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왜 국회의원 부인 뒤를 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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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의원 부인 내사는 '사실'... MB 비방글도 하명사건 대상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하명사건 처리부'. ⓒ 오마이뉴스

민간인 사찰의 온상으로 지목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관들은 자신들의 조사활동을 '미션'이라고 불렀다. 이 미션은 '인지사건'과 '하명사건'으로 나뉜다. 총리실 하명사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BH'로 표기되는 청와대 하명사건들이었다.

하명의 주체는 직제상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다. 하지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원관실 설치와 운영에 깊숙히 개입해왔다는 점에서 이 전 비서관이 지시한 하명사건도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대병원노조 VIP 패러디'도 하명사건에 포함돼

에서 입수한 지원관실 문건들에는 '남○○ 의원'이 수시로 등장한다. '1팀 현재 추진중인 업무현황'과 '2009.1 현재 진행중인 미션 내역',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 등을 보면, 'BH하명' 사건으로 '남○○ 관련 내사'건이 적시돼 있다. 여기서 '남○○'은 남경필 현 새누리당 의원을 가리킨다.

남 의원은 정두언(새누리당)·정태근(무소속) 의원과 함께 '정치인 불법사찰 피해자' 3인방으로 꼽힌다. 지원관실은 사업을 하던 남 의원 부인의 횡령혐의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 문건에는 '남○○ 의원'이라는 건명 옆에 '妻 관련 수사 시 외압 행사'라는 구체적인 '하명내용'이 적시돼 있다. 지원관실이 남 의원의 부인을 사찰했음을 보여준다.

남 의원은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10년 7월 기자회견을 통해 "나를 사찰한 것도 아니고 부인을 사찰했다는 것이 더욱 화가 난다"며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지원관실 문건 '2008년도 미션처리 내역'에 따르면, '종결사건' 가운데 '하명사건'은 16건, '인지사건'은 19건에 이른다. 특히 인지사건에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점화시킨 'KB한마음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건(김종익씨 사찰 사건)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종익씨 사찰 사건'이 청와대 하명사건이었다고 보고 있다.

2008년도 하명사건에는 ▲서울대병원노조 VIP 패러디 훼손 ▲쌀직불금 부당수령 ▲대한적십자사 총재 선임 ▲총리 동서 사칭사건 ▲보건복지부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사업자 선정 등 굵직한 사건에서부터 ▲남양주시 경리팀장 횡령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 비리 ▲국무총리실 1급 8명 내사 ▲구리시청 평생학습과장 비위행위 내사 등까지 다양했다.

지난 2009년 8월 25일과 11월 9일에 작성한 '1팀 사건 진행상황' 문건을 보면 ▲고속철 궤도이탈 관련 수사중단 압력행사 ▲이기권 서울지방노동위원장 관련 ▲상이군경회 고철 폐변압기 사업건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 등이 'BH하명' 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청와대가 주요 방송사의 임원 교체 방향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문건 제목에 나오는 '1팀'은 조사활동을 벌이던 점검1팀을 가리킨다. 점검1팀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곳으로 이영호 전 비서관과 직결돼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징원관실에서 작성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재산 관련 조사보고' 문건. ⓒ 오마이뉴스

'하명사건 처리부' 만들어 하명사건 진행상황 관리

특히 지원관실은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문서를 작성해 하명사건들의 진행상황을 관리해왔다.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와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 문건에 따르면 하명사건은 각각 25건과 18건에 이른다. 대부분 청와대 하명사건들이다.

2008년의 경우 청와대와 총리실 하명에 따라 지원관실의 조사대상에 포함된 인사는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문식 전 국가시험원 원장,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박규환 소방검정공사 전 감사 등이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했다. 사표제출을 거부하자 '하명'을 받아 지원관실이 압박한 결과였다.

또한 이들 외에도 조사대상에는 남경필 의원과 이완구 충남도지사, 이명규 국무총리실 국장, 김광명 육군 6사단장, 박세철 장훈학원 이사장,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임호선 진천서장, 홍○○ 남양주시 경리팀장, 신○○ 구리시청 평생학습과장, 한빛산부인과 등이 포함돼 있다. 사찰활동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넘나들며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임호선 진천서장의 경우 '대운하 반대 등 국정철학 배치 언행'을 문제삼았다. 

하명사건에는 촛불집회 검거 모범사례 보고, 문제단체 현황, 인터넷 VIP 비방글, 불법시위 근절 대책 건의 등 '정권유지'와 밀접한 것들이 포함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인터넷 글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또 '뉴라이트단체'인 뉴라이트기업연합 인사의 기업대출 사기건이 청와대 하명사건으로 분류돼 있어 눈길을 끈다.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를 보면 18건의 하명사건 가운데 11건이 청와대(민정수석실) 하명사건이다. 총리실 하명사건은 4건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김재희 전 대한토지신탁 사장, 김동흔 국립청소년수련 이사장, 윤석윤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 신용섭 방송통신위 통신정책국장, 전태환 국무총리실 과장 등이 조사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농림부장관을 지낸 김성훈 전 장관이 지원관실의 조사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흥미롭다. '하명내용'에는 "고위공직자 중 아파트의 펜트하우스 부양받는 등 비위행위 내사"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하명받아 작성한 보고서가 '전·현직 고위공직자 재산 관련 조사보고'다.

지난 2009년 10월 12일자로 '점검1팀'에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김 전 장관 외에도 이병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이 언급돼 있다. 두 사람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다. 이 보고서에는 세 사람의 펜트하우스(아파트 꼭대기층) 소유 현황이 적시돼 있다. 지원관실이 전 정권 인사들의 재산까지 뒤졌음을 보여준다.

보도 관련, 내부정보 유출자 색출에 나서기도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에는 몇가지 흥미로운 하명내용이 눈길을 끈다. 방송통신위와 환경부 등에서 일어난 '내부정보 유출'건이다. 방송통신위의 경우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이 민간기업에 인사청탁을 하고, 방송통신위 내부정보를 민간기업에 유출했다는 것이다. 의혹이 풀렸는지 알 수 없지만 신 국장은 지난해 3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추천으로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또하나의 내부정보 유출건은 박아무개 기자와 관련돼 있다. 박 기자는 당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부 내부회의에서 "4대강에 보를 10여 개 세울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고 보고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지원관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을 받아 '정보유출자 색출'에 나선 것이다.

그 외에도 ▲인천교육청 장학사들의 10박 11일 관광성 외유 ▲경찰청 특수수사과 확대개편 ▲좌파 환경단체 보조금 중단 관련 공문 ▲상이군경회 고철, 폐변압기 처리 사업권 관련 비리 등이 청와대 하명사건 목록에 올라와 있다. 

"대통령 하야 주장 봇물, 새누리당 선거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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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도 불법 사찰 비판… 침묵하는 모기업 조중동과 엇박자

30일 민간인 사찰 파문이 4·11 총선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종합편성채널들이 정치권의 "대통령 하야" 발언 등을 헤드라인으로 전하는 등 사찰 사건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나서 주목된다.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편들은 MB 정권에서 신규로 방송 허가권을 받은 데다 이날 모기업 신문사인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관련 사건을 축소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 사건을 어떻게 보도할지 관심을 모았었다.

