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전과기록

2mb18noma's posterous의 블로그에서 캡춰해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건 이런 사람이 입만 벌이면 국격을 외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건 대한민국의 수치 입니다.
이글을 보시고 다음 선거에서는 절대 속지 말자는겁니다. 속으면 지는 겁니다!!!


1.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 (72.6.19 서울지검)

2.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
울산 남구청, 무허가 건물 11동(연건평 2천5백평방미터)을 지어 사용해온 혐의로 고발. (90.1.6 부산지검 울산지청)

3.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전북 군산시, 아파트 공사하면서 인근 공원녹지 무단 훼손. (90.9.4 군산경찰서 고발조치)

4.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현대건설 노조, 노조가 채용한 나기주(당시 30세) 노보편집위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현대건설 경비원과 청원경찰을 동원해 저지, 노조업무 수행 방해. 회사측은 나씨가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 (90.12.6 종로경찰서에 고소)

5.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6.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
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 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

7. 수뢰의혹, 1993-06-30 (연합)
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8.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9.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

10.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
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李明博의원에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97.9.1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11.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李明博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 
-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李 전의원이 자신의 전 비서관 金裕瓚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 (1998.4.28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 여론조사 비용을 형이 지출했다는 부분은 무죄

12.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
지난 96년 4.11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이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 ]

13.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부분은 유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및 자원봉사자 식비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 [ 1999.7.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 ]

14.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15.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
02년 1월 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에 대한 출편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친필 서명이 인쇄된 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측근 통해 불법 배부한 혐의. 6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 결국 불구속 기소 (02.11.22 서울지검 공안1부 박철준 부장검사)

16. 선거법 위반 - 고발, 2002-12-16 (연합)
이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최소 54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대선에 개입.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시정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시켜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동원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선거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17. 선거법 위반 - 검찰 2년 구형, 2003-09-02 (연합)
2일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

18. 선거법 위반 - 1심 무죄, 2003-10-07 (연합)
위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무죄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19. 선거법 위반 - 항소심 무죄, 2004-02-03 (연합)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20. 선거법 위반 - 상고심 무죄, 2004-10-15 (연합)
대법원 3부 주심 고현철 대법관

21. 무고 혐의 - 고소, 2007-03-12 (연합)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생지 의혹을 제기하다 이 전 시장의 캠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만원(시스템클럽 소장)씨가 1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맞고소. (07.3.12 서울중앙지검)

22.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7-10 (한겨레)
-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김종률 의원은 10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의원을 검찰에 고소 
- 김종률 의원 "자신들도 인정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공개석상에서 김혁규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07.7.10 서울중앙지검)

23. 이명박 사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등 - 구속영장 청구, 2007-07-31 (연합)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올해 5월 전국 10여 개 지부, 200여 개 지회를 가진 산악회를 결성한 뒤 회비를 납부하는 '책임회원' 6만 명을 모집했으며, 이 전 시장 지지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24. 공직자윤리법위반 - 검찰 내사중, 2007-08-16 (머니투데이)
박근혜측 ㈜다스 주식과 관련,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를 통해 차명보유하면서 '백지신탁'(공직자가 재산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내사 중이라고 주장)

25.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9-07 (연합)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데 대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07.09.0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26. 증권거래법 위반 - 고발, 2007-11-05 (연합)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지난 2000년에 설립한 LKe뱅크와 BBK, 역외펀드인 MAF 등의 법인계좌 38개를 이용, 107회에 걸쳐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등을 통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2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07.11.5 대검찰청)

27.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이원영.강기정.이상경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소유의 서초동 건물 관리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지하 3층에 위치한 관리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해 이 후보의 자녀가 실제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이 후보가 자녀를 빌딩관리 직원으로 위장 채용한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탈루 수단"이라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다"

28. 수뢰/직권남용 - 고발, 2006-03-22
- 열린우리당 ①"이 시장은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선모씨와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이모씨로부터 2003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주말 황금시간대에 50차례에 걸쳐 남산실내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뒤 선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이 시장은 또 이씨를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올해 서울시 지원금을 작년에 비해 82억원을 늘린 173억원으로 책정하고, 서울시체육회에 운영권을 맡길 의도로 학교용지인 잠원동 일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③"이 시장은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실내테니스장을 마치 가건축물인 것처럼 둔갑시켜 서초구청장에게 테니스장 건축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민노당 ①서울시당 등도 별도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시장이 잠원동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선 전 협회장측으로부터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2천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서울시와 서초구가 세금 54억원을 투입해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가설건축물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 학교 부지 해제절차를 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검)

29. 성매매특별법 위반 - 여성단체 사퇴촉구 성명, 2007-11-21
- 전국여성연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명박 후보 소유의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섹시클럽)이 성업 중이며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이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협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건물소유주나 토지주는 형사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사퇴촉구 성명일뿐 아직 고소·고발하지 않았음)

"MB정부, 서민들 '삥' 뜯어 부동산 투기꾼들 배불리는 꼴" [기고] "3.22 대책, 취득세 전쟁이 벌어진 이유"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을 보면 국내 부동산 거품을 키워온 주범이 실은 정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번 대책 내용은 크게 당초 예정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과 주택 취득세 절반 감면, 분양가 상환제 폐지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3.22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은 생략하겠다. 다만, 이 가운데 취득세 감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취득세 전쟁'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자.

