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밖에 없다'"던 인천공항급유시설 임원 파면, 민영화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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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핵심시설인 공항급유시설 민영화가 국민의 강한 반대 여론에 직면한 가운데 인천공항급유시설 측이 "국회와 주무관청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31일 인천공항급유시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급유시설㈜은 민자사업법에 의거, 정해진 절차에 따라 8월13일 청산을 앞두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급유시설 소속의 임원이 사실과 다른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물의를 일으킨 해당 임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인사조치 했다"며 "정부에서는 새로운 급유시설 운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투명하게 선정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공항 직원들에게 "정부가 형식상 입찰 공고를 내겠지만 이 사업은 대한항공 밖에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특혜 논란을 일으켰던 임원은 전날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천공항급유시설 측은 '공항급유시설 운영권 매각 결정에 대한 번복은 없다'고 말해 사실상 민영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강현석 (angeli@wikipress.co.kr) 기자 

5월 항쟁 죽이기에 맞선 기자들의 투쟁 언론과 권력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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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집회나 시위를 한 자리를 깨끗이 치우는 일조차 ‘보도 불가’라고 했으니 신군부가 학생들을 얼마나 무질서한 청년들로 보이게 하려고 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 기자협회 삼십년사

1980년 5월 초부터 시국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한국기자협회는 각 회원사 분회의 구성원들과 정치부처 출입기자들을 통해 신군부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기협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쿠데타를 앞둔 전두환 일파는 5월 16일 아래와 같은 요지의 ‘검열지침’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지지하는 식의 기사는 모두 불가 원칙·학생 구호 중 ‘부정축재 환수하라’ ‘김일성은 오판하지 말라’ ‘반공정신 이상 없다’ 등은 불가·시위현장에 나왔던 일부 학생들이 교통정리까지 했다는 사실 등은 불가·동료가 부상하자 경찰도 흥분, 학생들과 육탄전에 가까운 근접전투 벌였다 등은 불가·학생시위 기사 중 군 코멘트 불가·박 신민당 대변인의 신현확 총리 담화 논평 중 ‘그러나 오늘 사태의 악화에 대한 책임은 총리가 더 진지하게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이 유감’ ‘과도정부가 좀 더 일찍 신민당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과 같은 시국 악화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 등은 불가(윤석한, ‘기자협회의 검열 및 제작거부 결정’, , 69쪽)

이 보도지침에는 신군부의 음험한 정치적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 학생들이 민주화와 계엄 해제를 외치다가 ‘좌경·불순’으로 몰릴 것을 걱정해서 ‘김일성은 오판 말라’고 외친 것까지 언론에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집회나 시위를 한 자리를 깨끗이 치우는 일조차 ‘보도 불가’라고 했으니 신군부가 학생들을 얼마나 무질서한 청년들로 보이게 하려고 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하려는 공작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기협은 앞에 적었듯이 5월 16일 회장단, 운영위원, 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기협이 발표한 ‘검열 거부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1.우리는 비상계엄의 이름으로 설치된 검열제도가 검열당국에 의해 여론을 조작, 왜곡하는 장치로 오용되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고발한다.1.우리는 검역제도가 더 이상 합법적 장치일 수 없음을 선언하며 이를 거부한다.1.언론계 내부의 유신잔재를 추방한다.1.우리는 작금의 긴급한 상황이 진실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됨으로써만 타개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를 위해 어떠한 간섭에도 투쟁한다.

1.모든 기자들은 검열 철폐를 위해 극한투쟁을 불사한다.1.검열지침을 무시한다.”(앞의 책, 71쪽)

위의 선언문은 신군부가 권력을 탈취하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나왔다. 한국기자협회 회장단과 운영위원들은 온갖 탄압을 각오하고 그런 결의를 밝혔을 것이다.

기협 회장 김태홍을 비롯한 집행부는 제작거부 결의에 따라 토요일인 5월 17일 오후에도 퇴근을 미룬 채 언론계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며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다. 오후 5시 반쯤 외부에 나가 있던 부회장 노향기가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단 가운데 일부가 이화여대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가 연행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계엄사가 김태홍을 학생운동의 배후로 몰아 체포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기협 집행부는 급히 몸을 피했으나 신군부의 끈질기고 치밀한 검거작전에 한 사람씩 붙잡히고 말았다. 바로 그날 기협 부회장 고영재·정교용·이수언·이홍기와 감사 박정삼, 편집실장 김동선이 체포되었다. 회장 김태홍은 석 달이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전남 강진에서 정보기관원들에게 붙잡혔고, 부회장 노향기는 6월 28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김태홍을 비롯한 기협 집행부는 정보기관에 끌려가자마자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수사관들은 “김대중한테서 돈 얼마 받았어?” “학생들 선동해서 내란 일으키려고 했지?”라고 다그치면서 시인할 때까지 폭행과 가혹행위를 계속했다. 김태홍을 비롯한 5명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계엄사 군인들은 5월 17일 밤 텅 비어 있던 기협 사무실에 난입해서 집기를 모두 부수고 서류를 탈취해 감으로써 한국의 대표적 기자 조직을 진공상태로 만들어버렸다.

기협이 초토화하기 전에 결의한 ‘제작거부’는 이미 전국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달되어 있었다. 경향신문사 기자들이 맨 처음 행동에 나섰다. 기자 100여 명은 5월 19일 긴급 모임을 열고 제작거부 실천방안을 논의하면서 기협 집행부 연행과 구금에 항의하는 뜻으로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21일부터는 경향신문사 평기자 전원이 제작거부에 참여했고, 외신부장 이경일을 비롯한 소수 부차장들도 합류했다. 간부들이 만든 경향신문은 4면으로 축소되거나 1판만 발행되었다. 기자들은 24일 회의를 열고 제작거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자 광주 5월 항쟁을 사실대로 보도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27일부터 신문 제작에 들어갔다.

▲ 한국일보사 기자들은 5월 19일 총회를 열고 기협이 결의한 제작거부 운동에 관해 논의를 하면서 실천 방법을 검토했다. ⓒ 한국일보 40년사

한국일보사 기자들은 5월 19일 총회를 열고 기협이 결의한 제작거부 운동에 관해 논의를 하면서 실천 방법을 검토했다. 기협 분회는 기협의 ‘제작거부 결의문’을 회원들에게 나누어 준 뒤 대책을 물었으나 명백한 결론이 나지 않자 연행된 기협 집행부가 풀려날 때까지 태업을 하면서 사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들은 5월 20일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동아방송 기자들은 별도로 자유언론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사의 제작거부 운동은 회사 측의 협박과 방해, 일부 기자들의 비협조적 태도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합동통신사 기자들은 5월 21일 총회를 열고 제작거부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기협 분회는 계엄사 검열단에 나가 있던 기자를 불러들인 뒤 ‘유신언론인’의 명단을 작성하고 퇴진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제작거부를 중단하라고 기자들에게 강하게 요구했으나 기자총회는 표결을 통해 제작거부를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광주 5월 항쟁이 끝나던 날인 27일까지 제작을 거부했다.