TV조선은 톱뉴스로 를 다룬데 이어 등 4건의 리포트를 통해 민간인 사찰 문건 내용을 전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보도 방향도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TV조선은 톱뉴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메가톤급으로 커지고 있다"며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 주장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긴급기자회견 내용을 전하면서 "민주당은 'BH 하명'이라는 표현이 청와대가 직접 지시한 증거라며 청와대 개입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덧붙였다.

TV조선은 또 "새누리당 내에서는 '수도권 선거는 이걸로 끝났다'는 탄식이 나온다"며 "하루종일  대책에 골몰하던 새누리당은 '윗선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박근혜 새누리당'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상 청와대가 알아서 해결해달라는 것"이라고 여권 반응을 정리하기도 했다.

▲ TV조선 3월30일 메인뉴스

사찰 증거를 은폐한 총리실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했던 일이고, 민간인은 어쩌다 한 둘인데 억울해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앵커멘트로 비판했다.

채널A, 민간인 사찰 파문 집중 조명…기사양·논조에서 타 종편 압도

채널A의 민간인 사찰 사건 보도는 특히 돋보였다. 사건의 진행 과정과 파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총리실의 사찰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청와대 연루 의혹, 검찰의 부실 수사 등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채널A는 메인뉴스인 에서 등 사찰 리포트를 무려 6꼭지나 전면에 배치했다.

▲ 채널A 3월30일 메인뉴스

채널A는 헤드라인 앵커멘트에서 "총리실의 불법 사찰 사건, 깃털이 몸통이라고 우기더니 결국 들통이 나고 있다"며 "공직자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마구잡이 사찰이 이뤄졌다. 특히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폭넓게 사찰했다"고 지적했다.

뉴스 리포트에서는 "언론사 임원 교체 문제에도 적극 개입한 흔적이 나타난다"며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언론사 대표의 성향과 현 정부에 대한 충성도까지 묘사돼 있다"고 다른 종편들보다 언론장악 의혹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다. 채널A는 또 사찰 대상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을 직접 접촉해 코멘트를 받는 모습도 보였다.

채널A는 특히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지원관실은 대통령 측근 인사로 알려진 이영호 전 비서관 지휘 아래 42명이 직원 중 절반 가까이가 경북 영덕과 포항출신, 이른바 영포라인으로 채워졌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JTBC도 헤드라인 에서 "문건에는 'BH(청와대) 하명'이라는 기록도 있어 청와대가 사찰을 지시한 정황도 나타난다"고 보도했다.

JTBC는 "KBS 노조와 관련해 언론노조의 개입으로 MBC노조와의 연대 투쟁 및 강성 집행부 등장 등이 우려된다는 동향과 YTN은 노조의 경영 개입을 차단하고 좌편향 방송 시정 조치를 단행했다는 내용 등이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언론 동향 보고 내용을 전했다.

언론 사찰 문건 당사자인 KBS·YTN·MBC 등은 두루뭉술하게 보도

해당 문건에서 사장의 성향과 임원들의 동향이 자세하게 보고된 것이 드러난 KBS와 YTN은 보도는 했지만 관련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보도하게 넘어갔다.

이들 방송사들은 민간인 사찰 문건을 보도했지만 이 문건에 KBS와 YTN도 사찰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만 언급했을 뿐 '정권에 충성심이 강하다' '좌파 방송을 시정했다'는 평가와 함께 사장 임명을 건의한 내용 등이 담긴 배석규 YTN 사장 관련 보고서, '거만하고 자기 사람을 너무 챙긴다'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김인규 KBS 사장 관련 보고서 내용들은 보도하지 않았다.

중앙·조선 등 31일 지면서도 민간인 사찰 문건 왜곡 의도 드러내

다른 조간들이 민간인 사찰 사건을 1면에 다뤘는데도 사건의 의미를 왜곡(조선일보)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았던 신문(동아·중앙일보)들은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확산되자 하루 뒤인 31일부터는 관련 보도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 문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정치적 색깔을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였다. 총선을 노린 정치적 폭로라는 의미를 담은 제목이다. 제목과 달리 기사 내용은 객관적이었다. 편집책임자인 데스크의 시각이 투영됐다는 얘기다.

기사와 제목이 따로 노는 경우는 조선일보에서도 발견된다. 조선일보는 3면 머리기사 제목을 로 달았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 대부분이 '공직감찰'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제목이 무색하게 해당 기사에는 정치인과 민간인, 언론인, 노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을 무차별하게 감찰한 사례가 나열돼 있었다.

보도가 하루 늦기는 했지만 조중동 가운데에서 그나마 드러난 사실을 손바닥으로 가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 신문은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는 31일 1면 , 2면 , 3면 , 사설 등 중립적으로 기사들을 처리했다.

‘불법 사찰이 새누리당과 관련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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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칼럼] 수구 정치권과 족벌 언론의 해괴한 주장

터질 것이 터졌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정권의 범죄행각 하나가 드러났다. 지난 4년간 잘도 국민을 속이던 정권의 흉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군사정권 때 횡행하던 불법 사찰을 민주정부의 탈을 쓰고 자행한 사이비 민주주의 정권의 실체가 폭로되었다. 

똑같다. 청와대, 총리실, 박근혜 대표 등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청와대 발 범죄에 대해 축소, 은폐 수사하는 추한 모습도 여전히 똑같다. 선관위 사이버 테러 사건이 국회의원 비서 등이 욱하고 저지른 국기문란 범죄라는 것으로 결론냈던 뻔뻔스러움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물증이 KBS 노조에 의해 폭로되었다. 이번 사건이 심각한 것은 정부의 공식 기구인 청와대, 총리실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국민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국기문란 사건에 해당한다. 대통령 하야나 탄핵 감이다. 그 수법은 군사독재 정권의 그것과 너무 닮았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새누리당과 족벌언론은 한통속이 되어 사건을 축소하는 또 다른 공작에 열중하고 있다. 총선 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사찰의 몸통인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마치 분리된 것과 같은 환상을 만연시키는데 새누리당과 족벌언론은 손발을 잘 맞추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 등 17개 국가기관에서 파견된 40여 명의 직원이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휘아래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자행한 것으로 폭로 문건은 웅변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주로 영일·포항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연으로 얽힌 조폭 조직과 닮은 꼴이다. 

지난 2010년 사건이 처음 터진 뒤 증거인멸과 축소수사가 뒤따랐다. 그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쓰는 '대포폰'이 등장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영구 삭제 작업이 자행되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사건을 빨리 덮어버리기 위해 입을 맞춘 사실도 드러났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기여한 일부 인사들은 사건이 터진 뒤에도 승승장구했다. '대포폰'을 지급하면서 컴퓨터를 부숴버리라고 지시한 최종석 행정관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파견 근무하다 엊그제 검찰에 소환됐고, 컴퓨터 파괴를 실행한 장 주무관에게 거액을 주고 회유하는 과정을 익히 알고 검찰과 입을 맞췄던 당시 민정수석실의 이강덕 공직기강비서관은 현 서울경찰청장이고 권재진 민정수석은 현 법무장관이다. 

