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유치 반기기만 해야 할까?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와 전국에서 평창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하여 올인 하는것 같습니다. 해서 몇마디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평창올림픽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기대효과에 대하여 한번 살펴 보지요. 이는 순전히 우리가 예상하는 기대치입니다.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동계올림픽 유치로 20조 5,000억 원의 총생산액 유발효과와 약 8조 7,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기간교통망 구축 등으로 기업유치는 물론, 23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으며.경기장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동계올림픽과 각종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막대한 관광수익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기간교통망 구축 등으로 기업유치는 물론, 23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장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동계올림픽과 각종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막대한 관광수익이 예상하고 있다.올림픽의 주무대가 될 평창의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이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 콘도와 골프장의 분양이 극히 저조해 강원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애물단지'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알펜시아리조트의 성패는 평창 유치 여부와 직결돼 있어서 기대를 크게하고들있다. 평창의 땅값은 또 한 번 뛸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유치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던 2007년 무려 11%가 뛰었던 이곳의 땅을 사들인 사람의 80~90%가 외지인이었다고 한다. 그런 외지인 중 한 명이 이번에 알려진 대로 신건 전 국정원장이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유치위 관계자들 상당수도 땅을 매입했다는 사실은 이제 비밀도 아니라고 한다. 보통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산업연구원(KIET) 등 '권위'를 가진 정부산하 연구원의 자료를 언론이 전하면 국민은 그대로 믿는다.

알펜시아 프로젝트가 사실은 SBS의 최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최대 역점사업이고, 또 그 태영의 소유주는 김 지사와 함께 평창올림픽 유치의 쌍두마차인 윤세영 강원도민회장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공교롭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활동을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함께 진두지휘했던 윤세영 강원도민회장에 자꾸 눈이 간다. 올림픽 유치에 유난히 열심이었던 SBS 방송사가 그의 소유라는 점이야 뭐 별로 이상할 것 없다. 아니 뭐 그속은 우리 국민들이 말 안해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닐까? 일단은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유치는 가능 할까?

2018 동계올림픽을 향해 뛰는 도시로는 독일의 뮌헨, 프랑스의 안시, 중국의 하얼빈, 미국의 덴버, 불가리아의 소피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등이 있는데 뮌헨과 안시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고있다.

뮌헨은 시설 대부분이 1930년대에 지어졌다는 게 단점이지만 BMW 본사가 있고 무엇보다 IOC 부위원장이자 차기 IOC 회장으로 유력시 되는 토마스 바흐 등 세 명의 IOC 위원을 가지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IOC 자체가 유럽 중심이기도 하지만 동계올림픽은 특히 유럽의 입김이 막강해 뮌헨이 가장 강력한 후보지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몽블랑산 인근의 안시는 시설이 가장 뛰어나다는 강점이 있다. 안시의 경우 프랑스가 국력을 동원한 총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 할지는 아직 예단 하기는 어렵다. 뮨헨이나 안시도 만만치 않기때문이다. 다만 안시와 뮨헨이 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다는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할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른 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 보자.

주목해야 할 것은 1998년 이웃 일본에서 열렸던 나가노동계올림픽이다. 일본 최대의 겨울 휴양지로 사실상 '준비된 개최지'였던 나가노는 물경 190억 달러를 투자해 올림픽을 멋지게 치렀다. 그러나 폐막 후 곧장 포스트올림픽 불경기(post Olympic slump)로 빠져들었다. 

일본의 스포츠산업단체연합회의 교육과정엔 나가노올림픽과 지역활성화 실패 사례가 주요 주제로 포함돼 있다. 무리하게 추진된 국제 경기 대회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역대 최다메달 획득이라는 성적으로 화려하게 귀국했다. 주최국인 캐나다 역시 최다메달과 함께 종합순위 1위의 성적을 거둬 목적 달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빛이 화려할수록 어둠이 깊은 법. 캐나다는 ‘빛나는’ 올림픽을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회가 끝난 현재 심각한 빚더미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먼저 미숙한 경기운영으로 수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스노보드 경기가 열렸던 사이프러스 스키장의 경우 안전을 이유로 관중석을 철거하며 2만 8000장의 입장을 환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입장권 환불 손실액만 무려 1억 6500만원. 하지만 입장권 환불 손실은 그야말로 ‘세발의 피’다. 
캐나다 밴쿠버는 이번 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촌 건설에 따른 적자만 무려 1조 1500억 원에 이른다. 1900억 원으로 예상했던 보안비용 역시 실제 1조원을 넘겨 예상치의 5배가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 
결국 밴쿠버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긴급자금(4900억 원)을 ‘구걸’하는 신세가 됐고, 이러한 ‘빚’은 결국 밴쿠버 시민들이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몫으로 남겨졌다. 밴쿠버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등의 시민들은 올림픽 개최로 인해 ‘교육’, ‘보건ㆍ의료’ 등에서 예산 삭감이란 불편을 감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남겨진 빚을 추가로 갚아나가야 하는 꼴이 된 것이다. 일부 밴쿠버 시민들이 올림픽 유치 이전부터 ‘올림픽 반대운동’을 전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 좀 다른 경기이긴하지만 F1 경기 유치로 발생한 문제가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커서 한번 살펴 본다. 

한국 내 F1 사업 유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2011년 대회가 개최되기 어렵다는 의사를 F1 경기 대회를 운영하는 FOM 측에 밝혔고, 현재 경기장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는 한국농촌공사와의 부지 매각 협상이 난황을 겪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는 표피의 문제에 불과하다. F1 대회는 시작 전부터 이런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다.