동양통신사 기자들은 5월 19일과 20일에 잇달아 총회를 열고 5월 항쟁의 진상을 보도하라고 요구하면서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제작거부는 항쟁 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중앙일보와 동양방송의 기자, 프로듀서 200여 명은 5월 20일 편집국에서 국장단과 부장단이 합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광주 항쟁에 관한 왜곡보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으며, 진상이 보도될 때까지 전원이 제작을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그들은 보도의 방향이 전혀 개선되지 않자 20일부터 27일까지 제작을 거부했다.

문화방송 보도국 기자들은 5월 20일 총회를 열고 취재와 송고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그래서 뉴스를 비롯한 일부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방송되었다.

조선일보사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5월 21일 소장 기자들을 중심으로 5월 항쟁에 관한 왜곡보도와 검열에 항의하는 총회를 개최했다. 22일 기자들은 기협의 제작거부 결의에 호응하기로 결정하고 6월 초까지 싸움을 계속했다.

비상계엄 아래서 침묵을 지키던 기자들이 5월 항쟁을 계기로 저항운동을 시작하자 전두환은 5월 20일 언론사 사장들을 보안사령관실로 불러들였다. 그는 ‘광주사태’에 대한 신군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제작거부를 주도하고 있는 언론인들에게 모종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 위협은 바로 현실로 나타났다.

“6월 9일 신군부는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시켜 국론통일과 국민적 단결을 저해하고 있는 혐의가 농후하여 8 명의 현직 언론인을 연행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곧 신군부는 경향신문의 서동구 조사국장, 이경일 외신부장, 박우정·홍수원·표완수·박성득 기자 등 6 명에게 용공 혐의를 덧씌워, 반공법 위반 혐의로 연행한다. 또 문화방송의 노성대 보도부국장은 회의석상에서 광주시민을 폭도로 모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오효진 기자는 유언비어 날조 유포 혐의로 각각 구속된다. 이와 함께 동아일보의 심송무 기자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다.”(앞의 책, 71쪽)

▲ 남영동 대공분실.

경향신문사 외신부장 이경일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고문당하던 실상을 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남영동’이라 불리는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된 지도 벌써 사흘이 되는 날이었다. 나는 연행된 첫 날과 다음날 새벽, 수사관으로부터 집중적 고문과 신문을 받아서인지 온몸이 나른한데다가 정신이 혼미해져 졸고 있었다. 바로 그날 오후쯤이었다. 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던 이근안 경위가 어슬렁거리며 방안으로 들어왔다. (···)

그로부터 몇 시간 나는 이 경위와 다른 수사관들의 끈질긴 협박과 회유에 시달려야 했다. 그들은 은연중에 내 몸을 합기도술로 해체시킬 수도 있다고 겁주면서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또다시 고문실로 끌고 가 전기고문을 해서라도 자백을 받아내겠다고 을러댔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별로 읽지도 않은 공산주의 서적을 읽었다는 자백을 받아내서 멀쩡한 언론인을 빨갱이로 몰려는 이런 저질 코미디 같은 작태가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벌어지다니·····. 지하의 마르크스가 통곡할 일이었다.”(앞의 책, 78쪽)

김종철 (언론인)  |  cckim999@naver.com

박근혜, 정수장학회에서 20억 넘게 받아

이글은 시사IN 2012-07-31일자 기사 '박근혜, 정수장학회에서 20억 넘게 받아'를 퍼왔습니다.

박정희가 빼앗은 부일장학회는 1982년 박정희와 육영수의 이름을 따 정수 장학회로 간판을 바꾸었다. 박근혜 의원은 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장학회 관계자로부터 후원금도 받았다

1962년 4월의 어느 새벽. 서울 청운동 송혜영씨 집에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그 사내들은 송씨를 비행기에 태워 부산으로 끌고 갔다. 도착한 곳은 부산 중앙정보부(중정) 사무실. 중정은 송씨가 외국에서 산 다이아몬드 반지와 카메라를 밀수했다고 몰아세웠다. 세관에서 허락을 받은 물품이었다. 담당 세관원도 불려왔다. 밀수가 아니라고 말하자, 세관원은 며칠 후 해고됐다. 송씨는 일본에서 치료받는 남편을 불러오기 위한 인질이었다. 남편 김지태씨(당시 부산일보 사장 겸 부일장학회 이사장)가 바로 귀국했다. 귀국하자마자 중정에 끌려간 김씨는 군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관세법 위반, 부정축재 혐의 등 9개 혐의가 덧씌워져 김씨는 1962년 5월24일 7년 징역형을 구형받는다. 

 

1970년 11월30일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김지태 전 부일장학회 이사장(오른쪽)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고 김지태씨 평전은 그의 표정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부일장학회 강탈 지시

1962년 6월20일 부산 군수기지사령부 내 법무관실. 김씨는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있었다. 그 앞에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고원증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고 변호사는 미리 작성해둔 서류를 꺼냈다.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의 주식 100%, 부산 서면 일대의 금싸라기 땅 10만 평, 그리고 부일장학회의 경영권을 국가에 무상 기부하겠다는 기부 승낙서였다. 김지태씨는 여기에 도장을 찍는다. 김씨의 아들 김영구씨는 “내가 인감도장을 들고 가자 부산 군수기지사령부 법무관실에서 아버지가 수갑을 찬 채로 운영권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라고 증언했다. 

고원증 변호사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김씨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약속했으니 그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고 변호사는 와의 인터뷰(2004년 9월호)에서 김씨는 도장을 찍은 지 이틀 뒤에 박정희 의장 지시로 석방됐고, 김씨의 혐의사실 자체가 터무니없는 내용이었다고 증언했다. “내가 도장을 받으러 부산에 내려갔을 때 박 의장이 (수사)기록까지 다 보고 올라오라고 했다. 사실 김씨 잘못은 명의 신탁한 토지를 등기하는 과정에 몇 사람이 생사도 확인 안 되고 연락도 안 돼 도장을 파서 찍은 것과 부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준 것뿐이었다. (김씨가 재단을 헌납하자) 박 의장이 김용순(군수기지사령관)에게 ‘너 곧바로 내려가서 풀어주라’고 지시했고, 김용순은 그날 전용 비행기로 부산으로 내려가 풀어줬다.” 

중정 부산지부장 박용기씨의 회고록을 보면 박 의장이 부일장학회 강탈을 기획한 대목이 나온다. 2000년 3월 발간된 에서 박씨는 1962년 1월2~3일경 박정희 의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김지태씨에 대한 조사를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부일장학회는 이렇게 사라지고 만다. 김씨는 재산을 국가에 강제로 헌납했는데, 헌납받은 곳이 5·16장학회로 되어 있었다. 5·16장학회는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렇게 부일장학회와 언론사 세 곳은 5·16장학회 손에 넘어간다. 5·16장학회는 박 전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특히 출신학교인 대구사범 동창들이 장악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5·16장학회는 대구사범과 친인척들의 민원 처리 사무소 구실을 했다”라고 말했다. 

 

1996년 발간된 <부산일보 50년사>에 장학회 이사장으로 소개된 박근혜씨.