이번 사건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한국의 1960년 보안사 불법 사찰 사건을 연상시키면서도 다른 점은, 사건이 검찰 수사 등을 거쳤지만 철저한 축소 수사로 끝나면서 그 연루자들이 여전히 권력기구의 높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깊이 살펴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다. 

'불법사찰'의 증거가 무더기로 나온 뒤의 수구 정치권과 족벌 언론은 정치모리배와 사이비 언론의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수족이 되어 악취 진동하는 ‘오야봉 - 꼬봉’ 집단으로 전락했던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을 바꾼 뒤 ‘청와대와 우리는 남이다’라는 해괴한 모습을 연출한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은 새누리당과 관련이 없다면서 철저히 수사하라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외친다. 집권당은 집권 기간에 대한 모든 것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기초를 외면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다. 이보다 더 뻔뻔스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조중동 족벌언론 등은 ‘청와대 발 불법 시리즈’와 ‘박근혜 표 새누리당 총선 승리 작전’을 분리시켜 국민을 현혹하는 여론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불의에 눈과 귀를 막는 거짓 언론의 모습이다. 총선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족벌언론의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들의 거짓과 사기 행각이 계속되는 한 이 나라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내부 고발자 색출하라, 무시무시한 '하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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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문건 2차 공개… 4대강 비판 등 내부 제보자 색출, 여야 정치인·민간인 등 전방위 사찰

KBS 새노조가 30일 오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내용을 담은 2차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우선 정권에 비판적이면 정관계, 단체, 민간인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사찰이 이뤄진 정황이 뚜렷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사찰 내용도 포함돼 있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 감찰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떠나 철저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찰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이세웅 전 한국적십자사 총재, 김문식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등의 이름이 올랐고,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명시했다. 이들 모두는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인사다. 청와대의 '충남홀대론'을 비판한 당시 이완구 충남지사도 하명 사건 처리 대상이 됐다.

이 문건에는 또한 촛불집회 검거 수범사례 보고, 문제단체 현황, 인터넷 VIP 비방글, 불법시위 근절 대책 건의, 서울대 병원 비방벽보 등이 하명사건에 올랐다. 2008년 당시 한창 촛불 시위가 일면서 정부 비판 여론이 잠재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009년 첩보 입수 대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피내사자'로 각종 단체 사람들의 첩보 내용을 명시해놓고 있다. 문건 중에는 금품수수와 비리, 부적절한 접대 관련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철저히 탄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 문건에는 조선일보 박은호 기자가 쓴 "댐을 세우면 수질 되레 악화"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환경부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총리실' 하명에 따라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나와있다. 환경전문기자인 박 기자는 내부자의 말을 빌려 4대강의 환경오염 문제를 줄곧 제기해왔다.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에서는 임호선 진천경찰서장이 ‘대운하 반대 등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사건 처리 대상에 올랐다.

2009년 당시 김유정 민주당 국회의원도 사찰 대상이 됐다. '2009년 내사처리부(자체)' 제목의 문건에서 김 의원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용산사태 대비책 관련 E-메일 발송 확인 사항"이라는 하명 내용에 따라 사찰 대상이 됐다.

김 의원은 2009년 2월 11일 용산참사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이 경찰 홍보담당관실로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시키려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문건을 보냈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2009년 당시 박진규 대전동부경찰서장의 경우는 서울동작서장 재임 때 호남향우회를 결성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호남편중인사로 조직내 위화감과 불신(을)조성"했다며 사찰 대상이 됐다.

정권 비판적인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좌익세력'이라는 이름을 붙여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다. '2009년 정책 점검 대장(자체)'라는 문건에서는 "09년 좌익세력의 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도록 했다.

반면 '2009년 제도 개선 대장(자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도록 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2009년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49억원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사업 대상에서 ‘촛불시위 참가 단체’ 6곳을 제외시키면서 예비역대령연합회(대표 신영철), 국민행동본부(대표 서정갑), 시대정신(대표 안병직) 등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단체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하지만 선정된 보수단체들이 사업공모 마감을 앞두고 한달 간 무더기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거나 심지어 사업공모 마감일에 등록하는 등 행안부의 졸속, 부실 심사 의혹이 일었다.

2010년 김종익 KB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사건을 심층 취재한 내용도 자료에 포함됐다. 'PD수첩 방영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방송 내용을 일일이 문자화했고, 'PD수첩 방영 내용 중 허위 내용'이라는 문건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방송 내용을 적시하고 바로 옆에 '우리측 주장 및 사실관계'를 실었다.

일례로 PD수첩 앵커가 "김종익씨처럼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명예훼손으로 수사방향을 돌린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라는 대목에 대해 "처음부터 명예훼손과 공금횡령 2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수사방향을 돌린 것이 아님"이라고 반박하는 식이다.

또한 '김종익 비리 관련' 문건에는 영등포 지역의 신용정보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에 대해 "김종익과 철천지 원수로 동기 부여시 고급정보 확보 개연성 높음"이라고 파악했다. 사찰 대상자가 된 사람 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사찰 문건이 정국을 뒤흔들 정도의 휘발성이 큰 사안인 만큼 야권도 전면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MB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는 4월 1일 사찰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MB의 방송장악, 결국 사실로 드러나...전방위 불법사찰에 직접 인사 개입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30일자 기사 'MB의 방송장악, 결국 사실로 드러나...전방위 불법사찰에 직접 인사 개입'을 퍼왔습니다.

MB의 방송장악, 결국 사실로 드러나...전방위 불법사찰에 직접 인사 개입

이명박 정부가 방송사 사장, 노조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방송사 인사에도 개입하는 등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해 전방위로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KBS 새노조가 30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인터넷 뉴스 '리셋(Reset) KBS 뉴스9'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작성한 불법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방송사 경영진과 노조의 성향분석과 함께 정부가 인사 개입한 정황들이 서술돼 있다. 

YTN 불법사찰 문건 "배석규 사장, 현 정부에 충성심 돋보임"

2009년 9월 3일에 작성된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에서는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을 극찬하며 배 사장에게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우선 '배석규 신임 대표이사의 개혁조치'라는 소제목에 'YTN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은 취임 1개월여만에 노조의 경영개입차단, 좌편향 방송 시정조치를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친노조.좌편향 경영.간부진은 해임 또는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라고 표현했고 이를 개혁조치라고 곁들였다.

이어 배 사장에 대해 '강단과 지모를 겸비한 우수한 경영능력 보유자임에도 前 정부 때 차별을 받아온 자로서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 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도 돋보임'이라고 서술했다.