사실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 자체부터가 어처구니가 없다. 이미 87조 원 규모의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등 무리한 토건부양책 때문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채무가 2009년 이후 410조 원 이상 늘어난 상태다.

더구나 기획재정부의 주장대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낮추는 게 기본원칙이라면 부동산 보유세를 함께 올리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무용지물이 됐고, 재산세도 미국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빈약하기 짝이 없다. 집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다주택 투기자와 건설업계를 지원해주는 대책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침을 둘러싸고 지자체가 강렬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24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취득세 감면 철회를 요구했다. 사실 지금도 지자체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다. 이런 판에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지방세수의 약 30%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 지자체들이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도표1>을 참고로 국내 지자체들의 전반적인 세입 구조부터 보자. 전국 지자체의 총세입은 순계 기준으로 2000년 65.1조 원이던 것이 갈수록 급증해 2008년에는 144.5조 원까지 이르렀으나 2009년에는 137.5조 원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한편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국고보조금 증가도 주춤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자체 총세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지방세 수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외수입이 늘어나다가 2007년과 2009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양여금은 2004년까지 지급되다 2005년부터 지방교부세로 통합돼 지급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를 배정받은 것과 종합부동산세 세수 전액인 부동산교부금을 포함한 액수다. 이 같은 지방교부세는 2005년부터 꾸준히 늘다가 부동산교부금 등의 증가로 2008년에는 전년대비 9.2조 원 가량 급증한 30.7조 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2009년에는 다시 26.5조 원으로 다시 4.2조 원 가량 줄어들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내국세 세수 감소와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따른 부동산교부금 감소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계속 늘어나던 보조금도 2009년에는 미미한 증가에 그쳤는데 이 또한 감세 정책과 중앙정부 지출 급증에 따른 대규모 적자재정의 영향으로 보인다.

<도표1> 지자체 총세입 및 지방세수입 내역별 현황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 총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0.9%에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8년 31.2%로 떨어졌으나 2009년에는 34.2%로 급증하고 있다. 지자체의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중앙정부 지원이 줄면서 지자체의 재정 규모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이 지방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도표2> 지방세 세목별 세수 현황 및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


이처럼 지자체 총세입 가운데 지방세 비중은 커지고 있으나 향후 지방세 수입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를 <도표2>에서 광역시도에서 걷는 지방세 총액의 세목별 세수 추이를 통해 설명해보자. 참고로 지방세수는 광역지자체 세입과 기초지자체 세입으로 나눠 잡히는데 광역지자체 세입이 매년 전체 지방세수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지자체 지방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현재는 취득세로 통합)가 매년 전체 광역지자체 지방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와 주민세, 재산세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런데 취득세는 주택 등 부동산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미 부동산가격이 대세하락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또한 장기간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던 2006년 이후 2007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체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각각 16.6%, 22.8%였으나 2008년에는 15.2%, 15.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불과 5년 만에 두 세금의 합계 비중이 39.4%에서 30.9%로 8.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2009년에는 현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으로 거래가 다소 증가했지만 2008년 7월 대구시부터 시작되어 전국 각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취득세 한시 감면(50% 감면) 혜택 시행으로 취득세 수입은 더욱 감소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이미 장기 대세하락 흐름에 접어들어 아파트 거래량은 2006년 말 이후 장기간 구조적인 침체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지방 재정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한시 감면했던 취득세를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3.22 부동산 대책'에서 다시 부활키로 했다. 이런 상태에서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설 수밖에 없다.

사실 중앙정부가 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도 심각한 상태에서 재정 보전 대책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것임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정작 더 분노해야 하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한 일반 납세자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경제 규모는 7500조 원, GDP로 대표되는 생산경제 규모는 1064조 원에 이른다. 자산경제 규모가 생산경제보다 7배 크지만, 부과되는 세금은 생산경제 쪽이 4배 이상 많다. 근로소득에 불로소득보다 30배 이상 과중한 세금을 매기는 셈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특검에서 밝혀진 것만 4조5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지만 세금 한 푼 안 냈고, 한화, 태광 등 다른 기업에서도 비자금을 통한 탈세 소식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부동산, 주식에서 수천, 수억 원 양도차익을 얻은 사람들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한 푼 안 내는데, 연봉 수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당한다.