5·16장학회 초대 이사장은 이관구 전 재건국민운동본부장이 맡았다. 2대 이사장인 엄민영씨는 박정희와 하숙을 같이 한 인물. 5·16 쿠데타 뒤 만들어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박정희 의장의 고문을 지냈고 내무부 장관에 올랐다. 4대 이사장 최석채씨도 박 전 대통령 친구였다. 최씨는 문화방송· 회장을 지냈다. 5대 이사장을 지낸 조태호씨는 육영수 여사의 동생 육예수씨의 남편이다. 그는 1965~1968년 장학회 이사를 지냈고, 1968년에는 문화방송 이사를 지냈다. 1983~1988년에는 회장을 겸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1982년 1월14일 5·16장학회는 박정희의 정(正)자와 육영수의 수(修)자를 따서 정수장학회로 간판을 바꾸었다. 여전히 박정희·육영수 부부의 개인 재산은 1원도 내놓지 않은 상태였다.  노조는 “정수장학회는 유신세력 집합체였다”라고 설명한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나온 대구사범 출신들의 놀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박 전 대통령의 동기인 조증출 전 부산문화방송 사장, 왕학수 전 사장이 정수장학회 이사를 지냈다. 

정수장학회에서 20억원 넘게 받아1995년 박근혜 의원은 정수장학회 8대 이사장에 올라 2005년 2월까지 이사장을 지냈다. 박 의원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던 1998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연간 1억~2억352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외환위기 이후 재정이 열악해지자 정수장학회는 2000년 1월 장학생 선발을 담당하는 장학국을 폐지한다. 하지만 같은 시기 비상근직이던 이사장 신분을 상근직으로 바꾸면서 1999년 1억3500만원이던 연봉을 2억5350만원(섭외비 포함)으로 올렸다. 박 의원은 10여 년간 총 2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당시 서울교육청은 “이사장의 연봉이 공익법 취지나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는 2002년 3월 박근혜 의원이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받은 1억원, 1억3500만원의 섭외비 대부분을 재단업무 이외 용도로 사용했고,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며칠 뒤 박근혜 의원은 소득세 1억2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2004년 김지태씨의 후손들이 정수장학회를 되찾겠다고 나섰다. 논란이 일었지만 박근혜 의원은 꿋꿋했다.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사퇴할 생각은?”이라는 질문에 “잘못된 것이 있어야 사퇴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2005년 2월 박 의원에 이어 최필립 전 리비아 대사가 이사장에 선임됐다. 최 이사장은 1974년 박 전 대통령 의전·공보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박근혜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박 의원이 2002년 한국미래연합을 만들었을 때 운영위원으로 참여했고, 2007년 대선 경선에서도 핵심적인 일을 맡았다고 한다. 이호진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장은 “2005년 3월 최 이사장이 취임 직후 노조와 가진 면담 자리에서 ‘박 대표가 최근 미국 방문에 앞서 잠시 조언을 해달라고 해서 만났다. 박 대표가 그 자리에서 장학회를 좀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정수장학회 이사 5명 가운데 3명은 박 의원이 임명한 사람이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정수장학회 관계자들은 매년 박근혜 의원의 정치후원금으로 거액을 내놓고 있다. 최필립 이사장 가족은 2004~2010년 박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3000만원을 냈다. 정수장학회 장학생 모임인 ‘상청회’ 김삼천 회장도 2004~2010년 정치 후원금으로 2500만원을 냈다.

2003년 5월 부산일보 사장이 박근혜 정수장학회 이사장에게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박근혜 “이미 사회에 환원된 공익재단”

하지만 정수장학회 이야기만 나오면 박근혜 의원은 자신과 관계없다고 선을 긋는다. 2007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부일장학회 헌납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정수장학회는 헌납된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반납하거나 반납이 안 되면 국가가 대신 배상을 하라”고 밝혔다. 그러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거지가 많다.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이미 사회에 환원된 것이다. 또 환원하란 것도 어폐가 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틈만 나면 또 (거론)하고 또 (거론)하는 것은 (나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 공세일 뿐이다.”

박근혜 의원은 2007년 7월 대선후보 경선 청문회에서 “새 (정수장학회) 이사진이 구성돼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 2011년 12월 인터뷰에서는 “이미 사회에 환원된 공익재단이다”라고 말했다. 2012년 3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는 “저와 장학회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7월10일 박근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수장학회는) 개인의 것이 아니고 공익법인인데 내가 이사장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계없는 이사장을 관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건 법치국가에서 언어도단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야권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 한 친박계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부모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자꾸 자신과 관련 없다고만 한다. 꿩이 대가리를 눈 속에 처박고 숨었다고 하는 격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실제 많은 국민이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후보가 주인이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내 집에 문패 달아놓고 내 집 아니라 하면 누가 믿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은 “박근혜 대표는 5·16 군사 쿠데타나 유신독재의 반민주·반인권성을 겸손히 사과해야 한다. 정수장학회는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 | ace@sisain.co.kr

정수장학회, 박정희 기념사업에 거액 투척

이글은 시사IN 2012-07-31일자 기사 ' 정수장학회, 박정희 기념사업에 거액 투척'을 퍼왔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장학사업 외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에 자금을 집중했다. (정수장학회 30년사) 1989~1992년 정수장학회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1989년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대통령·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의 박정희 대통령 추도행사와 근화보 확장 명목으로 9800만원을 지원했다. 장학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일에 1억원 가까운 거액을 쓴 것이다. 1990년에는 육영수 여사 추도행사와 (근화보) 발간을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출했다.

정수장학회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안중근의사숭모회에 매년 500만원씩을 기탁했다.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친일파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단체로 박정희 숭모 사업을 하는 단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정수장학회 30년사>에 게재된 1989~92년 지원사업 현황표. 박정희 대통령 추도행사 명목 등으로 9800만원을 지원했다.

요 근래에도 정수장학회의 지출 내역 가운데 장학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항목이 여럿 보인다. 2011년 9월21일 서울클럽에서 열린 정수장학회 임시이사회 회의록의 한 부분이다. 최필립 의장의 말이다. “내년 재단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설립자이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중에 출판사 기파랑에서 박 대통령의 일생을 조명할 수 있는 사진집을 출판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1억5000만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1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동 찬성으로 이 안건은 통과된다. 별다른 토의도 없었다. 1분도 안 지나서 의장은 “본 안건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했다. 출판사 기파랑은 조선일보 부사장 출신으로 2007년 박근혜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안병훈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주진우 기자 | ace@sisain.co.kr

영광원전 6호기 고장으로 발전 정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30일자 기사 '영광원전 6호기 고장으로 발전 정지'를 퍼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장으로 자동 발전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30일 발전용량 100만kW급인 영광원전 6호기가 오후 2시 57분께 고장으로 자동 발전정지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원자로 보호 신호에 의해 발전 정지가 됐다고 밝혔으나 자세한 상황은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두꺼비집이 과부하 걸리면 안전을 위해 내려가는 원리라고 해석하면 된다"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빠른 시간내에 원인을 파악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영광 6호기는 지난 4월에도 핵연료봉에 이상이 생겨 방사능 수치가 상승해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낳았다.

 /허환주 기자

농부로 남으려면 범법자가 돼야만 합니까?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31일자 기사 '농부로 남으려면 범법자가 돼야만 합니까?'를 퍼왔습니다.

[두물머리, 꼭 그래야 합니까 ·②] "건설사 이익 돕는 공권력 행사"

마지막 4대강 사업 지역인 팔당 두물머리에 행정대집행 영장이 발부됐다. 오는 8월 6일 집행 예정이다. 정부는 유기농지로 사용돼 온 두물머리에 자전거도로와 공원을 만든다며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이미 다섯 차례 계고장을 보냈다. 몇 차례 충돌도 빚어졌다.