또 '노종면 등 불법파업 주동자의 1심 판결(전원 벌금형)은 검찰에 항소 건의'라고 적혀있어 지원관실이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나섰던 노조원들의 재판 결과와 대응전략까지 챙기고 있음을 드러냈다.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는 새 대표이사 불신임 투표, 제작거부 결의 등 강력 반발했으나 새 대표가 오히려 불신임 투표 주동자 징계, 사규 위반자 문책, 해고자 출입금지 등 강경대응하자 조합원들의 결집력이 약해저 종전과 같이 힘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제작거부 결의를 철회하는 등 사실상 굴복'했다고 분석했다.

KBS 불법 사찰 문건 "인사실장에 포항출신... 친정체제 토대 마련"

'KBS 최근 동향보고'라는 문건에는 김인규 사장 취임 이후 KBS의 동향을 보고하면서 'KBS 색깔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한 후 수신료 현실화 등 개혁과제 추진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또 '인사실장에 포항출신을 임명하는 등 측근을 주요 보직 배치로 친정체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인규 사장은 조직 통합 및 본격적인 개혁업무 추진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몸을 낮추는 자세 필요'라고 권고 사항을 서술했다.

노조 동향과 관련해서는 '언론노조 개입으로 MBC노조와의 연계투쟁, 노조간 선명성 경쟁으로 KBS노조에 강성 집행부 등장 등 분란 심화 우려'라고 적었다.

이밖에도 2009년 8월25일 작성된 '1팀 사건 진행 상황'이라는 문건에서는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라는 항목도 발견됐다. 청와대가 방송사들의 임원진 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항목이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

노태우 시절 '보안사 민간인 사찰'보다 심각…'나치' 수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30일자 기사 '노태우 시절 '보안사 민간인 사찰'보다 심각…'나치' 수준'을 퍼왔습니다.

꼬리 밟힌 MB정권 '친위대'의 요인감시, 여론조작 실태

KBS 새노조가 폭로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은 노태우 정권 시절이던 1990년의 윤석양 사건을 연상케한다. 1990년 7월 보안사로 끌려가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윤석양 씨(당시 이병, 24세)는, 그 해 9월 24일 보안사 자료들을 가지고 서빙고분실을 탈출함으로써 노태우 정권의 민간인 사찰을 세상에 공개했다. 

윤석양 씨가 폭로한 자료는,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1,303매와 컴퓨터 디스켓 30장(447명 분량), 개인 신상자료철 4매(노무현, 이강철, 문동환, 박현채), 서울대 출신 운동권 387명의 신상카드 등이었다. 이를 통해 노태우 정권이 김대중 평민당 총재를 비롯 정계ㆍ종교계ㆍ학계ㆍ노동계 등 각계각층을 사찰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태우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언론사 기자 및 작가, 일반 시민들까지 전방위적 사찰

노태우 정권이 보안사를 이용했다면, 이명박 정권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사찰팀을 만들어 전방위적인 미행과 감시를 해왔다. 그런데 MB정권에서 자행된 민간인 사찰은, 사실상 군부정권 시절이었던 90년 당시와 비교해봐도 사안의 심각성이 더하다. 

먼저 정보수집의 양과 깊이가 전례없는 수준이다. 에 발표된 2619건의 문서는 다만 '기관원' 1명이 갖고 있던 것으로, 이미 조직적으로 자행된 증거인멸에서 실수로 누락된 자료일 뿐이다. 기관원들은 대상자의 약점을 잡기 위해 내연 관계와 같은 사생활을 파고들었고, 대화를 감청한 흔적까지 엿보인다. 

ⓒ리셋 KBS뉴스 사찰팀은 언론사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과 함께, KBS, MBC, YTN 등의 간부와 임원들을 교체해 노골적인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현 정권하에서 자행된 사찰은 그 범위에 있어서도 윤석양 사건을 압도한다. 노태우 정권 당시의 사찰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정치권 인사나 재야단체 활동가들에게 집중된 반면, 현 정권의 사찰은 촛불 시위에 참여한 일반 시민과 언론사 기자 및 작가들, 기업인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한나라당 내부에서 반기를 들거나, 이상득 의원을 비판하는 정치인까지 감시대상에 올려놨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구성이 총리실과 고위경찰, 검찰, 행안부, 국방부, 노동부,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지경부 출신 등 전체 42명(정원 44명)에 달하는 점과, 공개된 자료의 성격에 비춰볼 때 사찰 범위는 말 그대로 '전국가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사찰은 '사찰'로만 끝나지 않았다. 언론사들의 경우 동향을 감시하는 것과 함께, KBS, MBC, YTN 등의 간부와 임원들을 교체해 노골적인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예를 들어 KBS와 관련한 문건은 "KBS의 색깔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한 후 수신료 현실화 등 개혁과제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고 YTN 배석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친노조· 좌편향 경영· 간부진은 해임 또는 보직변경 등 인사 조치"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고 돼 있다. 

충격적인 수준의 감시와 여론조작…나치 정권에 버금

당시 직무대행이었던 배석규 씨는 사찰 문건에서 '정식 사장'으로 임명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한 달 후 정식 사장으로 임명됐다. 탐사와 고발보도를 하는 방송 프로그램들 작가들도 사찰 대상에 올랐다. 

이렇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할 인물들로 방송국의 간부와 임원진을 교체한 것인데, 관련 문건엔 'BH하명'이라고 선명하게 기록돼 있다. 곧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인물들을 심었다는 것이다. 

경찰을 비롯해 정부기관 및 공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엇다. 용산참사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주장한 강희락 경찰청장은 "국정철학의 구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이들은 "효율적 국정운영을 저해"하는 인사로 낙인찍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된 공기업 간부와 임원들은, 사찰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물러났다.

과거 윤석양 사건이 '보안사'라는 공안기관에서 이뤄진 국가기관의 기강 문제였다면, 이번 사건은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권의 존립근거를 흔들고 있다. 

'감시'와 '여론조작'은 사실 나치 시대의 키워드다. 그런데 MB정권 또한 나치의 비밀경찰 같은 '친위조직'을 만들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KBS, MBC, YTN 등의 공영언론사들을 괴벨스의 '국민계몽선전부'인양 여론조작에 사용해온 것이다. 선거를 통한 심판이 아니라 MB정권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볼 이유다.

문형구 기자munhyungu@daum.net

BH관심사=사찰대상…‘직보’ 의심 더 짙어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30일자 기사 'BH관심사=사찰대상…‘직보’ 의심 더 짙어져'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열린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제11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 MB정부 전방위 불법사찰 핵폭풍

‘BH 하명’이 총리실에 떨어졌다. 하명대로 전방위 불법사찰이 있었다. 그럼에도 하명을 내린 ‘BH’의 이명박 대통령은 침묵한다. “본인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기술하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 작성지침엔 그렇게 적혀 있다. 국민들은 ‘BH 생각’이 ‘MB 생각’이라 볼 것이다.

