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의 횡포', 서울지하철9호선 요금 500원 일방인상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15일자 기사 ''민자의 횡포', 서울지하철9호선 요금 500원 일방인상'을 퍼왔습니다.

한미FTA 발효로 외국계 민자의 횡포 본격화

민자의 횡포가 시작됐다.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자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14일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하철 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메트로9호선㈜는 14일 자사 홈페이지와 지하철역사에 "6월 16일 영업개시부터 9호선 기본운임(교통카드 일반 기준)을 수도권 기본운임인 1천50원에 9호선 별도운임 500원을 더해 1천550원으로 인상한다"고 기습 공지했다. 일회권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철 운임이 500원 오른 1천650원이 된다. 

청소년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720원에서 1천120원, 어린이는 45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400원, 250원씩 인상된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지를 통해 "개통 이후 현재까지 운임수입과 운영비 부족에 따른 적자 확대가 지속돼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9호선은 현재 개화역~신논현역간을 운행중이다. 

지난 2009년 7월 개통한 9호선은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건설됐으며 공사비(8천995억원)을 포함 총 1조1천677억원이 투입됐다. 시행사는 운영기간인 30년 동안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메트로 9호선은 1대 주주인 현대로템(지분율 25%)과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24.5%)이 지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신한은행(14.9%) 포스코ICT(10.19%)등 총 12개 기업이 나눠 보유하고 있다. 맥쿼리는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재직했던 기업이기도 하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공지에 서울시는 15일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9호선 요금의 500원 인상은 검토된 바 없다"며 "2010년 9월부터 서울시메트로9호선㈜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2월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인한 재무적 변화 등을 반영하는 협상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개통 당시 '실제 운영 수익금과 예상 수익금의 85~90% 수준에서 비교해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서울시가 요금인상을 막더라도 9호선측에 그만큼 운영손실 보전금을 더 줘야 한다는 사실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9호선에 운영손실 보전금으로 250억원 정도를 줬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현재 예상했던 탑승객의 97%가 이용하고 있지만 수익은 예상의 52~53% 수준이다.

문제는 이같은 민자의 횡포가 9호선뿐 아니라, IMF사태후 무차별적으로 도입된 다른 민자유치사업에서도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한미FTA 발효로 인해 외국계 민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무장해제된 상태여서, 파문은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