하지만 이미 30년 넘게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 입장에선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가 답답하기만 하다. 생활 터전을 이루고 살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나가라고만 하는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긴 어렵다.

몇 차례 정부와 대화도 요구했고, 절충안도 제시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되레 무단으로 토지 점유했다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견디다 못한 11가구 농가 중 7가구가 대체부지와 저리 융자를 받고 떠났다. 나머지 4가구만이 이곳에서 농사를 짓게 해달라며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들만 싸우고 있는 건 아니다. 이들 싸움에 오랫동안 지지와 연대를 보내온 천주교 신부들과 생협 조합원들, 시민이 함께 이곳을 지키고 있다. 일반 시민은 이곳에 직접 자신들의 텃밭을 가꾸고 있다. 불복종 운동이다.

이런 이들이 30일부터 두물머리에 유기농 텐트촌을 시작한다. 두물머리 행정대집행 하루 전인 8월 5일에는 전야제를 열고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는 6일 새벽 6시에는 두물머리에서 유기농지 행정대집행 저지를 위한 행동에 돌입한다. 이후 오후 2시에는 두물머리 신양수대교 11번 교각 밑에서 '4대강 회복과 두물머리 보존을 위한 전국 집중 생명평화미사'를 진행한다. (바로가기 ☞ : 두물머리 유기농지 보존작전(두유작전))

이 과정 속에서 종교인, 학자, 일반 시민, 활동가 등이 (프레시안)에 글을 보내왔다. 왜 두물머리에 유기농지가 필요한지, 일방적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릴레이 기고글이다. (프레시안)은 30일부터 연속해서 이들의 글을 순차적으로 싣는다. (편집자)

1"국공유지를 불법 점유한 유기농민 4명과 두물머리를 '최후의 보루'로 삼은 일부 좌파단체 앞에서 국가 공권력이 무기력하게 멈춰 서 있다."

지난 6월 23일 (동아일보)(인터넷판)에 실린 '한강1공구 양평 두물지구'의 상황을 묘사한 기사의 한 대목이다. '한강1공구 양평 두물지구'라는 표현만큼이나 참 을씨년스러운 문장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무얼 하라는 것일까. 농민 넷뿐인데 그냥 밀어버리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냐고? 아마도 철거민들이 용산 남일당 망루에 올라가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우리를 이런 식으로 내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저 높은 분도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다. 법을 어기고 공권력 조롱하는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공권력이 무기력하냐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법을 구현했고 우리는 시신들을 안아야 했다.

따지고 보면 법(lex)도 일종의 언어(lexicon)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화어'라기보다는 '명령어'다. 언어의 본질은 소통에 있지만 '법'을 맨 앞에 내세운다는 것은 언어의 중단, 즉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말을 독점하는 것, 듣기 없이 말하기만 하는 것. 이 정부는 출범 때부터 '법치'를 귀 따갑게 떠들었는데 아마도 처음부터 '불통'을 자임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생각해 볼 일이다. 언어가 언어 즉 소통이기를 중단하고, 정부와 공권력이 사람들을 추방하며 공동성의 중단을 내비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이다.

 

▲ 두물머리. ⓒ프레시안(허환주)

2두물머리에서 철거명령을 거부한 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이 지금 '불법경작자'인 것은 맞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 이들은 불법을 저질렀다기보다 불법을 당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농사는 합법이었다. 이들은 당국이 부여해준 '토지 점용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문제의 '4대강 개발'을 명목으로 이 '점용권'을 간단히 취소해버렸다. 농부들이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채 '불법자'가 된 사연이다. 이처럼 범법자가 된 사연은 참 간단하지만, 이들이 거기서 합법적으로 농사를 지어온 역사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두물머리 농지는 팔당댐을 만들면서 국가에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농부들이 댐 건설 이후 새로 생겨난 토지를 가꾸면서 정부와 힘겹게 싸워서 얻어낸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합법적 경작권을 얻어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나라 근대 농업 역사상 처음으로 유기농업을 집단적으로 시도했다. 지금의 네 농부가 이어받은 것은 그 농부들의 권리이고, 그 농부들의 농사이자, 그 농부들의 싸움이다. 이것은 이제 4년이 된 정권이 자전거 도로로 간단히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월가점거시위'를 목격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두물머리를 찾은 적이 있다. 그때 밭에 꽂혀 있는 푯말에서 인상적인 문구를 보았다. '불법경작단.' 전체 11가구 중 지난 해 7가구가 정부의 회유와 압박을 이기지 못해 떠났을 때, 두물머리 농부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불법경작자'를 자임하며 그 땅에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토마토를 심은 것이다. "그들이 농부들을 불법경작으로 고발한다면, 우리 모두가 무수하고도 무고한 '피고'가 되자." 지난 4월에 '두물머리밭전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시민들이 선언한 문장이다.

이 무도하다 못해 불쌍하기까지 한 지금의 정부는 그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심는 '불법적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의미를 갖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하천점용권'에 대한 법원 소송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행정대집행을 지금 꼭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당국자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농민들이 하천점용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그때 가서 별도로 손해보상 소송을 내면 될 것이다." (경향신문)

'우리는 지금 철거할 거고, 너희가 법원에서 승소하면 그때 보상받으면 될 거 아니냐'는 식의 답변을 천연덕스럽게 내뱉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

3두물머리에서 기꺼이 '불법경작자'를 자임하며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토마토를 심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나는 작년 11월 17일 뉴욕에서 보았던 한 시위 장면이 생각났다. 뉴욕시 당국이 월가 점거 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리버티스퀘어(주코티공원)'를 기습 철거했을 때 이틀 뒤 수만 명의 뉴욕시민들이 맨해튼 거리로 뛰쳐나왔다. 평소 리버티스퀘어를 점거하고 있던 사람들은 수백 명에 불과했고, 정부는 이들 소수의 점거자들이 전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정부의 철거에 분노를 터뜨리며 도심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날 밤 경찰이 설치한 대형전광판에는 도로에 내려선 사람을 연행하겠다는 문구가 번쩍였고 무장경관들은 수갑을 내비치며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때 예닐곱의 시민들이 천천히, 경찰에게 보라는 듯 도로에 내려섰다. 한 시민이 도로에 내려서면 그는 인도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나면 또다른 시민이 뛰어와 그 손을 잡고 도로에 내려서고 다시 인도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수백 명의 시민이 연행되었다.