이대통령 평소 일할때시스템보다 독대 선호직책 무관한 일 주기도

국무총리실이 대규모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사찰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직접 연루됐다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사건 진행 과정을 보면, 이 대통령이 전혀 모르게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뤄졌다고 보기엔 의심스런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내용에는 청와대의 주요 관심사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지원관실은 2009년 방송사 동향 파악에 주력했고, 전·현직 경찰 총수에 대해선 ‘국정철학 구현’이라는 항목을 통해 충성도를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의 ‘아픔’을 겪은 뒤 언론사 장악과 경찰의 흔들리지 않는 충성이 절실했다. 이 대통령이 사찰 결과의 일부라도 보고를 받았다면, 이는 불법사찰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도 문제가 된다. 이 대통령은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공적 시스템보다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태도로 청와대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서 수석비서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비서관의 보고를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아끼는 몇몇 비서관은 대통령을 독대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증언이다. 전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급이 높은 다른 자리로 옮겨준다고 해서 ‘그 자리로 가면 하던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니, 대통령은 ‘직책과 무관하게 새로운 자리에서 계속 그 일을 하면 된다’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태도도 의심을 키우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히고 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검찰의 2010년 1차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권재진 법무장관이 이번 검찰의 재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처가 없다. 이미 검찰 쪽에선 지원관실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용 보고서 외에 ‘직보’용 보고서를 따로 만들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피해가긴 어려우며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나서서 해명을 하기 전까지는 의혹이 풀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그럴 뜻이 없어 보인다. 청와대는 야당이 대통령의 ‘하야’까지 거론했음에도 평소와 달리 공식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석비서관도 시간 내기 어려운데 어떻게 일개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냐”며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사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blue@hani.co.kr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까지 은폐 나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30일자 기사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까지 은폐 나서'를 퍼왔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의 지휘를 받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무차별적인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최영진 주미대사 신임장 수여식장에 들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경찰에 ‘보안유지’ 압박사찰보고서 입수 분석 결과2009년 한겨레 보도 사실로경찰·청와대 거짓말 드러나

3년 전 가 단독 보도한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청와대 직원 성매매 혐의 입건( 2009년 3월28일 보도))초기, 청와대가 이를 알고 일선 경찰에 지시해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30일 가 입수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김기현 경정의 사찰 보고서를 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009년 3월31일 ‘서울 마포서 언론보도(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축소·은폐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이날은 가 청와대 행정관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실을 보도한 뒤, 경찰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날이다.

이 문건을 보면, 감찰담당관실은 “25일 밤 10시52분께 행정관을 적발해 마포서로 임의동행 후 조사 중 다음날 0시5분께 (행정관이) 명함을 제시하며 본인의 신분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이라고 밝혔으며, 0시10분께 청와대 감사팀 3명이 여성청소년계로 와서 보안유지를 부탁하고 돌아갔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이에 마포서장은 서울청장·차장·생안부장에게 문자보고하였으며, 생활안전과장, 여청계장 및 경장 정○○(여청계)만 해당 사실을 알고 보안유지를 하였다고 함”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찍어 누른 것이다.

그러나 당시 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언론보도를 보고 행정관인 줄 알았다. 전혀 몰랐다”고 거짓 설명을 했다. 이에 대해 감찰담당관실은 “브리핑 시 청와대 행정관 신분은 언론보도를 보고서 알았다고 설명했으나 서울청을 통해 확인한바 적발 직후 청와대 행정관 신분을 알았으며, 지휘계통(서울청장·차장·생안부장) 보고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첫 보도 나흘 뒤인 4월1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한 점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무개·장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09년 3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룸살롱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과 함께 케이블방송업체 관계자로부터 술접대를 받았고, 김 전 행정관은 성접대까지 받아 이후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일 성매매 단속에 나선 마포경찰서가 이들을 적발했으나, 마포서 쪽은 거짓말을 하는 등 이 사건을 은폐·축소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사설] 권재진 법무장관부터 당장 사퇴하고 조사받아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30일자 사설 '[사설] 권재진 법무장관부터 당장 사퇴하고 조사받아야'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2600여건의 자료를 입수하고도 김종익씨 등 겨우 2건에 대해서만 수사한 것은 사건 축소 수준을 넘어 사실상 조작에 가깝다. 편집장에다 방송사 사장 등 민간인들을 사찰했고 담당 조사관 이름까지 나오는데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이는 불법사찰 은폐조작의 주범이 바로 검찰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소환조사를 막아 결국 호텔에서 출장조사하는가 하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컴퓨터 로그기록 확보를 반대해 무산시켰다. 조작수사의 명백한 증거다. 김진모 민정2비서관이 검찰에 전화해 질책했다는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이나 검찰이 자료 삭제에 대해선 묻지도 않았다는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신경식 청주지검장은 “증거가 부족해 보이거나 근거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대규모로 불법사찰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말단 직원들만 기소하고 끝냈으니 이런 게 바로 직권남용에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장관과 노환균 연수원장은 당장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주요 수사대상인 김진모 전 비서관과 동기인 부장검사를 특별수사팀장으로 발령하더니 엊그제는 제보자인 장 전 주무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권 장관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권 장관이 현직에 있는 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

지금의 수사팀도 최소한 특임검사 등으로 격을 높이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 내부의 치부까지 도려낼 수 있다.

[사설] 백일하에 드러난 청와대의 추악한 방송장악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30일자 사설 '[사설] 백일하에 드러난 청와대의 추악한 방송장악'을 퍼왔습니다.

언론과 언론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독립성과 공공성이다. 이 두 가치가 유지될 때에만 정치권력과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견제·비판이 가능하다. 독립성과 공공성을 잃은 언론은 되레 사회에 해악만 끼칠 뿐이다. 언론 대파업이 진행중인 (KBS), (MBC), (YTN) 등은 권력 입김 아래서 독립성과 공공성을 상실한 경영진이 공영방송을 어떻게 망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들 방송사는 이명박 정부의 입김을 한사코 부인해 왔지만,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건으로 마침내 그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청와대는 집요하고 추악하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통해 방송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방송을 감시·통제해 왔다.

총리실의 ‘KBS 최근 동향 보고’ 문건은 김인규 사장의 발언과 스타일, 노조의 성향, 간부들의 출신지 및 친소관계 등을 속속들이 담고 있다. 배석규 와이티엔 대표이사가 사장 직무대행을 하던 2009년 9월3일 작성된 ‘와이티엔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문건은 “신임 대표는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며 “새 대표가 회사를 조기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사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독립방송사 사장으로 정권에 충성하는 인물을 앉히려 했음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특히 ‘KBS·YTN·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2009년 8월25일)라는 노골적인 제목의 문건은 ‘BH(청와대) 하명’으로 적시돼 있어 청와대가 방송사 인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회복을 요구하는 언론 대파업에 대해 “방송사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 운운하며 자신과 무관한 일인 것처럼 발뺌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찰 문건으로 청와대가 바로 방송 장악의 ‘몸통’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진실은 잠시 감출 수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사설]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정권 탄핵’ 대상이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30일자 사설 '[사설]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정권 탄핵’ 대상이다'를 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비열한 진면목이었다.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실체가 드러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실상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국회의원, 언론, 재벌, 노조 등 닥치는 대로 뒤를 캤다. 시·분 단위로까지 행적을 정리해 놓은 치밀함, 전 정권 출신 ‘표적’ 인사들에 대한 집요한 추적, 철저한 ‘충성 성적표’ 매기기 등 곳곳에서 “이럴 수가…”라는 신음이 절로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이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를 내쫓고, 공직과 무관한 시민까지 괴롭혔다.

