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시립대 자랑해보라” 수렴후 등록금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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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줄으니 봉사 관심가져”…트위플 “피눈물나게 부럽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이 미친 변화와 비싼 등록금에 대한 하소연을 듣고 대학 등록금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촉구하며, 8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patriamea)를 통해 “서울시립대 트친님, 박원순 시장의 반값등록금 정책 실시로 등록금이 102만원이 된 후 자신과 가족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자랑해주실래요?”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시립대를 다니는 트친들의 자랑이 이어졌고, 조 교수는 이를 하나하나 리트윗하며 공유했다. 시립대 학생이라고 밝힌 ‘Yang_S****’은 “방학동안 두달 알바하면 등록금+생활비를 벌 수 있게 됐다”며 “학기중에 알바를 안해도 되고, 공모전이나 서울시 동행 프로젝트같은 외부행사나 봉사활동에 관심가지는 학생도 많아졌다”고 밝혔다.

시립대 3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Seou****’은 “무엇보다 정신적여유와 시간적 안정이 생긴것 같다”며 “더이상 알바나 대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으니 학업이나 자원봉사, 사회참여, 학생자치 등 대학생으로서 누려야할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우리아들 고려대 시립대 합격하고 고민하더니 시립대 갔습니다. 고등학교보다 덜들어요”(ch******), “제 사촌동생은 60만원 낸데요. 워낙 빠듯한 살림이라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oryc*****), “11학번 친구가 있는데 더 이상 커피가루 날리는 커피팔이 소녀 안 해도 된다고 좋아하더이다. 피눈물나게 부럽다”(47Gab***)는 반응도 있었다.

시립대 학생들의 변화를 체감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이어졌다. ‘tom****’은 “시립대 학생 둘이 알바를 관두겠다고 해서 아는 언니네 고기집이 좀 어려워요ㅋㅋ”이라고 말했고, 사회복지사라는 ‘scho*****’은 “시립대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와서 좋더라구요!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건 아닐까요?”라고 알렸다.

조 교수의 리트윗을 본 대학생들은 시립대가 부럽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서울의 어느 사립대를 다니고 있다는 ‘lee****’은 “작년 1년동안 등록금 천만원이 넘었고 이번학기 등록금은 오백정도 냈다”며 “개콘에서 대학들이 키우는건 미래의 인재가 아니라 신용불량자라고 그러더군요. 시립대 반값등록금 눈물나게 부럽습니다”고 하소연했다.

ⓒ 조국 교수 트위터

또 사립대를 다닌다는 ‘tjd****’도 “공부를 하고 싶은건데 일년에 싸도 거의 700만원을 내야하는 현실. 대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맘놓고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국립대에서 법인화가 됐다는 ‘lhj4***’은 “올해 휴학했는데, 내년에 복학하기 두렵다”며 “국립대인 저희 학교가 법인화가 되었다. 작년에도 한학기 330이었는데.. 시립과 국립의 차이란”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밖에 “서울시립대생 친구가 원래 등록금이 다른 학교에 비해 싼데, 반값이되면 장학제도나 교육환경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그런거 보면 진짜 다른학교들은 그 많은 등록금으로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단다”(musi****), “반값등록금... 정작 당사자인 이십대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반성해야한다. 자신들의 환경을 자신들이 만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그 환경은 타인들이 만드는 것”(ku****)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어 비싼등록금을 내고 있는 대학생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서울소재 사립대 학생이라는 ‘happil****’은 “이번에 등록금 인하한다더니 고작 2%인하, 금액으로는 8만원 남짓”이라며 “그래놓고 소리없이 수업개수를 줄여서 정말 피튀기는 수강신청에 열악한 교실환경까지.. 이렇게 겨우 졸업해도 취업문은 바늘구멍”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사립대졸업생인데 재학 중에도 졸업하고도 등록금 대출금 갚느라 지겹다. 졸업한지 6년이지난 지금도 아직도 남았다”(hase****), “저 지금 졸업해서 월급도 적은데 학자금 대출 나가는거 땜에 벅차다. 친구네 집값 대출이자는 5%라는데 전 이자가 7%”(TOT****)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조국 교수는 “기성세대의 일원으로 자식을 둔 부모로써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며 “트친님들의 울분, 고통, 희망을 몇 가지로 요약정리해서 각 정당이 이를 제도화하길 강력히 희망한다”며 8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고교졸업 후 4년차 임금과 대학졸업자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교졸업자 채용을 늘려서 대학진학율을 낮추어야 한다. 과거 국회에서 운만 띄운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OECD 바닥 수준의 교육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일차적으로 외형와 토건 중심 예산을 과감하게 삭제해야 한다”며 “또 국공립대의 통폐합을 통하여 기본비용을 줄여야 하며, 사학부패를 철저히 감시, 처벌하여 등록금의 불법전용을 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수는 “각 시장, 도지사들은 자신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시립대와 도립대의 등록금을 임기 내에 반값으로 낮추는 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립대 재단이 거의 준수하지 않고 있는 재단전입금 비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당근과 채찍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하며, 등록금 분할상환 신청자는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며 “등록금 외에 주거문제 해결도 필요하다. 정부, 지자체, 학교, 기업이 힘을 함께 교내외에 저렴한 소형주거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