시민 불복종이었다. 언뜻 보면 그들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보행자들'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민불복종은 개별 법조항을 넘어서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한 항의 행동이다. 앞서의 (동아일보) 기자는 '무력한 공권력'이라고 했지만, '공권력', '법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라는 물음을 우리는 던져 볼 필요가 있다. 법전에 써 있는 문장들은 그 '힘'을 어디서 가져오는 것일까. 그것은 그 법들을 떠받치고 있는 그 '무언가'로부터 나온다. 그 '무언가'를, 철학자 조르지오 아감벤은 '권위(auctoritas, authority)'라고 했다. 법에 '힘'을 줌으로써 법을 법(실정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법을 떠받치는 '권위'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원로원이 그런 힘을 가졌다. 원로원은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 '법을 중단시키는' 힘을 합법적으로 소유했다. 아감벤에 따르면 이렇게 비상사태에 처했을 때, 법의 효력을 멈추면서까지도 행사될 수 있는 이 권위가 평상시 '법의 힘'을 가능케 하는 근간이다. '권위'를 가진 사람을 로마에서는 '아욱토르(auctor)'라고 했는데, 이들은 딴 데서 힘을 빌어 오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힘을 창출할 수 있는 자들을 뜻했다(이 말들의 어원인 '아우게오(augeo)'는 '증가시킨다'는 뜻이다). 그들이 바로 최고권력자, 즉 주권자였다. 로마에서는 원로원이나, 그 이름이 각별한 아우구스투스 황제 같은 이들이 그랬다. 이 권위로부터 그 힘을 빌어 오지 못하면 법은 효력을 잃어버리고 정무관은 그 직위를 박탈당했다.

근대 사회는 시민들을 주권자로 내세우는 체제이자 시민들의 복종에 의존하는 체제이다. 그러므로 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표면상으로는 개별적인 법조항 하나를 어기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법의 근간이 되는 권위에 대한 인정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법의 권위에 대한 인정을 철회해도 공권력이 행사하는 물리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권위를 박탈함으로써 공권력이 갖는 외견상의 힘은 그대로 있다. 경찰봉과 방패의 힘도 그대로이고 공사용 굴착기의 힘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사라지는 것은 공권력이 가진 '공적 성격'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공권력과 사적폭력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앞서의 뉴욕 시민들은 리버티스퀘어의 철거를 단행한 뉴욕시 당국의 행동에서 공적 성격을 박탈한 것이다. 경찰에 끌려가지만 그 철거를 공무집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불복종을 통해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공적 성격이 부인된 공권력이란 조폭 등 사적 패거리들이 휘두르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

4몇 주 전에 밀양에 갔을 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송전탑 설치를 강행하는 한전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부를 향해 한 노인은 내게 말했다. '이 정부가 제 나라 국민을 침략하고 있다'고. 용산의 철거민들도,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도, 강정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심정일 것이고, 그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많은 시민들 또한 그럴 것이다. 한 나라의 많은 시민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에도 정부가 '법'과 '공권력'에 대한 복종만을 요구한다면, 사람들은 정부에 부여된 '공공성'을 박탈하게 될 것이다. 즉 법에 힘을 주는 권위에 대한 인정을 철회할 것이다. 그 순간 정부는 형식상으로만 정부이고 실제로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게 된다. 시민들에게는 정부가 정부라기보다 제 집단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개 패거리로 비치는 것이다.

두물머리에서 나는 이것을 느낀다. 농부는 농부로 남기 위해 법을 어기는데 공동체와 생태라는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부는 법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데도 건설업자들의 사적 이해에 복무하는 것 같은 느낌말이다. 지난 40년 간 합법적 점용권을 갖고 친환경 농사를 고민한 사람들에게 그 '점용권'을 간단히 빼앗아 범법자로 만들고, 그런 권리가 마구 허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 마치 여기를 허용하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날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그런 난리가 났을 거면 지난 40년간 이미 무수히 났을 것이다). 게다가 이곳 농부들만이 아니라 여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자전거 도로와 잔디공원을 반드시 이곳에 깔아야 한다고, 그것도 조금의 우회조차 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것. 35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당장 쓰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사라지는 듯 법석을 떠는 것(이 공사에 쓰지 않으면 국고로 들어가 다른 곳에서 시민들을 위해 쓰일 수도 있고, 최소한 예산을 아끼는 일이라도 될 터인데 말이다). 내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올해 임기가 끝나는 특정인과 이 사업에 관여하는 특수한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것으로만 보인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정부는 법을 집행하면서 법의 근간을 허물고 공권력을 휘두르면서 그 공공성을 잃어가고 있다. 점차 많은 시민들이 그 권위를 부인해 가는데, 정작 정부와 법의 토대가 무너져 가는데, 그 위에서 칼춤을 추고 삽질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두물머리의 네 농부는 비록 '합법적 점용권'을 잃고 '불법경작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농부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이름으로 힘만을 과시하는 정부가 있다면 그 정부는 더는 정부로 남지 못할 것이다.

 /고병권 수유너머R 연구원

"재벌이 '경제 아우슈비츠' 만들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31일자 기사 '"재벌이 '경제 아우슈비츠' 만들었다"'를 퍼왔습니다.

[늪에 빠진 중소상인·]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인터뷰

"여기가 일제 때부터 있던 시장이다. 해방 이후에는 근처에 미군 부대가 있었다. 지금은 근처에 롯데마트가 3개, 롯데백화점이 1개 있다."

23일 부평시장(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서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을 만났다. 인 회장은 만나자마자 시장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곳 토박이이자 23년 전에 부평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인 회장은 그릇 장사, 이불 장사 등을 거쳐 지금은 옷 장사를 하고 있다.

요즘 중소상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말이 곳곳에서 들린다.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들이 세운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때문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인 회장은 대형 유통 자본에 맞서 싸우는 중소상인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다.

인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유통 재벌들이 지나치게 탐욕을 부려 "경제적 아우슈비츠"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유통법과 상생법이 만들어졌지만, 재벌들이 이런저런 예외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인 회장은 재벌들이 악용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그런 "구멍"들을 틀어막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 회장은 '소비자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시각으로 대형 마트와 SSM 문제를 봐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720만 자영업자가 완전히 몰락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사회안전망과 일자리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 회장은 일부 중소상인들부터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 회장은 "전통시장에서 옷 사고 대형 마트에서 먹을거리 사는" 상인들도 있다며 "상인과 그 가족부터 마트에 가지 말자"고 주장했다.

인 회장은 재벌에 맞선 중소상인들의 투쟁이 단순한 밥그릇 다툼이 아닌 "경제 민주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벌의 탐욕으로 인해 상권을 뺏기고 밀려난 중소상인들이 "갈 데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렇게 밀려난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 한국의 현실이다.

인 회장은 유통 재벌의 독점을 막아내는 것과 함께 "자영업자 포화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에서 쫓겨나 어쩔 수 없이 자영업 세계로 뛰어드는 이들이 늘어난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인터뷰는 '문화의 거리'에 있는 인 회장의 옷가게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인 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프레시안(최형락)

"유통법과 상생법, 강제성 약하고 '구멍' 많다…개정해야"

프레시안 :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섰다는 말이 나온다.

인태연 : 자영업자의 80퍼센트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다. 예전에는 중층부터 상층까지 있었다. 이제는 자영업자의 70-80퍼센트가 하층으로 내려갔다.

프레시안 : 피부로 느껴질 만큼 상황이 안 좋아진 건 언제부터인가.

인태연 : 대형 마트와 SSM이 겹치기 시작한 4-5년 전 9만9000명 정도가 (중소)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는데, 2011년에 7만9000명으로 줄었다. 종사자 수만 보면 증감이 잘 안 보인다. 기업에서 방출된 사람들이 또 자영업 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시장 붕괴를 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10년 전 전통시장이 1770개였는데 지금은 1515개다. 시장 하나당 일하던 사람이 1000명씩이라고 잡고 그 가족까지 감안하면 100만 명 정도가 먹고살 기반을 잃은 것이다. 도매상도 반 토막 났다. 소매상이 죽으면, 공급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대형 마트가 200개 정도이던 때는 그래도 버텨나갈 수 있었다. 지금은 440개다. 재벌들의 경제연구소에서 (예전에) 적정한 대형 마트 수를 250개 정도로 봤다. 250-270개 정도면, 우리도 매출은 30-40퍼센트 줄지만 꾸역꾸역 먹고살 수는 있다. 440개에 이르렀다는 건 (우리에게) 죽는 길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다.