간이과세제를 배경으로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를 통해 자영자들의 탈세도 매우 심각하다.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는 고소득자가 많지만, 지역가입자중 고소득자는 멸종위기종으로 보일 정도로 탈세가 만연해 있다. 더구나 부패와 각종 비자금의 온상 건설업계에서는 매년 10조~20조 원씩 비자금이 조성돼 수조원의 탈세가 횡행하고 있다.

▲ ⓒ프레시안(조형·사진=손문상)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정책으로 오히려 전속력으로 역주행했다. 국세 수입의 3대 축 가운데 법인세, 소득세수는 주는데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 상관 없이 내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라고 떠벌렸던 감세정책 이후 고소득의 경상조세 부담은 확 준 반면 저소득층의 부담은 확연히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22 부동산 대책은 또 다시 성실한 납세자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걷어 부동산 다주택 투기자들에게 지원해주는 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삥'을 뜯고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친서민'이니 '공정사회'라는 립서비스만 요란한 정부를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자들만 '봉'이 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때다. 이 땅에 진정한 조세재정구조개혁, 즉 세금혁명이 지금 필요한 이유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지표를 분석한다.

이명박이 대선출마시 우리국민들에게 한 공약을 우선 살펴 본다면아래와 같다

일단 간단하게 표로 살펴 보면 이해가 빠를듯해서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분야	공약	내용	평가
경제	7·4·7	매년 7% 성장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강국 진입	실패 거의불가능 불가능
	일자리 300만개창출	임기내 일자리 300만개 창출   청년실업 절반축소	실패 실패
	세계 최고기업 환경	법인세인하 노사관계 법치화	이행중 이행중
	한반도 대운하	경부호남금강운하에 이어 북한운하 추진	4대강 사업으로 전환
	서민생활비 30% 절감	기름값 10%인하 통신비 20%인하 사교육비절반 절감	오히려 인상 일부 이행 실패
	일자리로 양극화 극복	매년 60만개 일자리창출로 개인소득 증대	실패

재정금융	예산 20조 절감	2009년 기준 예산의 10%인 20조원 절감	실패
	서민 세부담 경감	교육비,의료비 등에대한 소득공제 확대 유류세 10% 인하	이행중 오히려 인상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산분리 강화 사모펀드 활성화	이행  추진중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신용회복기금 신설 소액서민대출은행설립	추진중 이행
	아시아 금융허브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산업은행기업은행 민영화·	이행 추진중

산업 에너지	벤처,중소기업 육성	혁신 중소기업 5만개 육성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법인세 10~20%로 인하	실패 이행
	신성장동력 발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비전 마련	추진중
	영세자영업자, 재래시장 활성화	카드수수료  대형유통업체 수준으로 인하 재래시장 상품권 발급	일부이행 이행
	적극적인 FTA 체결	EU 등과 FTA체결	이행
	FTA와 농어촌 지원	소득보존직불예산을 농림 예약산의 35%로 확대	실패
	농어가부채해소	농가부채동결및 신탁에 관한 법률 제정	실패
	에너지절약과 자원확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약 모색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집중지원	추진중  추진중
	에너지 가격 10% 인하	유류세 10% 인하	원상복귀

과학기술

통신요금 20% 인하

기본요금,가입비 인하,문자메세지등 부가 서비스 요금할인 또는 폐지

일부이행

건설

주택공급확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

아파트분양가 20% 인하 1가구 1주택자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실패 이행

교육

맞춤형 장학제도

국가장학금 확충을 위한 국가장학기금설치 저소득층 고등학생등록금 등학습부대경비 일체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6000억원으로 확대 소득 5분위까지 학자금 무이자 융자

이행 실패 실패 실패

보건복지	생애주기별맞춤형 통합복지체계	중증질환자 완전의료비 보장 기초생활보장 지원범위 확대 통합복지 정보망 구축	실패 추진중 이행
	암과 중증질환 보장확대	암과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 급여 범위 확대 의료안전망 기금조성	이행 실패
	연금제도 개혁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통합 특수연금의 재정안전성 확보	불확실  추진중
	가난의 대물림 단절	저소득층 가정 취학전 아동 조기 교육 지원 저소득층 자립형 사립고 등록금등 지원 대입·공무원시험등에계층 할당제도입	일부이행 이행 일부이행
	장애인 권리 보장	소득이 최저 생계비150%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 지급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의 30% 국가 지원	일부시행 실패

대한민국 747 비전이라는 경제공약은

경제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 매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장미빛 공약이다. 매년 7%의 경제성장과 세계 7대강국은 실패했고

10년내에 국민소득 4만달러로 만들겠다는것도 지금의 상태로서는 일본의 지진과 원전 폭발사태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의 민주화 시위로 세계경제가 날로 악화되는

실정으로 불투명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것이 현실이다.