사찰 문건에 넘쳐나는 불법·탈법 행위를 보면 과연 이 정권에 ‘정부’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을까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사찰을 맡은 총리실 공무원들은 권력의 지시에 따라 냄새를 맡고 물어뜯는 사냥개였다. 검찰은 법과 정의의 수호자는커녕 범죄 은폐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정권 보위대였다. 청와대부터 시작해 총리실, 검찰 등 어디를 둘러봐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뿐이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맡길 곳조차 마땅히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의 몸통이 어디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도 더욱 분명해졌다. 사찰 문건에 선명히 박힌 ‘BH 하명 사건’이라는 여섯 글자가 웅변한다. 방송사 낙하산 인사 개입 등 청와대가 남긴 권력남용의 발자취는 너무 뚜렷하다. 이제 청와대는 무엇을 ‘하명’했고,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많은 국민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그리고 닉슨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을 겹쳐 떠올린다. 이 대통령이 침묵과 거짓말로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

권력의 불법적인 사찰은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을 넘어 여권 전체의 책임이다. 사찰의 계기가 된 촛불사태 이후 끊임없이 색깔론 공세를 펴며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바로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이다. 권력의 언론장악 기도에 맞장구를 치며 도와준 것 역시 여당이며, 그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낙하산 경영진’을 변함없이 지원하고 있다. 권력 내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여당이 청와대 눈치만 살필 때부터 비극은 이미 잉태됐다. 심지어 정두언·정태근 의원 등 여당 동료 의원들이 사찰을 호소했을 때 친박계 역시 친이계 내부의 권력다툼이라는 시각에서 느긋이 즐긴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의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은 어제 이 사건에 대해 “과거 김대중 정권이 정·관계 인사, 언론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자행했던 불법도청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전형적인 물타기 발언이다. 현 정권과의 단절을 그토록 강조해온 여당 ‘신권력의 입’에서 고작 그런 수준의 말이 나온 것에 실망을 금하기 어렵다. 역시 가재는 게 편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이번 사안이 총선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말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사찰 사건은 ‘쟁점’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존엄성을 짓밟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를 놓고 무엇을 다툰다는 말인가. 이 사안은 결코 선거의 유불리 차원에서 얄팍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권력의 사전에서 사찰이라는 단어를 영원히 지움으로써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다시는 사찰의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 현 정권에 몸담은 사람 모두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탄핵을 자청해도 모자랄 상황이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고 빠져나갈 궁리에만 바쁘다. 불법사찰의 비극을 넘어서는 또다른 비극이다.

5공 때도 없던 국립대 교수들의 교과부 장관 불신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29일자 기사 '5공 때도 없던 국립대 교수들의 교과부 장관 불신임'을 퍼왔습니다.

[권재원의 교육창고] 국립대 법인화·성과급제를 반대하는 몇가지 절박한 이유

캠퍼스 안에 사복경찰이 돌아다니고 , 대학에 대한 억압과 통제가 극에 달했던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 일어났다 . 37개 국립대 교수들이 교과부 장관 불신임을 선언한 것이다 . 전체 교수들의 80% 가 참가해서 90% 이상이 불신임에 찬성했다고 한다 . 그러니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국립대 교수들 중 72%이상이 이주호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 셈이다 . 한 마디로 국립대학이 교과부 장관을 탄핵한 샘이다 . 더 나아가 국교련은 28일 기자회견에 이어 4·11 총선을 통해 19 대 국회가 구성되면 이주호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 아마 국교련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전교조도 가만 있지는 않을 것이니 , 총선과 함께 이주호 장관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될 것 같다.

물론 일부 색깔론자들은 국립대 교수들 중 4분의 1 이 좌파라는 말도 안 되는 딱지놀이를 할 수도 있겠다 .혹자는 국립대 교수들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하기도 한다 . 하지만 이 세상에 밥그릇 문제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 그러니 우리가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밥그릇 문제와 관련 되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밥그릇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 만약 알파가 더 크다면 그건 더 이상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

우선 국립대교수연합을 대표하는 이병운 ( 부산대 교수회 회장 )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

" 이번 투표 결과는 국립대 법인화 , 총장 직선제 폐지 , 성과급적 연봉제 추진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 .... 이런 식의 잘못된 국립대학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이병운 교수는 국립대 교수들을 이토록 화나게 만든 구체적 이유를 국립대 법인화 , 총장직선제 폐지 , 성과급적 연봉제 이 셋을 들고 있다 . 이 셋을 얼른 보면 밥그릇 싸움 같아 보이기도 한다 . 얼른 보면 국립대 법인화는 그 동안 국가기관이라는 틀 속에 안주한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요 , 총장 직선제 폐지는 교수의 파벌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요 , 성과급적 연봉제는 게으르고 무능한 교수들에 대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그 속살을 파고들면 다른 신자유주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살벌한 결과가 나온다 . 그 속살을 하나 하나 살펴보자. 이게 다 교과부에서는 '대학 선진화'라고 부른 것들이다. 우린 알고 있지 않은가? 이 정권에서 선진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  

국립대학을 법인화 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주요 출연자일 뿐 사실상 이사진들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다 . 이렇게 되면 두가지 큰 변화가 일어난다. 

우선 정부는 법인이 된 국립대학들에게 예산 배분이 아니라 출연 내지는 지원을 하게 된다. 즉 자기 맘대로 돈을 주거나 말거나 할 수 있다. 물론 그 기준은 정부가 요구한 어떤 수치를 누가 많이 달성했느냐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들은 이제부터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다음은 교수들의 신분이 바뀐다.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원의 처우는 매우 다르다 . 철 밥그릇 , 사립에는 해당 없는 일이다 . 이사회에서 교수 하나 날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 그런데 국립대 법인은 교과부에서 파견한 당연직 이사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결론은 ? 그 동안 서울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4 대강 반대 서명도 나오고 , 시국선언도 나오고 했지만 , 앞으로는 어림없다 . 이제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법인이며 , 정부가 대주주인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제아무리 석학이라 할지라도 옷을 벗어야 한다 . 학문과 사상의 자유? 그게 뭔데?