대형 마트들도 자체 과잉이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다 치고 들어온 것이 SSM이다. 홈플러스가 가장 공격적이었고, 롯데는 그 뒤에 숨어서 했다. 그렇게 들어온 SSM이 몇 년 사이에 1000개를 넘어섰다. 유통법과 상생법으로 틀어막고 있는데도 이 지경이다.

프레시안 : 유통법과 상생법은 중소상인에게 성과이지만 허점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태연 : 강제성이 약하다. '지자체장이 전통시장 1킬로미터 안에는 대형 마트 입점을 막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안 막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강제 조항으로 바꿔야 한다. 상생법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 조정을 위한 기간 동안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 조항이 있다. 우리는 '명령'해야 한다고 본다. 어기면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권고로 돼 있으니, 홈플러스 합정점 같은 경우 이를 무시하고 그냥 (입점을 추진)해버리는 것이다.

프레시안 : 중소기업청이 주변 중소상인들과 자율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대형 마트에 강제 조정 및 이행 명령을 내려도, 대형 마트는 벌금 5000만 원만 내면 영업할 수 있다.

인태연 : 그렇다. 그리고 의무 휴업과 관련해 하나로마트가 농축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다는 이유로 제외돼 있다. 농민을 돕자는 취지인데, 하나로마트에서는 수입 농수산물도 많이 판다. 그게 농민을 도와주는 건가? 종합쇼핑몰에 입점한 마트도 의무 휴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SSM 직영점이 아니라) 가맹점의 경우 대기업 지분이 51%를 넘지 않으면 사업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구멍들을 하나하나 심어놓았다. 전면 허가제로 개정해야 한다. 유통법과 상생법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입법 청원도 했다. 예외 조항을 없애는 방향이다. 올해 안에 개정하려 한다. 낙선 운동도 생각하고 있다.

"대형 마트와 SSM, 소비자 권리만 강조하는 시각은 위험"

프레시안 : 최근 의무 휴업 제한을 풀어주는 판결이 이어졌다. 상인들 분위기는 어떤가.

인태연 : 의무 휴업 시행을 앞두고 중소상인들이 준비를 많이 했다. (의무 휴업으로) 슈퍼마켓은 21%, 전통시장에서 농수산물은 23% 정도 매출이 상승했다. 그런데 의무 휴업 제한이 풀리면서 그대로 재고가 쌓였다. 그간 우리가 위험성을 경고할 때, 적잖은 상인들은 '어떻게 되겠지' 했다. 그러나 타격을 받은 후 생각이 바뀌었다. 의무 휴업 혜택을 누리면서 새롭게 눈떴다. 그 혜택을 뺏기니 분노하고 있다. 재벌들이 학습 효과를 준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고맙다. 물을 서서히 끓이면 그 안에 있는 개구리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간다. 지난 세월, 상인들이 그런 꼴이었다. 지금은 프라이팬에 올려놓은 형국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의무 휴업 제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적 취지는 인정하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이다.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조례만 고치면 된다. 지자체들이 수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프레시안 : 대형 마트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한다.

인태연 : 중소상인들도 소비자다. 솔직히 상인들 중에도 예컨대 전통시장에서 옷 사고 대형 마트에서 먹을거리 사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를 죽이는 대형 마트인데도, 당장 편하니까 가는 것이다. 그게 온당한 일인가? 상인과 그 가족부터 마트에 가지 말자고 난 이야기한다.

주차 문제 등 편의성 지적 부분은 맞다. 소비자의 편의성, 우리도 인정한다. 하지만 소비자 논리로만 보면 위험하다. 720만 자영업자 시장이 붕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봐야 한다. 소비자 권리만 강조하는 건 소비자와 상품의 관계만 보면 맞지만, 사회안전망과 일자리라는 더 큰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소비자 편의성에만 초점을 맞춰 말할 것인가? 또 소비자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대형 마트가 싸고 좋은가? 이 프레임도 거짓말이다.

대형 마트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질 일자리 아닌가? 예전에 보도 나오지 않았나. 한 달에 이틀 의무 휴업을 하니, 대형 마트에서 3000명을 잘랐다는. 그런 후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자영업자의 일자리를 파괴해선 안 된다.

납품업체 문제도 있다. 백지 계약서 논란도 있지 않았나. 판매수수료, 판촉지원비 등도 마트 마음대로라는 게 공개되지 않았나. 나도 대형 아울렛에 입점한 적이 있다. 일은 일대로 힘들고, 부부가 한 달 일해 수천만 원 매출을 올려도 300만-400만 원밖에 못 가져갔다. 거대한 수탈 체계다. 어느 교수가 '마트는 납품업체와 입점업체 모두 먹여살리는 공동체'라고 하던데 그렇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마트만 남게 되면 착취는 더 심해질 것이다.

"중소상인들의 투쟁은 재벌을 상대로 한 경제 민주화 싸움"

프레시안 : 지난 16일 영세 유통업자들이 롯데그룹 불매 운동을 선언했다.

인태연 : 롯데는 유통 부문 1위다. 상징성이 있다. 카드사도 운영한다. 대형 유통 회사의 카드 수수료는 1.5%인데 우리는 3.5% 수준이다. 유통과 관련해 중소상인을 죽이는 온갖 포악질을 하고 있다. 물론 이마트나 홈플러스도 중소상인들에게 악질적이다. 우리가 이 정도 하면, (그쪽에서) 상생 제스처라도 해야 하는데 그조차 필요 없다는 식이다.

프레시안 : 다른 직종에 비해 상인들은 단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 "상인들은 재벌을 상대로 한 경제 민주화 싸움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인태연 : 방향과 뜻이 있으면 길은 나온다. 2006년에 노회찬 의원과 함께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싸움을 해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2007-2008년경 시장 인근에 3번째 롯데마트가 생길 때 대형마트 싸움도 시작했다. 계양산에 골프장 만드는 문제도 있어서, 환경 단체와 손잡고 집회를 열었다. 그게 지금 전국을 뒤흔드는 대형 마트 싸움으로 이어졌다.

기존 상인 단체들은 정부가 압박하면 한 발 뺐다. 그래서 유통상인연합회를 만들었다. 도소매 구분 없이 5000명 정도 포함돼 있다. 조직화된 5000명은 무서운 힘이다. 유통법, 상생법도 이 힘으로 간 것이다.

'상인들이 단결하겠느냐'라는 말은 '국민들이 단결하겠느나'와 같은 이야기다. 국민이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 번 권력을 바꾸지 않았나. 상인들도 그냥 보면 흩어져 있지만 결정적인 때는 모여서 싸웠다. 상인들이 싸우지 않으면 재벌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재벌을 상대로 한 경제 민주화 싸움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 FTA로 인해 유통법과 상생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인태연 : FTA 반대 싸움에 상인들이 많이 나섰다. 유통법과 상생법이 ISD 제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유통법과 상생법을 만들려 할 때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FTA 통과되면 소용없다'며 방해했다. 작년 말 김 본부장과 국회에서 끝장토론을 했는데, 김 본부장이 'FTA가 통과돼도 쉽게 제소 못할 것'이라고 말을 뒤집더라. ISD가 포함된 FTA는 폐기 혹은 재협상해야 한다.