임기내 일자리 300만개 창출도 대표적 실패 사례다.

이 대통령은 매년 60만개,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창출을 약속했지만 성적은 초라하다못해 민망스러울 정도이다.

집권 첫해 14만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을 뿐이고, 지난해는 오히려 7만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실업자도 지난 2년간 43만명 증가했다. 특히 7~8% 수준에서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8.1%를 기록했다. 해외연수·행정인턴 등을 통해 임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다수 만들었지만 실업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747·매년 일자리 60만개 창출 등록금 반값 공약등 대표적 경제 공약은  정치적 헛 구호였으며EU, 인도 등과 FTA를 체결했고, 미국의 미온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해버렸다.

‘서민 생활비 30% 절감’ 공약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

당장 사교육비는 2008년 총 20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3% 증가, 사교육비 절반같은 공약은 공허한 그야말로 空約이 됐다.

장학금 확충 공약도 실적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학생 장학금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거야 말로 뒤로 즉 거꾸로 가는 공약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6000억원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예산은 250억원으로 4% 수준이다.

기름값 10% 인하는 2008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내렸으나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으며 오히려 기름값은 IMF시절의 최고가격으로 다시 돌아갔다.

통신비 20% 인하 공약은 요금부과 방식 변경 등으로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목표치에는 턱없이 못미치고 각 통신사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50만호 주택을 건설하고, 그중 12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신혼부부 주택 공약은 5만호 공급과 7만호 전세자금 지원으로 수정됐으며,

공급량도 지난 2년 평균 1만9500가구로 목표주치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적이었다.

처음부터 확보가능하지도 않은수치로 결국은 형편없는 실적을 올리고 말았다.

기업 성장을 통해 그 수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규제 일몰제 등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완화가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규제완화, 감세 같은 친기업·부자 정책이었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업투자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했다.
감세도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소득세는 1%씩 깎아줬고,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도

이명박 정부 출범 전 13%에서 10%까지 낮아졌다.

최고소득구간에 대한 세율도 2012년부터는 35%에서 33%로 낮아지고,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22%에서 20%로 낮아진다.

부동산 부자들의 불만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3%에서 0.5~2%로 떨어졌다. 현 정부 임기내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90조원에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친기업 노선에도 불구하고 ‘7·4·7(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로

대표되는 경제 관련 공약 이행 정도는 완전히 실패한 낙제 수준이다. 하긴 오죽하면 삼성이건희 회장이 그런 소리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부요인도 작용했지만 당초 불가능한 ‘공약(空約)’을 남발한 탓이다.

경제성장률은 2008년 2.2%, 2009년 0.2%에 그쳤다.

국민소득 역시 2008년 1만9231달러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는 1만7100달러로 더 하락했다.

당연히 세계 11위 수준이던 명목 국내총생산은 2008년 15위로 추락했다. 모든 지표가 대부분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가지 여건상 예를 들면 중동,아프리카태와 일본의 지진등으로 더더욱 상태는 악화 될걸로 예상된다.

참고로 이명박과 노무현의 경제지표를 비교한 표이다. 

2003년부터 2010년의 경제지표이다.

위의 도표는 여러분들의 블로그에서 인용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때에 우리는 이명박 전반기,중반기의 경제공약 성과는 실패했다고 평가할수있다.

CEO대통령후보자를 자임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확실합니까?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시키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던 분들, 그 말은 맞습니까? 

기업의 최고경영자 출신을 국가운영의 최고적임자처럼 말하는 경제대통령은 허상이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선 이명박 후보가 'MB 747'이란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5년간 연 7% 경제성장 달성, 10년내 국민소득 4만 달러 성취, 세계 7대 경제강국이란 야심 찬 계획이었다. 과학적-경제적 근거가 부족한 정치이상입니다. 

그가 내건건 허구의구호라는 사실을 알만한 국민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집권 3년간의 경제성적표가 실업난, 전세난, 고물가로 신음할 만큼 무참할지는 몰랐다. 하긴 그말을 믿고 뽑아준 우리의 모든 잘못이지만...

해서 힘없고 돈도 없는 한서민인 우리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께  한마디 부탁을 하자면 이제 남은 임기는 초기에 공약한대로 

실패한 공약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더 공약한대로 임기의 마즈막을 장식해 주기를  간절히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