2006년부터니까 적어도 4년 동안 F1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전라남도와 전라남도도의회는 작년 11월이 되어서야 갑자기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 애초에 경기장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가 1000억 원 넘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과 147억 원을 주고 산 중계권료가 단 15억 원에 팔렸다는 사실, 그리고 2011년 개최권료에 대한 신용장이 2008년에 이미 개설되었음은 물론이고 2010년 개최권료가 당초의 360억 원이 아니라 477억 원이었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 결정적으로 F1조직위원회나 전라남도가 F1 대회 유치 및 계약 관계 등에 대해서 백지와 가까울 정도로 세부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11월 19일과 22일 진행된 전라남도도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는 'F1 대회 지원 본부' 단 한 곳을 감사하는데 장장 23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 그리고 도의회의 결의로 F1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기에 이른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6주에 가까운 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2011년 예산 중 F1 관련 사업비 635억 원 중 불과 100억 원 남짓 삭감했을 뿐이며, 12월 23일 2차 추경으로 요청된 1267억 원을 통과시켜주었다.
전라남도는 작년 11월, 민간 연구 기관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를 인용해서 F1 사업의 생산 유발 효과는 1조44억 원이고 7년간 2조4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 1회 경기를 통해서 경기 운영 업체인 KAVO가 얻은 총 수입은 165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면 누가 그 많은 경제적 효과를 누린 것일까.
우선 FOM을 들 수 있다. 국제적으로 F1 경기 대회 운영권과 그에 수반한 중계권, 스폰서십 등을 독점하는 기업인데, 1회 대회 개최권료 477억 원, 중계권료 147억 원에 경기장 내 식음료 판매권 수익까지 드러난 것만 6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앉아서 챙겼다. 다음으로는 SK건설이다. 당초 78%의 도급률로 토목 공사가 추진되었던 경기장 건설 사업은 SK건설이 KAVO의 지분 참여자로 나서면서 경기장 전체를 87%의 도급률로 수의 계약했다.
현재까지 4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으니 SK건설이 얻어간 이익 역시 막대하다. 다음으로 KAVO에 명함을 올린 인사들이다. 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만든 MBH는 지분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KAVO의 회장 자리를 차지했고, 어떤 이사는 공사 계약 등을 전담하면서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챙겼다. 게다가 억대의 연봉이 지역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당장 한국 내 F1 사업 유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2011년 대회가 개최되기 어렵다는 의사를 F1 경기 대회를 운영하는 FOM 측에 밝혔고, 현재 경기장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는 한국농촌공사와의 부지 매각 협상이 난황을 겪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표피의 문제에 불과하다. F1 대회는 시작 전부터 이런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다.

작년 11월 19일과 22일 진행된 전라남도도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는 'F1 대회 지원 본부' 단 한 곳을 감사하는데 장장 23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 그리고 도의회의 결의로 F1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기에 이른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6주에 가까운 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2011년 예산 중 F1 관련 사업비 635억 원 중 불과 100억 원 남짓 삭감했을 뿐이며, 12월 23일 2차 추경으로 요청된 1267억 원을 통과시켜주었다.반면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86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2011년 개최권료 역시 2008년에 이미 개설된 상태로 5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상황이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철야 공사에 따른 미지급금이 남아있고, 4만 장에 가까운 공짜표 남발과 '러브호텔 투숙' 논란, 그리고 경기 시설에 대한 F1 관람객들의 불만은 공교롭게도 전라남도의 몫으로 남겨졌다. 이상과 같이 길게 설명하는것은 어느 한경기를 유치하고 나서 경기를 치룬 후에 생기는 문제들을 살펴 보기 위함이다.

이명박 정부가 나라를 먹여 살릴 쾌거라며 최대 업적으로 꼽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예로 들어보자. 이 이틀짜리 회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경제 효과가 어느 기관은 24조 원이라발표했다. 그랬더니 다른 기관은 '충성 경쟁'이라도 하는지 경제 효과가 무려 450조 원에 이른다고 완전히 정신 나간 헛발질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G20보다 더 큰, 21개국 정상 회담(APEC)을 2005년에 이미 치른 바 있다. (국민의 정부 때는 ASEM도 치렀다.) APEC 때의 경제 효과는 고작 7000억 원이었다. (그래서 난 이명박 정부의산수를 안 믿는다.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에서 엿보이는 사기성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한국보다 5개월 전 G20을 치른 캐나다의 경우 G20의 경제 효과는 1000억 원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였고 토니 클라크 폴라리스 연구소장은 "(경제 효과의)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한국의 산수와 캐나다의 산수(?)가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캐나다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을 결산하면서 약 1조2000억 원의 적자가 났다고 발표했다. 그렇다. 올림픽은 돈 쓰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것 다 관두고 안전, 보안비용에만 1조에서 2조 원을 써야 한다. 기만적 경제효과 선전 외에 또 다른 전가의 보도는 바로 지역 홍보와 관광수입이다. 무책임한 '립서비스'다. 예를 들어 대구는 이번 유치과정에서도, 또 지난 2003유니버시아드 때도 시민들에게 관광수입을 내세워 바람몰이를 했다. 그렇다면 유니버시아드가 과연 관광유발효과가 있었나? 대구시 통계에 따르면 2001년 30만 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이 월드컵경기를 유치한 2002년 24만,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한 2003년 17만으로 줄었다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하나만 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한달 간격으로 치러낸 부산의 2002년 외국인 관광객은 130만 명이었는데 이듬해 91만, 작년 2006년엔 102만으로 줄어버렸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2002 월드컵 때도 외국인 관광객은 예년의 20~30%에 불과했고 여행업계, 남대문시장, 호텔, 면세점 등도 월드컵특수는커녕 예전에도 못 미치는 매상에 만족해야 했다. 일본의 경우도 100만 관광객을 예상했으나 30만 정도에 그쳤다. 이는 다른 거의 모든 올림픽, 월드컵 대회에 해당되는 사례다. 관광수입? 이제 그만 떠들자. 큰 대회 있으면 비싸고 번잡스러워 오히려 안 가기 마련이고 특히 요즘은 테러 등 안전문제까지 있어 권할 만한 여행이 못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광객'은 '이벤트'가 아닌 '관광자원'이 유치한다. 