프레시안 : FTA가 이미 발효됐다. 발효 후 대책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

인태연 : 유통법과 상생법을 강화하고 중소상인적합업종을 정해야 한다. 차별적인 조항이 아니라, 국내 유통 재벌도 제재하고 외국 자본도 제재하면 (설령 제소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좋은 일자리 늘려 자영업자 포화 상황 해결해야"

프레시안 : 어떻게 재벌에 맞서는 일을 시작하게 됐나.

인태연 : 이곳 토박이다. 23년 전 부평시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대학 4학년이던 1989년 겨울, 아버지가 쓰러져 가업을 맡게 됐다. 그릇 장사, 이불 장사를 거쳐 13년 전부터 옷 장사를 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영등포에서 킴스클럽을 봤다. '이건 백화점도 아니고 유형이 특이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값이 터무니없이 싸고 규모도 엄청났다. '이런 게 시장마다 생기면 타격이 크겠다', 느낌이 왔다. 그 무렵 월마트가 (한국에) 온다는 기사도 봤다. 미국의 가격 파괴점을 다룬 기사였다. 워낙 싸서 가격 파괴라고 한다는데, 감이 안 왔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근처에 백화점이 생기니 시장의 고급 브랜드들이 못 견디고 사라져버렸다. 백화점이 그릇을 갑자기 '세일(할인 판매)'하니 시장에서 그릇 가게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니 이불 가게들이 대거 사라졌다. '대형 매장이 생기면 그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 후 대형 마트까지 들어왔다. 다른 상인들은 '경기가 안 좋아' 정도로만 말했지만, 난 시장이 계속 죽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살리는 데 힘을 많이 쏟았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인근에 롯데마트 2개에 롯데백화점이 1개 있는데 롯데마트를 또 세우려 했다. 진짜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상인들을 설득해 2007년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부평 상인 대책위를 만들었다. 그 후 시민사회단체들과도 함께하고, 우리도 노동자, 농민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쉽지 않았다. 상인들 중에는 보수적인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단체들을 빨갱이로 보는 이들도 많았다.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다.

프레시안 : 상권을 뺏긴 중소상인들은 점포를 접은 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나.

인태연 : 옛날에 다녔던 회사와 연계해 조그만 일자리라도 얻는 사람이, 희박하지만 있긴 있다. 전체적으로는, 사실 갈 데가 별로 없다. 사회보장 제도가 잘돼 있는 것도 아니니, 부인들이 식당이나 마트에 가서 저임금 노동을 하는 일이 많다. 한 가정의 노동의 질이 폭락하는 것이다. 그나마 빨리 접은 사람들은 낫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권리금을 날리고 적자 운영을 하다 빚진다. 식당을 운영하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있지 않나? (재벌의 탐욕이) 경제적 아우슈비츠를 만든 것이다. (밀려난 중소상인들이) 잘 보이지 않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이지, 상황이 심각하다.

프레시안 : 자영업자가 과도하게 많은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태연 : 자영업 시장이 유럽의 2배라고 하지 않나.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을 수용할 산업 형태가 급속하게 붕괴돼 그런 것이다. 의류를 예로 들면, 10여 년 전 고급 제품은 대부분 국내산이었는데 최근엔 중국산 고급 제품이 많이 들어온다.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후려쳐 제조업을 무너뜨린 결과다. 봉제업에서 어린 사람이 40대라더라. 국내 봉제기술을 살리든지 개성공단을 적극 활용하든지 해서 40-50대의 좋은 기술력이 남아 있을 때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조업도 살리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720만에 이른 자영업자 포화 상황도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통 재벌의 독점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유통 시장을 재벌에 다 넘겨주면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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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련 기자

MBC 새 역사의 초석 되고자 하는 분께 올립니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30일자 기사 'MBC 새 역사의 초석 되고자 하는 분께 올립니다'를 퍼왔습니다.

[한줌의 미디어렌즈] 두고두고 칭송할 ‘김재철판(板) 용비어천가’

7월 30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김재철 MBC 사장의 인터뷰가 참으로 인상 깊다. (“보직간부들이 노조를 두려워하는 노영(勞營)방송 관행 끊어야 MBC가 산다”) 제목도 거침없다. “나는 반드시 노영방송의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번 파업에서도 다들 사장이 굴복할 줄 알았을 거다. 내가 일관되게 원칙대로 대응하니 간부들이 따라왔다.” 김 사장의 발언도 거침없다. “MBC의 새 역사를 쓰는 데 내가 초석이 되고 싶다”며 기염을 토했다.

MBC의 새 역사라. 이 대목에 꽂혔다. 굳이 인터넷에서 용비어천가 해석본을 검색해가며 별스런 품을 다 들였다. 후일 제2창사, MBC의 새 역사를 두고두고 칭송할 용비어천가를 만들어 보고픈 맘이 동했기 때문이다. ‘재철판(板) 용비어천가’라 해야 하나. 용비어천가 몇 개의 장을 재구성했다. 참고로 붙인 용비어천가 해석문은 인터넷 검색결과라 학문적 수준을 장담하진 못하겠다.

정수(正修)의 (정부여당 몫)여섯 용이 나시어, 그 행동하신 짓마다 모두 엠비가 내린 복이시니이는 ‘그때 그 사람들’ 정권이 하신 짓과 딱 떨어지게 일치합니다.[제1장 원문 해석본] 해동의 여섯 용이 나시어, 그 행동하신 일마다 모두 하늘이 내리신 복이시니. 그러므로 옛날의 성인이 하신 일들과 부절(符節)을 합친 것처럼 꼭 맞으시니.

뿌리 깊은 MB氏는 아무리 센 저항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니 알아서 줄이고 알아서 키웁니다.정권만세 깊은 충성심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니 그네만세 되어 재신임으로 흘러갑니다.[제2장 원문 해석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고 솟아나므로, 내가 되어 바다에 이르니.

옛날 박씨왕조 유일(唯一)왕이 부일(釜日)을 강탈하여 정수(正修)를 여시니.우리 재철은 호텔에 칩거하다 새 MBC를 연다 했습니다.[제3장 원문 해석본] 옛날 주나라 대왕이 빈곡(豳谷)에 사시어 제업을 여시니. 우리 시조가 경흥(慶興)에 사시어 왕업을 여시니.

십이간지에 첫째인 자인(子人) 사이에 가서 쪼인트 까이고 온 것도 지 팔자이시니쪼인트 까인 그 자가 노조인(勞組人) 사이에 가서 대량징계 칼춤 추는 것도 지, 랄입니다.[제4장 원문 해석본] 적인(狄人)들이 모여 사는 가운데에 가시어 적인들이 침범하거늘, 기산(岐山)으로 옮으신 것도 하늘의 뜻이시니. 야인(野人)들이 모여 사는 가운데에 가시어 야인들이 침범하거늘, 덕원(德源)으로 옮으신 것도 하늘의 뜻이시니.