여기에 연봉을 차등 성과급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까지 더해지면 교수들의 처지는 모두 사회적 책임 , 사회적 문제 등에 신경 쓰기는커녕 목구멍의 포도대장을 신경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 여기서 유념할 것은 교사나 공무원처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 아예 연봉을 차등성과급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다 . 게다가 이 등급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다 . 그래서 전체 교수의 10% 는 무조건 최하등급이 되어야만 한다 . 같은 해 교수가 되더라도 3 년 안에 연봉이 1000 만원 이상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제도다 . 연봉 3000 만원짜리 교수와 연봉 몇 억짜리 교수가 한 캠퍼스에 있게 되면 그 대학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가히 짐작할만하다 . 경쟁 , 경쟁 뿐이다 . 예산을 따내기 위해 대학끼리 경쟁. 그리고 성과급을 받기 위해 교수들끼리 경쟁. 대학을 온통 경쟁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경쟁의 기준이 되는 지표도 문제가 많다. 그 경쟁은 순전 양적 지표로만 환산된다 . 논문 편수 ,강의시간 , 영어강의시간 ( 마이 갓 !), 외국 학술지 논문 편수 등등이 성과연봉을 환산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 논문의 질 , 그리고 학문 분야의 특수성 따위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 혹은 고민하는 제자를 도와주고, 학생들의 공부에 도움을 주고, 성실히 강의하고 과제검사하고 하는 따위의 일은 아무리 열심히해도 지표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아마 이런 방식의 경쟁체제라면 비트겐슈타인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결코 대학에 붙어있지 못했을 것이다 . 소쉬르도 논문 편수가 적어서 최하등급 연봉 받다 쫓겨났을 것이며 , 허버트 미드도 마찬가지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 또 만약 음대교수라면 바하나 슈베르트같이 작품이 많은 작곡가는 인정받았겠지만 브람스나 차이코프스키처럼 작품수가 적은 작곡가는 퇴출되었을 것이다 . 연주 자체 야 따질 것 없이 무대에 많이 올라간 교수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 스스로에게 엄격해서 공연 횟수가 적은 교수는 잘못하면 퇴출될 수도 있다 . 이게 말이 되는가 ?

게다가 외국 학술지 논문을 우대하는 기준 때문에 웃지 못할 일도 생겼다 . 교육학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교육학 , 청소년학 논문들 중 퀄리티가 높은 것들은 우리나라 학술지에서 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 그래서 엉뚱하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학술지에서 영어로 된 논문으로 읽어야 할 상황이다 . “How Korean teachers handle bullying in school” 이딴 논문을 영국 학술지에서 읽고 있는 상황이 참 아스트랄하다 . 완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 한국사 전공하는 후배도 하고한날 “~ 비교역사적 연구 ” 이런 논문 써서 무슨 동아시아 어쩌구 학회에 내고 있다 .

따라서 국립대 교수들의 이 집단적인 저항은 단지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 이 저항은 국립대학을 서서히 민영화 시켜 나가고 , 교수들에게 학문이 아니라 서로 밟고 밟히는 경쟁을 강요하고 , 교육의 본질이 아니라 드러난 수치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 , 바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강력한 항의다 . 

하지만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이주호 장관은 자신의 경제중심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초중등 교육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서 대학에만 쏟아 부었다는 것이다 . 사실 현재 교과부의 초중등 교육정책은 이주호 장관의 소신과 정 반대로 달려가고 있다 . 이주호 장관은 2004 년 “ 소득 2 만불 시대 달성을 위한 과제 ; 교육정책의 원칙과 실천과제 ” 라는 논문에서 중앙통제에서 자율과 참여 , 그리고 학교 행정체제 개혁 , 교사들의 행정업무 폐지 , 교원 인사제도의 합리화 , 학 력신장 능력이 아니라 교육과 무관한 행정 실적으로 결정되는 교원 승진제도 등을 모두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그리고 이 바탕 하에 교사들도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주호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 중 몇 개나 이루었느냐고 . 단 하나 해 낸 것은 일제고사 , 교원평가 , 교원성과급을 통해 교사들끼리 시샘하고 경쟁하는 문화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 그런데 앞에서 말한 다른 개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 분위기만 붙였다 . 그런 경쟁은 당연히 굴절되고 왜곡된다 .

심지어 교장승진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법을 통과시키자 시행령을 고쳐가며 그것을 무력화 시킨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 그 배후는 바로 교총이다 . 전교조가 미운 나머지 , 낡은 교육세력을 대표하는 교총과 손을 잡아 버린 것이다 . 교총은 기존의 족보도 없고 , 심지어 성적 올리기 실적과도 무관한 괴상한 각종 가산점으로 이루어진 승진제도를 양보 못하겠다고 버텼고 , 교사들에게서 행정업무를 배제하고 교육에 전념하게 하는 정책도 반대했다 . 여기서 이주호는 스텝이 꼬였다 . 

전교조 , 곽노현이 미운 나머지 비효율 , 권위주의 , 낡은 위계서열 중심의 이익집단인 교총과 손을 잡고 ,자기가 그토록 소신껏 주장했던 교장공모제를 스스로 무력화 시켜버리고 , 교원업무 정상화에 교묘하게 물타기를 했으니 , 초중등 교육쪽에는 뭐라 할 말이 없는 것이다 . 결국 초중등 교육 정책에 관한한 이주호 장관은 신자유주의자 조차도 되지 못했다 . 그냥 낡은 봉건주의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 그리고 신자유주의자가 되지 못한 한 풀이를 전교조도 교총도 없고 , 기본적으로 조직적 저항 자체가 별로 없는 대학에다 쏟아 부은 것이다 . 굳이 표현하자면 교사한테 빰맞고 교수한테 눈 홀겼다 . 

그런데 이럴 수가 .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 ? 이제 교수들까지 이렇게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 아니면 이제 교수들이 이주호가 이명박 대통령 순장조라는 것을 간파했는지도 모른다 . 의원 출신 장관인데 다음 선거 공천도 받지 못한 임기 말 장관이다 . 그러니 조직적 행동 안하기로 유명한 우리나라 교수님들이지만 신문기자들처럼 기회잡고 벌떡 일어선 것인지도 모르겠다 . 하지만 어쨌든 교수들의 유래없는 대규모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 이 정권은 유래없는 저항의 기록 산실이다 . 촛불 , 언론 , 교수 , 이제 다음은 누구이려나 ?

이주호가 이 난관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낡은 봉건집단 , 낡은 우파 이념집단인 교총과의 밀월을 끝내고 , 뉴 라이트와도 선을 긋고 물러나기 전에 최소한 한 두 개의 봉건잔재는 처치하기 바란다 . 그래야 신자유주의 흉내라도 낸 것이 되고 , 그래야 진보진영이 공격할 가치라도 느끼게 된다 .

주도면밀한 청와대, "KBS 색 바꾸고 친정체제 마련하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30일자 기사 '주도면밀한 청와대, "KBS 색 바꾸고 친정체제 마련하라"'를 퍼왔습니다.