사실 '잃어버린 10년'은 강원도민들이 안타깝게 받아들이는 표현이다. 지난 10여년 올림픽은 강원도의 알파요 오메가였다. 김 지사의 국내외 출장도 (특히 해외의 경우) 대부분 올림픽 때문이었다. 도대체 강원도지사란 자리가 얼마나 한가한 자리이기에 도지사가 실무를 총괄해야 할 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을 겸한단 말인가.
올림픽은 과연 강원도민들을 밥 먹여 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 도시 경제, 지역 개발 분야의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개최 기간까지의 단기 효과가 혹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올림픽과 같은 메가이벤트는 지역 경제에 타격을 가할 뿐이라고 결론 내린다. 이 단기 효과마저도 부정하는 학자도 있다. (혹 올림픽이 지역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줬다는 연구 결과가 하나라도(!) 있다면 나도 겸허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일독할 생각이다.) 평창이 다시 올림픽에 도전하게 되면 우선 강원도내 불균형한 지역 발전이문제다. 지난 10여년간 강원도가 올림픽에 올인 하면서 지역 개발이 설상 종목 개최지인 평창과 빙상 종목 개최지 강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공교롭게도 이는 태백산맥으로 나뉜 영동, 영서 지방의 격차를 가져왔다. 영동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자 불만이 컸던 영서 지역은 결국 그 대표격인 춘천의 태권도공원 유치 실패, 원주의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지원 미비의 문제까지 터지자 결국 폭발해 영동 지역 동해 출신인 김 지사에 대한 보이코트 움직임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강원도의 2007년 이전 3년간 도비 현황을 보면 평창엔 모두 160억 원이 지원됐지만, 같은 기간 철원·화천·양구에 지원된 금액은 평창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강릉시 역시 192억 원을 지원받은 반면, 인근 속초시에는 고작 75억 원이 배정됐을 뿐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런 도비 뿐 아니라 수해 복구까지 '편중 복구'했다는 점이다. 2006년 대규모 수해 때 평창은 '긴급 복구'한 반면 인제 등 북구 지역은 1년이 넘도록 방치해 도민들의 격심한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과잉투자는 불행의 씨앗이다. 유치위는 강릉에만 다섯 개의 스케이트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 중 하나는 가건물로 지어 폐막 후 원주로 옮기고 스피드스케이팅장은 컨벤션센터로 활용한다 해도 강릉에만 세 개의 빙상장을 짓는 것은 너무 심한 지역 편중이다. 또 다른 문제는 평상시 수요가 아닌 올림픽특수에 맞춘 서비스 분야 확충이다. 선수촌과 미디어촌으로만 1만여 실, 경기시설 인근에 총 3만여 실을 준비하나보다. 폐막 후 이들이 제대로 활용될지는 궁금하기만 하다. 부산은 2002아시안게임을 폼나게 치른 후 시설유지에만 매년 30억~40억이 드는 고민이 생겼다. 10년이면 300억~400억! 고민 끝에 생각해 낸 게 경륜사업이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을 위해 만든 사이클경기장에 194억을 또 쏟아 부어 금정경륜장이 문을 열었다. 이제 돈벼락 맞을 일만 남았나? 아니었다. 개장 하자마자 적자가 발생해 시가 66억 원을 지원하더니 2004년 140억, 2005년 115억, 2006년 약 60억 원의 혈세를 경륜에 4년 연속 지원해야 했다. 이제까지 경륜에 '꼴아 박은' 돈만 경기장 전환공사비까지 포함해 물경 600억 가깝다.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해서 강원도민이 먹는 밥이나 반찬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밥그릇만 더 폼나는 것으로 바뀔 뿐이다. 괜히 번듯해 보이지만 아무 실속이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그냥 주는 줄로 알고 받아썼던 그 그릇의 값을 30년 할부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평창올림픽유치를 희망한다고 정부에서는 경제적 이익과 강원도민들이 누리는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일까?

올림픽은 도시가 주최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 도시의 지역인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살아 오던 자연 환경뿐 아니라 경제 환경도 바꿔 놓을 수 있다. 잔치가 되고 즐거운 추억이 될 수도 있지만 당장 세금부터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의 제기나 반대가 없는 올림픽은 없었다. 언론보도의 제한은 있었지만 서울올림픽조차 당시 학생과 재야세력, 그리고 도시빈민의 저항이 있었다.

최근 몇 년 전국 각지에서 스포츠 이벤트 유치 광풍이 불어 닥쳤던 사실에서 경험했듯 지금 '평창 올림픽'을 열망하는 강원도민은 올림픽이 자신들을 잘 살게 해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사실 이는 '재개발'과 '뉴타운'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거라 착각하고 보수 정당에 몰표를 준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착각이다.