‘집나간 사장을 찾습니다’ 전단을 두고 후세 범인이 얘기하기를, 사장 노릇하기가 저리 힘들었으니.170일 파업에 담긴 단심(丹心) 이제도록 보나니, 사장 되기의 어려움이 이러하더이다.[제5장 원문 해석본] 칠수와 저수 두 강가에 있는 움을 후세 성인이 말씀하시니, 임금 노릇하기의 조심스럽고 힘듦이 저러하시니. 붉은 섬 안에 있는 움을 이제도록 보나니, 임금 되기의 어려움이 이러하시니.

마봉춘의 궐기로 놀라심이 정권의 탓이겠느냐마는, 사장한테 개긴 죄 묻는 일을 늦추겠습니까.부화뇌동한 시청자 노하심이 재철 탓이겠느냐마는, MBC의 새 역사를 어찌 재촉하지 않았겠습니까.[제17장 원문 해석본] 궁녀(宮女)의 일로 놀라심이 궁감의 탓이건마는, 강도에 죄를 묻는 일을 늦추겠습니까. 관기(官妓)의 일로 노하심이 관리의 탓이건마는, 북쪽에 터전을 세움을 재촉하신 것입니다.

뒤에는 공정방송, 앞에는 계속편파인데 막무가내 재신임으로 없던 앞길 뚫었나니.뒤에는 방송공영성 회복, 앞에는 정권방송인데 보복인사로 앞길을 확 트이시니.[제30장 원문 해석본] 뒤에는 모진 도둑, 앞에는 어두운 길에, 없던 번개를 하늘이 밝히시니. 뒤에는 모진 짐승, 앞에는 깊은 못에, 엷은 얼음을 하늘이 굳히시니.

엄한 위엄으로 한통속 벼슬아치들 특별한 은혜 베푸시니 그 누가 따르지 아니하겠습니까.파업 불참자들 처음부터 나중까지 갸륵히 여기시니 그 누가 감복하지 아니하겠습니까.[제78장 원문 해석본] (한나라 고조는 그 신하를) 엄한 위엄으로 처음 보시어 나중에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니, 누가 따르고자 아니하리.(이 태조는 옛 친구들을) 적심(赤心)으로 처음 보시어 나중까지 적심이시니, 그 누가 사모하지 아니하리.

정권방송 바른 가르침이 성스럽게 반짝이매 이와 다른 잡소리는 단호히 배척하시었으니공영방송 종사자, 방송주인 시청자 온몸으로 다시 외칠지라도 흔들리지 마소서.[제124장 원문 해석본] 공자의 바른 학문이 성성(聖性)에 밝으시매 (이와) 다른 교리를 배척하시니. 서역 지방의 옳지 않은 말이 죄와 복으로 위협하거든 이 뜻을 잊지 마소서.

박씨왕조 시절 이미 정하신 정권방송에 충성을 쌓고 제2창사, 새로운 MBC 여시니 공영성 추락의 바닥이야 한이 없습니다.재철 이후에도 새누리 공경하고 그네 위해 힘쓰셔야 새 MBC 더욱 굳으실 것입니다.후대의 사장들이여 아소서. 공영방송 종사자, 시청자들의 꾐에 빠지면서 ‘쪼인트 사장’의 공덕만을 믿겠습니까? [제125장 원문 해석본] 천대 옛날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에 어진 일을 쌓고 나라를 여시어, 해가 한이 없으시니. 성신(聖神)이 이으셔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힘쓰셔야 나라가 더욱 굳으실 것입니다. 임금님이시여 아소서. (하나라 태강처럼) 낙수에 사냥 가서 조상의 공덕만을 믿겠습니까?

김상철 ‘야만의 언론, 노무현의 선택’ 공저자  |  webmaster@mediaus.co.kr

'팩트 조작'까지…"MBC 올림픽방송 총체적 난국"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31일자 기사 ''팩트 조작'까지…"MBC 올림픽방송 총체적 난국"'을 퍼왔습니다.

구글망 이용해 '서울 기업체 사무실' 연결, 사실은 'MBC 사무실'

올림픽 방송 부실 논란에 휩싸인 MBC가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올림픽 관련 보도를 하면서 사실관계까지 조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27일 <뉴스데스크> 15번째 리포트 'MBC-구글 SNS 현장중계' 캡처.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은 사실 여의도 MBC 사옥 6층의 뉴미디어뉴스국 사무실이었으며, MBC 뉴미디어뉴스국 직원들이 '올림픽을 응원하는 일반 시민'으로 둔갑됐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보도는 27일 (뉴스데스크) 15번째 리포트 'MBC-구글 SNS 현장중계'다. MBC는 해당 리포트를 통해 "(MBC가) 구글의 SNS망을 이용해 영국 런던과 서울의 주요 지점을 연결, 실시간 응원 모습을 쌍방향으로 중계한다"며 서울과 런던의 주요 SNS망 연결 지점을 소개하고,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이라며 영상을 내보냈으나 이곳이 사실은 여의도 MBC 사옥 6층의 뉴미디어뉴스국 사무실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배현진 앵커는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인데요"라며 "다들 모여 계시네요"라고 언급했으며, 이 리포트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이름이 적시되지 않은 채 'MBC 뉴스'로만 소개됐다. 

MBC노동조합은 31일 발표한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의도적인 사실왜곡"이라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사실왜곡의 배경에 대해 "당초 보도본부의 뉴미디어뉴스국은 홍대와 코엑스, 서울광장에서 중계를 시도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뉴미디어뉴스국의 윤영무 국장은 MBC 사무실로 SNS망을 연결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뉴미디어뉴스국 직원들이 '올림픽을 응원하는 일반 시민으로 둔갑'해 뉴스에 출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영무 국장은 이와 관련해 "런던에 있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다"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담당 부장은 "(윤영무) 국장이 (문제의) 기사를 다 봤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김재철 MBC 사장이 지난해 10월 구글과 콘텐츠 공급 협약을 체결한 것을 대표적인 치적으로 홍보해 왔음을 거론하며 이 같은 보도가 "'김재철의 치적'에 조그마한 흠집도 낼 수 없다'는 현 보도본부 간부들의 강박관념 때문에 벌어진 참사"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MBC 사측은 27일 특보 1면을 통해 구글의 SNS망을 이용한 올림픽 생방송 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김재철 사장이 "이번 'MBC-구글플러스 존'은 SNS를 방송에 접목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런던올림픽의 감동과 TV의 소셜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보고서는 "윤영무 국장이 파업 기간 동안 시용기자의 채용을 책임지는 등 김재철 체제 보위에 앞장섰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뉴스데스크)는 무려 3분을 들여 이 소식을 다뤘는데 보통 리포트가 1분 30초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낯 뜨거울 정도의 회사 홍보, 즉 김재철의 치적 홍보를 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에서는 '올림픽 보도 올인'으로 영광 원자력발전소 전원 고장, SJM 용역직원 투입, 은진수 전 감사위원 가석방 등의 뉴스가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올림픽 기간을 맞아 (뉴스데스크)가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보도국의 제대로 된 교통정리는 도무지 눈에 띄지 않는다"며 "올림픽 소식을 내실있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도, 사회의 다른 이슈들을 고루 전달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은 포기한 것인가?"라고 밝혔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