사찰문건에 드러난 언론장악 실태 충격 "YTN 배석규 사장, 충성심 높다"

KBS 새노조가 민간인 사찰뿐 아니라 언론인을 포함해 무차별적으로 사찰해온 문건을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KBS 새노조는 (리셋(Reset) KBS 뉴스9)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작성한 불법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청와대가 KBS·YTN·MBC 등 방송사 사장 및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있다. 'KBS·YTN·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보고의 담당관은 원충연 조사관, 비고에는 BH(청와대) 하명으로 적시돼 있어 청와대에 사찰 내용이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라는  문건에는 YTN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에 항소하라고 건의하라고 나와 있어 노조 측은 "문맥상 사측이나 총리실에서 항소를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새 대표가 회사를 조기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사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명시돼 낙하산 사장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 따르면 YTN 배석규 사장에 대해 "신임대표 이사로 취임한 지 1개월여만에 노조의 경영개입을 차단하고 좌편향 방송시정 조치를 단행했다"면서 "전 정부때 차별을 받아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 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KBS와 관련해서는 'KBS의 색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한 후 수신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실상 언론 장악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2008년 KBS 김인규 사장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사조직 수요회에 대해서는  "친정 체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후 김 사장은 실제 이명박 대통령의 동향출신 박갑진 씨와 수요회 출신 이정봉 씨를 인사실장과 보도본부장에 임명했다.

또한 2009년 11월 9일 작성된 ‘1팀 사건 진행상황’이라는 문건에는 (한겨레21) 박용현 편집장과 (PD수첩) 역대 작가들도 사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문건에는 낙하산 사장을 통해 언론을 장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정보도와 낙하산 사장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파업에 대한 정당성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 KBS 새노조가 리셋 KBS 뉴스를 통해 공개한 총리실 사찰 보고서.

KBS 새노조는 노보를 통해 "KBS 노동조합의 성향 분석은 물론, 김인규 특보 사장에 대한 인물평가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YYN 관련 문건에서는 파업주동자에 대한 법적 대응 지침까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KBS 새노조가 공개한 문건에는 언론인뿐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감찰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에는 어청수 청와대 경호처장과 강희락 전 경찰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등에 대한 업무능력과 비위 등을 감찰한 내용의 '복무 동향 보고서을 포함해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윤여표 전 식약청장, 최성룡 전 소방방재청장, 류철호 전 도로공사 사장, 윤장배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도 사찰 대상으로 꼽혔다.

문건에는 ▲국정철학 구현 ▲직무역량 ▲도덕성 등의 항목으로 나뉘 공직자들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사찰 대상에는 경찰 쪽을 감찰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경찰대학 교수 등 간부에 대한 사찰 내용뿐 아니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비판적인 게시물을 올린 하위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고,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 클럽에 대한 사찰내용이 150여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직자뿐 아니라 야당 사찰 내용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의원을 포함해 전직 경찰 고위간부를 지내고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홍영기 전 서울청장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대 병원노조의 경우 광우병 논란 당시 병원에 이명박 대통령의 패러디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

이향춘 서울대 병원 노조 사무국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벽보 하나 가지고도 사찰한 것이 경악스럽고, 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사찰을 했다는 생각헤 섬뜩하다"고 털어놨다.

KBS 새노조 송명훈 기자는 "총리실에서 증거를 인멸해 대부분의 자료는 사라졌고, 따라서 취재진이 들여다본 파일은 극히 빙산의 일각"이라며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YTN 노조 "사내 부역자들 신원 공개하겠다"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3-30일자 기사'YTN 노조 "사내 부역자들 신원 공개하겠다"'를 퍼왔습니다.

"MB정권에 대해선 법적대응하겠다"

YTN노조는 KBS노조가 입수한 1천619건의 불법사찰 내부문건을 통해 MB정권의 YTN 장악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과 관련, MB정권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사내 부역자 명단 공개 방침을 밝혔다.

김종욱 YTN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불법사찰 내부문건 공개직후 YTN 후문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명백한 언론사 사찰과 인사개입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찰에는 내부 조력자가 있으며, 이런 가짜 언론인들은 당장 YTN을 떠나야 한다”고 YTN 부역 간부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부역자를 통해 배석규를 내세웠다”며 내부문건에서 MB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인사로 묘사된 배석규 사장을 질타한 뒤, “정권 차원에서 직권을 남용해 개입한 것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사내 부역 인사들의 신원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집회에 함께 참석한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참담하게 (언론) 짓밟힌 것이 눈으로 확인됐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왜 1심 판결을 따른다는 노사합의가 버려졌는지, 왜 해직된 우리 동료들이 복직이 안되고 있는지, 왜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도 배석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됐다”고 MB정권을 질타했다.

KBS새노조 "<조선일보>가 문건 달라 해. 안줘"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3-30일자 기사 'KBS새노조 "(조선일보)가 문건 달라 해. 안줘"'를 퍼왔습니다.

불법사찰 문건 폭로에 각계 초비상, 새노조 "내주에 추가폭로"

KBS 새노조가 30일 불법사찰 내부문건 2천619건 가운데 일부 내용만 공개하자, 불법사찰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재계와 언론계 등 각계가 문건을 입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들이 사찰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재벌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계 등도 자사에 관련된 예민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초비상이 내려진 것.

메가톤급 폭로를 한 KBS 새노조는 30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폭로후 문건 입수를 위해 벌어지고 있는 각계 움직임중 일부를 소개했다.

새노조는 특히 이날 아침 신문에서 "KBS새노조는 이 자료들을 '사찰 문건'이라고 했지만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동향을 파악한 수준인 것도 적지 않다"고 의미를 폄하했던 (조선일보)가 실제로는 새노조측에 문건을 달라고 했음을 밝히며 (조선일보)를 힐난했다.

새 노조는 "조선일보 기자도 전화 와서 문건 달라고 하고 있음. 안줘 이것들아~”라고 일축한 뒤, "꼼꼼하신 멘붕(MB)가카가 방씨네라고 사찰 안했을까요?"라고 힐난, 문건 중에 (조선일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새노조는 더 나아가 "오늘 기자회견은 언론사찰을 위주로 발표했습니다"라며 "다른 민간인, 정치인 사찰 등에 대해서는 다음주 리셋 KBS 뉴스9에서 다시 공개합니다"라며 내주에 언론계 이외 분야의 사찰 내용에 대해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다.

새노조는 사측의 갈팡질팡 대응을 힐난히기도 했다.

KBS 사측은 새노조 폭로후 처음에는 비보도로 일관했으나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오부터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새노조는 이와 관련, "(민간인 사찰 문건)기사 삭제를 지시했던 KBS는 '문건을 KBS가 입수한 것으로 하고서' 기사를 재출고했습니다. KBS 기사 어디에도 새노조 인용문구는 없습니다. 죽어도 새노조를 언급하기는 싫었나 봅니다. 헛웃음만"이라고 힐난한 뒤, "사측 12시 뉴스에 사찰문건 KBS가 입수했다고 개구라치고 있음. 이것들아 그럼 우리 불법파업 아닌 거지? 그런 거지?"라고 비꼬았다.

새노조는 또한 "사측이 민간인 사찰 보고서를 민주통합당에서 입수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발로 뛰어 입수한 겁니다. 비열한 행동 그만두시길"라고 질타한 뒤, "발로 뛰어 입수에 전재산과 손모가지를 겁니다(취재하는거 옆에서 봤어요^^)"라고 단언했다.

새노조는 또한 이모 보도본부장에 대해 "막내 38기 부모 전화번호 입수해서 간부 동원해 부모에게 파업 불참 종용했다고 하네요"라고 사측의 노조 파업 와해 시도를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