지금의 동계올림픽은 88년 당시보다 더 심하다. 단 한 마디의 반대도, '끽'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더구나 동계올림픽은 환경파괴를 기본 전제로 하는 괴물이다. 그럼에도 모두가 지켜만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동계올림픽에 반대 없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다. 스포츠와 개발민족주의가 이처럼 '아름답게' 만나는 땅은 이 지구상에 다시 없다. 

유치위 게시판에는 "부잣집 잔치 뒤엔 재물이 넘치고, 가난한 집 잔치 뒤엔 빚더미 올라 앉는다"며 "그 많은 후원금과 성ㆍ기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평창군민들의 아픔을 달래는 지역발전을 위해 잘 쓰였으면 한다"는 의견이 개진 돼 있다. 국제대회 유치가 과연 지역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우리나라는 2010년 전남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 세계엑스포,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가 줄줄이 늘어서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19조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아시안게임을 개최할 경우 생산 유발 효과가 13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5조6천억원, 고용 유발 효과가 2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총체적 경제 효과다. 
이러한 전망대로라면 국제대회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그 어떤 경제정책보다 수익창출 효과가 크다. 지자체와 국가가 국제대회 유치에 열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다. 도시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 관광수입 증대 등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이익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국제대회 개최에 장밋빛 전망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회 이후 유발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지역민들이 즐기지 못하는 문제 등 국제대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존재한다. 

정희준 동아대 스포츠학과 교수는 우선 경제적 수익 전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예상 경제효과) 액수가 경제성 조사의 기본인 비용(cost)과 편익(benefit)분석을 철저히 무시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뒤섞은 후 마치 그 덩어리가 몽땅 이윤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대회는 대부분 일정이 길지 않다. 보통 열흘 남짓에서 길어야 한 달여 시간이다. 
하지만 경기 이후 남은 시설물은 꾸준한 관리비용을 요구한다. 경기장과 시설물들은 관광자원으로서의 효용도 떨어진다. 체육관련 시설물의 경우 관광객을 유치할 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시설물 관리비 지출뿐이다. 

정 교수는 "이토록 경제 효과가 크다면 강대국들의 또 다른 경제전장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크거나 평균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이를 유치하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제대회 효과가 실제로는 적자를 낳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실제 그리스 아테네의 경우 2004년 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개최비용 70억 달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치열했다. 올림픽 이후 그리스의 경제성적표도 뚜렷한 하향세를 보였다. 2004년 4.7%의 GDP성장률은 2005년 3.7%로 크게 낮아졌고 소비 증가율도 4.2%에서 3%로 둔화됐다. 수출증가율 역시 11.57%에서 3.2%로 뚝 떨어졌고 투자도 2003년 10.7%, 2004년 5.7%에서 2005년 1.5%로 급락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은 바르셀로나시에 21억 달러, 스페인 정부에 40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겼다.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은 기존의 시설을 사용하며 신규 시설투자를 최소화했지만 애틀랜타시는 16억달러의 재정 지출을 감내해야 했다. 영국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경제학자인 스페판 스지만스키는 "월드컵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없다"면서 "국가는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나서면서 갖은 경제적 효과를 '창조'하는 나쁜 버릇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지만스키는 "과거의 사례를 연구했을 때 월드컵 등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그 이유를 막대한 개최비용 지출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1개의 경기장을 짓기 위해 4억 달러가 소요되지만 이 경기장이 다시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경기장 건설)는 단지 한번 사용할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분명한 것은 국제대회 개최가 적어도 단기적으로 지역과 국가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반짝' 수준에서 그치거나 지역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국제대회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지자체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게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다시 세번째 도전을 선택했다. 이제 평창에게 남은 것은 대회를 유치하는 일 뿐만이 아니다. 대회유치와 함께 대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이익을 충분히 일궈내도록 '치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위의 글들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서 발취하여서 나의 블로그에 옮겼다...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정운천 전 농수산 장관님...

오늘 아침신문들에서는 우리의 웃기는 정운천 전장관님의 개그같지도 않은 개그를 보고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사진은 미디어 오늘에서 퍼 욌습니다.이치열 기자님 감사...)

이런 우매한 사람을 장관이란 자리에 한동안이나마 모시고 실아온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불쌍하다고...

우선 그분이 한말을 한번더 이곳 올려 보면 아래와 같다.

"침출수에 치명적 독성 없다", "서너달만 지나면 안정될 것"  아니 지금 이런말을 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말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침출수를 비료로 쓸 수 있다는 표현은 상식선 이하”라고 비판하고 있다.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18일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가축의 분뇨를 퇴비로 사용할 때에도 유기물 농도라든가 질소의 농도를 규제하고 있다”며 “지금 매몰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고농도로서 그것이 외부로 유출됐을 때에는 또 다시 분해가 되면서 악취를 풍기고 환경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자체를 퇴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침출수와 관련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과거 구제역과는 비교할 수 없이 대량 살처분, 대량 매몰된 상황이라 규모 자체가 다르다”면서 “퇴비로 만들려면 침출수로 흘러나오면 안된다.

