떨어뜨리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일간지들도 이번 결정을 1면에 싣는 등 주목하면서도 효과는 미지수라는 논조를 보였다. 조선은 1면 기사 에서 “대표적인 중형승용차인 쏘나타의 최대 주유량인 70L를 채워봐야 2100~2800원 저렴해질 뿐”이라며 “삼성의 진출만 이뤄진 채 체감효과는 크지 않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중앙은 경제면 1면 기사 에서 소비자시민모임 송보경 석유시장감시단장은 “유통구조 개선 노력 자체는 평가할 만하지만 시장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일자 매일경제 1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경제는 20면 1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구역 가운데 사업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한 293개 구역의 경우 주민 과반수가 반대하면 사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또 2000가구 이상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시기 조정 대상으로 분류돼 최장 1년간 인가가 늦춰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7월 공포·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한국경제는 “이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추진해온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수습 방안으로, 서울시가 지난 1월 30일 내놓은 ‘뉴타운·정비사업신정책구상’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번 발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 등을 내세우며 당시 한나라당쪽이 대거 당선됐지만 이후 후유증이 심해 박원순 시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배경이 있다.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 점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은 ‘부동산 규제를 풀자’는 시장적인 시각에서만 이번 조치를 평가하고 나섰다. 매경은 1면 기사에서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 등으로 가뜩이나 재건축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가 조정을 빌미로 승인을 더 까다롭게 하면 시장이 더욱 위축될지 모른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밝혔다.

중앙은 10면 기사에서 “대다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비상”이라며 “박 시장이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게 하면서 사업이 잘되던 곳마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 이어 “건설업계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며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바닥권인데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더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고민을 충실히 전달한 중앙은 이날 부동산 , 등 8면의 부동산 섹션 기사를 실었다.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크고, 서울시의 규제에 대한 시장론자들의 반발이 제기지고 있지만 공공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는 찾기 힘들었다. 경향은 16면에 하단 1단 기사 를 실었고, 한겨레는 14면 기사에서 이번 내용을 단신성으로 처리했다.

20일자 파이낸셜뉴스 1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내주 출시하는 ‘다음 TV’가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1면 기사에서 “19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다음 주 이마트를 통해 19만원짜리 다음TV를 출시한다”며 “다음TV는 지상파 등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전날 머니투데이가 1면 기사로 경제 일간지 중에는 가장 먼저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기존 TV 제조사는 물론 인터넷 사업자, 가구 제조사까지 스마트TV 출시를 선언하면서 스마트TV 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이로 인한 통신망 트래픽 증가와 그 대책에 대해서는 업계 간 논의가 거의 전무해 통신업계의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3사 CEO와 만나 취임 이후 첫 간담회 해 애초 기대를 모았지만, 정책 관련 진전된 논의를 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마무리됐다. 20일자 신문에서는 중앙이 경제면 8면 1단 동정기사로 다루는 등 대다수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하지 않았다.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