침출수가 문제 되는 이유는 지하수와 하천으로 흘러나와 오염이 되기 때문이다. 침출수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박 정책국장은 “정 최고위원은 광우병 논란으로 촉발된 촛불시위 때부터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식의 과학적 근거 없는 발언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학며. 학계에서는 ‘침출수 퇴비 이용론’은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매몰 때 관련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현재로선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구제역으로 환경오염이 없었다”는 정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또 예전에는 돼지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돼지보다 4~5배 더 큰 소다 보니 침출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며, 이전에 302곳에 매몰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4천 곳의 매몰지로 그 면적이 엄청나다”고 설명하고있다.

이상과 같이 똑 같은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비교를 하지 않는 우를 정운천씨는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 '환경당국도 침출수에 살모넬라, 바실러스균,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등이 있다고 하고 어떤 의학자들은 탄저병균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히고 있는점은 무엇으로 설명할런지가 궁금해 진다.

구제역 침출수 문제가 ‘재앙’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구제역 대책위원장인 정운천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침출수로 인한 환경재앙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바이러스 오염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지록위마라고 표현하기에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그 퇴비, 만들 수 있으면 한나라당이나 쓰시길 권한다"고 말했고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날이면 날마다 ‘내가 해 봐서’ 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도 지겨운데, 20년 농사 지어 봐서 안다는 정운천 최고위원의 망언까지 듣게 된 국민과 축산농민들은 이제 절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도 “정운천 최고위원은 본인이 농사를 20년 지어봐서 잘 안다고 했다는데, 이런 ‘해봐서 안다’는 식의 무책임한 화법은 대체 누구한테 배운 것인가”면서 “벌써부터 전국 곳곳의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새어나와 올 봄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은 18일 '침출수 퇴비' 발언과 관련, "고온 멸균처리한 후 퇴비로 만들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딱 잘라 침출수가 퇴비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흡입해서 자원화 한다는 것은 그걸 꺼내서 고온멸균 처리시스템이 먼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저온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하신 내용에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거듭 문제될 게 없음을 강조했다. 허나 문제는 지금 당장이 문제이지 몇년후나 오랜시간이 흐른 다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못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인식이 문제이다. 진정 국민들을 위한 말을 할려면 지금 당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말보다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말을 해야 할것이다. 지금 우리 농민들과 국민들의 심정이 어떤지를 헤아려야만 한다. 정부 여당과 정치인들은 명심하길....

살인자를 기상청장이라는 고위 공직 자리에 임명하는 부끄러운 나라...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산다는 것이 이리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걸 또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

내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인자를 기상청장에 임명하였다. 아무리 범죄자들이 정권에서 장차관을 많이들 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고위 공직자에 임명하는 도덕불감증 정권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 경악한다. 우선 조석준이란 사람을 살펴 본다면 1918년 한국방송공사에 입사하여 그해 9월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기상전문기자로 일하던중 1984년 음주뺑소니 사망사건사고로 인하여 그해 9월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가 13년이 지난후 1997년부터 KBS로 부터 계약직 기상케스터로 복귀하였다. 그렇게 KBS에서 사회활동을 하던중 1984년 6월 어느날 자정무렵 동료들과 술을 마신후 퇴근하던중 음주 뺑소니 사고를 하게 되어서 그해 9월 퇴사를 하고 (주)웨더프리,(주)웨더뉴스채널 등 민간 기업체 대표이사,기상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했다. 사실 이런 사건이 있고는 크게 문제는 없이 사회활동을 하였던 사람이 조석준이란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한말과 행동 문제가 된다고 필자는 생각 합니다.

"사회가 나를 용서해주고 기상청장이란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가겠다" 

바로 이말이 조석준청장이 한말인데 이분이 한가지 간과한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기상청장이라는 직을 사양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이분을 용서한적이 없으며 국민들이 이분에게 기상청장이란 자리를 맡긴바도 없다는점을 당사자가 착각하고 있다는점입니다. 자리를 맡긴것은 국민들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제데로된 검증도 하지 않고 그자리를 맡긴것을 간과한거죠...

그런데 또한가지 문제가 되는건 바로 기상청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개발한 날씨엡을 무료개방하지 않고 갑자기 민간에 이전키로했다는건 민간 기상정보업체 출신인 조석준 기상청장과 무관하지 않다는겁니다. 조기상청장이 민간기상업체와 기상컨설턴트로 일한 경력이 있고 장비유지,교육,연구,통계자료처리 예보전달과 같은 업무를 민간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는 본인이 민간인으로서 기상업무를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알기때문에 더 한 것이다. 또 처음부터 기상청이 내부테스트를 다 거친 후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바로 출시직전에 유료날씨앱으로 매출을 내기 시작한 민간 기상업체의 반발을 의식해서 무기연기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에 조석준 기상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안된다는겁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건은 일반인들에게는 중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서 7년이상의 구형이 가능한 중범죄이고 거기다 뺑소니까지 더해진다면 형이 더 중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범죄를 범하신분이  그런 고위 공직에 몸담는다면 일반국민들에게 무슨 낮으로 대하실건지요? 정말 그렇게 크게 뉘우친다면 그자리를 당연히 사양하고 그빚을 더 낮은 곳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행해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또 한가지는 청와대에게 묻고 시습니다. 현정권은 범죄집단이라고 청와대가 스스로 광고라도 해보시겠다는건가요? 고위 공직자 거의 대부분이 문제 투성이가 있다는걸 다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문제투성이라는것은 부동산투기,주민등록법위반,논문표절등 이루말할수없을 정도로 많은 범죄투성이가된 인물들을 고위공직자로 내세운 청와대가 이제는 고의던 아니던 살인을 행한 인사를 고위직에 임명하는 청와대의 시각이 너무도 기가 막히는 현실 입니다. 아마도 이정도로 후안무치하고 범죄자들이 많이 정부의 고위자리를 차지하도록 임명한 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청와대는 조기상청장의 임명을 취소하고 자리에 걸맞는 인사를 골라 그자리에 앉혀서 그나마 남은 임기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남은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처음분터 이제까지의 인사문제들을 만회하고 남은 임기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올바른 정치를 펼쳐 보기를 기도해 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구제역으로 가축을 마구잡이로 메몰 처분한 결과로 인한 환경재앙들.

구제역으로 묻은 가축들의 대재앙이 시작되는 모양 이다.

작년 10월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서 구제역으로 가축을 매몰처리한곳이 전국적으로 무려 4600여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구제역이 발생되고 빠른 시간내에 확산방지을 위해서 초기 대처방식으로 반경 500m이내에 있는 가축을 살처분후 매몰처리하고 그외의 배설물과 사료와 그외의 집기들을 소각한후 그장소를 완벽하게 소독해야하는 방식의 처리방식이 맞는다.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초기에 구제역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을 신속히 매몰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조치이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거나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매몰처리 방식과 백신접종을 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조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매몰처리 방식을 보고 있노라면 대체 가축 매몰 메뉴얼이 있는건지도 모를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매몰 처리되고 있는듯 하다. 그렇다면 가축들의 방역과 매몰방식의 이상적이고 옳은 가축매몰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질병이 최초로 발생한 지역 반경 500m이내의 모든 가축들을 신속히 살처분후 가축들의 분뇨와 사료등을 전부 매몰하여야 한다. 그리고 완전한 소독을 하여서 질병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또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그곳의 주민이나 외부인들의 왕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부득이 출입하는 사람들과 차량등은 모두 엄격하게 소독한후에 진출입을 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확하고 번듯한 가축매몰 메뉴얼이 없다는것이 문제다.

현재 존재하는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보고 농림수산부가 만든 지침서를 전국축산농가에 축산농가에 배포한 ‘구제역긴급행동지침’(2010년 10월 개정)과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2009년 12월 개정)에 나오는 내용이다. “가옥 및 하천과 인접하지 않은 장소에 묻되… 배출구는 ‘적당한’ 간격으로… 톱밥은 충분히 뿌려야 한다.” 매몰지 선정 항목은 “가옥, 수원지, 하천 및 도로, 집단거주지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과 가축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로만 나와 있다. 정확히 몇 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하는지, 넓이를 구체적으로 몇 m² 내외로 해야 하는지, 경사 몇 도 이하의 평평한 곳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같이 내용이 모두 '충분히' '적당히' 등의 표현이 대부분이고 정확한 지침은 나와 있지 않고 매몰방법도 “바닥에 비닐을 깔고 흙을 1m 덮은 뒤 그 위에 사체를 2m, 흙을 3.5m 순으로 쌓으라”고 적혀 있을 뿐 몇 m²에 소 몇 마리, 닭 몇 마리 등을 묻을 수 있다는 등 실제 매몰 작업을 할 때 기준으로 삼을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이 밖에 “천막이나 비닐로 톱밥을 ‘충분히’ 포장해 고정하고” “배출구는 지면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돌출시키고” 등의 애매한 표현도 많았다.

매몰지 선정 항목은 “가옥, 수원지, 하천 및 도로, 집단거주지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과 가축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로만 나와 있다. 정확히 몇 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하는지, 넓이를 구체적으로 몇 m² 내외로 해야 하는지, 경사 몇 도 이하의 평평한 곳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4∼5m, 상부는 폭 5∼6m 이상을 확보해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지만 이 역시 지침에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에 

‘수시로’ ‘충분히’ 등의 표현보다는 몇 kg, 몇 번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매뉴얼에 정확한 내용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대충 매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동지침에는 가축 매몰 후 매몰지 주변 300m 내 지하수, 토양 등을 검사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환경영향조사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 ‘매몰 시 준비물’ 항목도 불도저 작업복 삽 철골 등만 나와 있을 뿐 ‘복토에 필요한 혼합토 몇 kg’ ‘가스 침출수 배출관 몇 m’ 등 환경오염 예방용 준비물 관련 내용도 없다. 내용이 허술하고 정확하지 않아서 애매모호합니다. 이렇다보니 구제역이 발생한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우왕좌앙하는경우가 많은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하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매몰처분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침출수가 지하수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병원성 미생물, 식중독균, 질산성 질소 등이 수자원을 오염시킨다.

 지난해 1월 구제역이 발병한 경기 포천 지역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 47곳 중 14곳(29.8%)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가축 매몰에는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매뉴얼에 따르면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 도살처분 시 구덩이를 4, 5m 깊이로 판 후 비닐로 매몰지 전체를 덮어야 한다. 또 가축의 핏물이나 썩은 물이 땅에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톱밥이나 석회를 뿌리거나 부직포를 깔아야 한다. 매몰지 속에는 파이프를 심고 사체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며 매  몰 구덩이보다 낮은 곳에 저류조를 설치해 침출수가 빠져나가게 해야 한다.  

구제역과 AI 발생 후 수백만 마리의 가축을 짧은 시간에 매몰처분하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이런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부 정은해 토양지하수과장은 “2곳에 묻을 가축 사체를 1곳에 다 묻거나 침출수가 흘러들어갈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은 등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말하고 있다.

매몰처분 매뉴얼을 정확히 지켰을 경우라도 생매장된 가축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깔린 비닐을 훼손할 경우 산비탈, 배수로 등 매립이 적절치 않은 곳에 매몰해 우기(雨期)에 산비탈 등이 유실, 붕괴되는 경우에도 침출수가 주변으로 확산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외국의 예를 보면은 미국과 영국 등은 매몰지 선정 때 침출수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과 지하수, 마을, 도로와 비교적 넓은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강·마을과 최소 100m 이상, 영국은 샘이나 관정에서 250m 이상 떨어지도록 했다. 특히 하천과 도랑 등 지표수체와의 이격거리 규정이 엄격해, 나라에 따라 최소 23m에서 최대 1000m의 이격거리를 뒀다.

반면 한국은 최소 수준에 가까운 30m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이를 마을과 수원지·하천·도로 등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인구밀도가 많은 국내 여건을 감안해 지표수체·도로·생산시설 30m 우물(관정) 75m 주거지 90m 등으로 이격거리를 다양화할 것을 권고하고 잇다.

환경오염 가능성을 높인 생매장 관행과 관련해 보고서는 가축이 죽은 뒤 매몰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튼튼한 고강도 폴리에틸렌 필름(HDPE)을 매몰지에 깔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는 생매장 금지조항이 없고 비닐을 차수막으로 써도 문제가 없어, 생매장된 가축이 비닐을 찢으면 침출수가 지하수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고서는 사전에 매몰지를 선정해 이번처럼 대규모 발병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부실 매몰’ 사태는 구제역이 확인된 뒤 적절한 매몰지를 찾지 못해 비탈진 곳이나 하천 근처에 소·돼지를 묻어 문제가 커졌다. 이런 탓에 보고서는 축산업자가 축산업 등록을 할 때 매몰 후보지를 신고하도록 축산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단순 매몰 중심의 살처분 방식도 궁극적으로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갖춘 매립과 소각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선진국은 소각이 원칙이며,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매몰을 허용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소각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봄 날씨가 풀리고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저류조와 매몰지 유실 가능성이 높고 침출수가 스며들어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2차적인 환경 대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돼지 1500마리를 묻은 원주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긴급 매몰처리 과정에서 저수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은 채 살처분하면서 함께 넣은 생석회가 부패물과 섞이며 부풀어 올라 가축의 피가 도로에 유출된 것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6조는 가축의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할 때는 구덩이를 4∼5m 깊이로 파내 혼합토로 바닥과 사면부에 설치하고 구덩이 전체를 비닐 2겹, 흙과 생석회, 톱밥 등을 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덩이 밑바닥에는 이중비닐 위에 생석회 3㎝, 톱밥 30㎝를 깔도록 했다. 살처분 가축을 매몰할 때는 흙을 2m 이상 덮고 가스가 나올 것을 대비해 가스배출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매몰지보다 낮은 곳에 침출수를 받을 수 있는 저류지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매뉴얼과 거리가 멀다. 살처분 대상 가축은 급속도로 늘어났지만 매몰지가 부족하고 방역현장에 동원되는 인력이 한정돼 있는 탓이다. 해서 매몰 메뉴얼을 현실성 있게 고처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도 매몰 낙동강 상류에 무려 103곳의 구제역 매몰지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경북 안동시 서후면의 한 매몰지 옆 도로로 16일 오후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는 집단가옥·하천·도로에 인접한 곳에는 매몰장소를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이종근 기자

매몰지에서 새어 나온 침출수가 식수로 사용하는 인근 지하수와 하천으로 흘러들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침투수는 쉽게 말해 쓰레기에서 나오는 썩은 물과 같아서 대장균, 장 바이러스 등 미생물과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등 유독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2년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용인시 백암면 일대 농가 11곳 중 6곳의 지하수에서 일반 세균이 기준치보다 4배 이상 검출됐다.  2009년 전국 AI 매몰지 15곳 중 8곳에서 침출수가 발견됐으며 인근 지하수의 80%가 오염돼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었다.

축산농가나 지자체에 비치된 행동지침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수있다. 지침을 지키지 않고 엉성하게 매몰해도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측은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명문화된 제재수단이나 벌칙 규정은 없다”며 “다급하게 매몰이 진행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시군구 공무원에게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점은 앞으로 규정이 보완되어야할 점이다.

2차 환경오염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 똑같은 ‘실수’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매몰지 주변에 긴급조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대책 발표까지 했다.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이군택 교수는 “형식적인 방역과 환경조사는 문제가 크다”며 “매립지 선정 등이 쉽지 않은 만큼 기존 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몰 시 지하수로부터 1m 이상, 하천이나 수원지 집단거주지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을 선택해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또 환경부의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 의하면하천 변 30ｍ 이내에 매몰지를 선정할 수 없도록 한 환경부의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지침도 있지만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 괴산군 관계자는 "정부의 구제역 발생가축에 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현실에 맞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발생지 500ｍ 이내에 가축을 매몰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그 안의 범위에서 적당한 매몰지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그래서 대충 묻어도 특별한 재제수단이 없다는점을 악용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 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구제역 의심 가축을 그대로 매장하는 방식이 아닌 비(非)매몰하는 새로운 도살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경과학원은 우선 구제역 가축의 사체의 부피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기로 했다. 유지영 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팀 연구사는 “강력한 산이나 알칼리 등 화학약품을 구제역 소에 뿌리거나 가축 사체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방식 등으로 최대한 부피를 줄이면 2차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는 ‘렌더링(rendering)’으로 불리는 소각 방식이 대안으로 개발된 상태이다.

선진국은 단순히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뿐 아니라 2차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이고 공중위생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역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몰보다는 다양한 도살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구제역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를 철저히 지켜야만 할것 입니다.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만 할것입니다.. 축산관계자가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출국할 때 신고와 입국할 때 신고와 소독을 의무화해야만 합니다..

 축산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관계자에 대해 소독 및 기록 관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방역의무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보상금 삭감 및 농장폐쇄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만 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사 자체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축사 출입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피해농가 등에 첫째로 살처분 보상금을 싯가대로 지급하고 둘째로 살처분된 어미소와 태내송아지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셋째로 축산 휴업 보상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넷째로 백신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금액도 살처분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어야만 할것이며 다섯째로 생계안정자금과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끝으로 여섯째로는 축산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듯한 축산업허기제를 철회하여야만 할것이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학기술인 정부 민간의 힘을 모아 조기에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길만이 구제역을 예방하는 죄대한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구제역확산의 종결

우리 축산인과 국민들의 시름이 없어지길 빌어 봅니다.

***상기 사진들은 오마이뉴스와 연합뉴스에서 인용한것임.

구제역에 대처하는 무능한 정권

오늘 신문에서 구제역이 충북의 청주까지 확산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양성 판정을 받은 이곳은 지난달 9일과 30일 예방백신을 맞은 곳이며 사육규모가 1100마리가 되는 청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농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거의 전국토에서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까지 오고야 말았다. 구제역이 발생된 초기의 정부당국의 대응책을 보면 정말 초등학교 학생만도 못한 대응책을 펼쳤다는건 누가 보아도 알수있다. 초기발생은 경북 안동에서 발생되어서 전국에서 살처분 매몰처리된 가축들의 최근 현황(2011.02.07)은 가축별로 소 3667농가 149844마리 돼지 1652농가 3006238마리 염소 207농가 5354마리 사슴 138농가 2969마리 산양 2마리등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로 살처분 매몰된 닭과 오리등은 총5411483마리로 집계되고있다. 이런 살처분되는 소돼지의 숫자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02월 11알 현재 소 15만마리 돼지.염소302만마리, 조류 550만마리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구제역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대응책을 살펴 보면 초기 안동의 와룡면 서현리 농가에서 발생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음성 판정(이는 농정당국의 판단미스)을 하여 확산 방지를 할수있는 시간을 놓처서 그때부터 확산일로로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국으로 확산 되었다.

최초발생지역에서의 초기대응이 완전히 실패하였다.이건 바로 인재이다. 초기대응미숙을 꼽는 이유가 바로 무책임 무신경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다음으로 사료운반차량과 축산분뇨처리 차량 축산폐기물처리차량의 무분별한 축산농가 통행으로 인한 확산이 온나라를 구제역의 창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또 한가지는 백신의 접종 시기를 놓쳤다는것이다. 이렇게 온나라에 구제역이 창궐하자 정부당국에서는 안동 와룡면 서현리 농가에서 축산인이 구제역이 발생되었던 베트남여행을 다녀 오면서 국내에 구제역이 확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안동에서 발생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베트남에서 발생된 구제역과는 관계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결국은 이번의 구제역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돌렸던 정부로서는 그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작년 12월1일 농수산식품부장관인 유정복 장관은 국제구제역대책회의에서 구제역 발생원인을 안동의양돈농가의 베트남여행으로 돌렸으며 바로 이것이 안동 지역에서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라고 모든 책임의 원인 제공자가 농민이라고 돌렸다. 언론도 베트남여행을 다녀와서 구제역을 옮긴 농민들이 150억원의 보상금을 챙겼다고 몰아 부쳤다. 그러나 정부 가 모든 책임을 축산농민들에게 덮어씌우는 사이 바이러스는 전국적으로 확산일로로 퍼졌다. 또 백신접종시기도 놓친것도 한가지의 이유이기도하다.

그리고 살처분처리의 부실은 큰 환경재앙으로 우리에게 닥아 오고 있으며 이런 재앙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프레시안 사진

가축을 파묻은 매몰지 는 4000여곳에 이른다. 이곳의일부가 붕괴 유실되고 침출수가 발생되어서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매몰지 인근의 농가에서 지하수를 음용하는 농가의 건강을 해칠수있는 상태이다.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이 2차환경 재앙을 예고 하고 있는것이다.

매몰지의 가스와 침출수를 제거하는 배출관과 유공관,관측정 등을 구비하여 점검하여서 미리 준비를 해야한다.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지역은 차단막을 설치하고 사체를 소각하고 재매몰하고 토양복토등의 사후 처리를 하여서 계속적인 관찰로 피해를 막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태는 모든것이부실하게 이루어져서 봄이 되어서 땅이 녹는 시점부터의 피해는 헤아리기 어렵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을 보건데 우리정부는 뭐 하나도 제대로 대처함이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농민과 국민들에게 미루는 정부당국이 한심하고 한스러울 뿐이다.

정부당국은 책임을 직시하고 피해농가에게는 실효성있는 대책과 보상을 실시하여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또 축산기반의 복원을 마련해야만 한다.

첫째로 살처분 보상금을 싯가대로 지급하고 둘째로 살처분된 어미소와 태내송아지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셋째로 축산 휴업 보상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넷째로 백신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금액도 살처분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어야만 할것이며 다섯째로 생계안정자금과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끝으로 여섯째로는 축산인드에게 책임을 지우는듯한 축산업허기제를 철회하여야만 할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을 우리국민들은 주시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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