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 나누는 나라는 한국·일본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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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장애민중선거연대-통합진보당, "선거 때만 나오는 장애인 정책, 립서비스로 끝나선 안 돼"

‘도가니’ 같은 충격적 여파가 수면 위로 불거져 나와야만 반응을 보이는 무감각한 사회, 그리고 그보다 더 무감각한 국회의 모습이 바뀔 수 있을까. ‘99%장애민중선거연대’와 통합진보당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비롯한 99%장애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통합진보당은 협약사항을 19대 총선 공약과 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 간에 상호 협력과 공동투쟁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29일 국회에서 오영철 99%장애민중선거연대 집행위원장의 진행 하에 19대 총선 정책협약식을 갖고 이 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19대 국회에서 추진할 장애인 기본권 정책협약서에는 차별의 상징인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화 선언 및 자립생활 지원정책 강화,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 등이 적시됐다. 또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 부양의무제 폐지 및 상대적 빈곤선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협약했다. 

▲ 지난해 영화 '도가니'의 사회적 파장으로 5년 넘도록 방치돼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비로소 통과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조준호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장애인구가 250만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프로 정도”라며 “장애인의 90프로는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다. 장애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나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비장애인의 경우 흔히 장애인 기본권이 자신의 일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며, 이런 무관심한 여론이 국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박경석 99%장애민중선거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가니’였다”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원했지만 시설 속에 가둬두고 시설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해도 철저하게 가려지고 방치돼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장애인의 권리가 다음 국회에서는 어떤 세력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립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의 권리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정치인들이 선거철에는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수많은 정치 공약을 남발하지만 막상 국회에 들어오면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했다. 정치인들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처럼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지금까지 국회에게 장애인 예우는 ‘변소’였다”며 “19대 국회에서는 장애인들의 권리가 변소가 되지 않고 실현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통합진보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세력들도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개정돼야 할 여러 제도 중 주요하게 꼽히는 것이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탈시설화’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남병준 실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장애등급제는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장애판정 시스템”이라며 “의료적 기준으로 장애인의 등급을 나눠 실제로 직업이 없고 활동보조가 필요한 수많은 장애인들을 1·2등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설명했다. 남 실장은 “장애등급제는 지금까지 장애의 사회적 관계를 무시하고 의료적인 문제로만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에 대해 ‘시설 보호’라는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우리 사회의 대응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장애인을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장애인을 시설에 고립시키고 사회와 격리시켜 인간으로서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생활의 권리를 박탈했다는 주장이다. 남 실장은 “학교도 (장애학생 대상의)특수학교로 분리하지 않고 일반학교로 통합하는 것처럼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장애복지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장애인 기본권 관련제도 개정은 오랜 세월 방치되다가 극단적 문제 사례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야만 간신히 개정되는 현실이다.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사단체 등이 5년 넘도록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 작년 ‘도가니’ 파장을 계기로 비로소 지난 12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공약을 실행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정치인들의 의지가 요구된다.

원전 없는 한국, 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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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서울시의 '원전1기 줄이기'가 주목된다

작년 9월 15일 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예고 없이 전국 656만호에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3천여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에서는 일제히 전기가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뿐이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인데 더 많은 전기를 쓰고 더 많은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잠시 움츠러들었던 한국의 핵산업계가 이에 힘을 얻었는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규원전 후보지로 삼척과 영덕을 선정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지식경제부 차관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강연회에서 국가를 위해 국내에 불고 있는 탈핵 분위기를 함께 돌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프랑스는 (에너지)자급율이 105%인데도 전력의 8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한다면서 독일이 (원전)폐기한다는 건 다른 얘기며, 그들은 프랑스 원자력 발전 전기를 가져다 쓰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원전을 쓰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40% 올라가야 한다면서 기름 한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선 현실적으로 원전밖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무지를 넘어 왜곡이며,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유럽의 사례와 전기요금 논쟁

독일은 사민당과 녹색당이 합의해서 2000년 탈핵 원년을 시작할 때 원자력 전기 비중은 30%였다. 그후 10년간 꾸준히 에너지 수요관리를 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를 늘려온 덕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오래된 원전 7기와 고장으로 멈춰 있던 1기를 바로폐쇄하고도 2011년에도 유럽 전역에 60억kwh 가량의 전기를 수출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 고리 2호기가 생산한 전력보다 많은 양이다. 사실 독일은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 당시의 신재생에너지법(EEG)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붐으로 지난 2002년부터 전력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제는 친환경 전기의 비중(20.4%)이 원자력 전기의 비중(17.7%)을 앞질렀다. 2022년까지 가동중인 원전을 모두 폐쇄할 계획이지만 핵산업계의 부도 걱정만 아니면 그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즉 원전 가동은 전기가 더 필요해서가 아니라 핵산업계의 경제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이딸리아에 이어 6번째로 에너지 수입이 많은 나라다(2009년 기준 프랑스 134.38Mtoe, 한국 198.1Mtoe). 전기 난방 등 과소비 패턴이 구조화되어 원전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높으면서도 그동안 폐지했던 중유발전소를 재가동하고 겨울에는 주변 나라들에서 전기를 수입하고도 부족해서 지난 2009년에는 제한송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에서도 원전 폐지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최고 15%까지 오를 것이라는 논란도 이어졌다. 그런데 8기 원전의 문을 닫은 작년말 전력거래소상 전기가격은 그대로였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단가는 기술발전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반면(태양광은 지난 25년간 1/7로 줄어듦), 원전은 사고 위험으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상승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앞으로 2년간 피해보상 비용만 6조엔이고 방사능오염 제염 비용은 아직 계산조차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그동안 실패한 전력 및 전기요금 정책 탓이 크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일반용(상가 및 공공건물) 전기요금 역시 누진율이 없어 최근 몇년간 전기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팔수록 손해다. 결국 작년까지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는 50조 3천억원에 이른다.

ⓒ프레시안

일본의 탈핵 분위기와 서울시의 당찬 도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어떨까. 정기점검에 들어간 원전이 하나둘씩 늘면서 가동중인 원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전에 일본은 5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었다. 2009년에는 전체 전력공급량의 27%가 원자력 전기였다. 그런데 지난여름 12~16기의 원전만 가동하더니 지금은 2기로 줄었다. 5월이면 그 2기도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 중단될 것이다. 원전이 없는 일본이 되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7일자 사설에서 "대지진 후 약 1년간의 절전이 '강요'에서 '적극적인 도전'으로 변하여, 전국의 기업과 가정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정말 '절전은 최대의 전원(電原)'인 것이다"라면서 "절전으로 경제가 위험해지고 국민생활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에너지 절약을 통해 경제사회의 형태를 변혁하여 새로운 성장으로 이어가는 전략이 현실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에 54개나 되는 원전이 애초부터 필요했는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진다"고 평했다.

서울시가 2014년까지 원전 1기만큼의 전기를 줄이겠다고 나섰다. 작년 정전사태로 긴장한 지식경제부가 시행하는 절약 캠페인과는 다르다. 전기 부족이 두려워 전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동중인 원전 1기를 대체하기 위해 전기를 줄이는 것이다. 게다가 시내 지붕 5천 곳에 태양광 발전기를 올린다고 한다. 전기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원자력 전기가 31%였다. 10여년 전 탈핵 원년을 시작한 독일과 같은 수준이고 대부분의 원전을 가동 중단한 일본보다 약간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21기의 원전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할까? 서울시장 한명 바뀌니 원전 1기 줄이는 결정을 했다. 국회의원 10명이 바뀌면 원전 10기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른다. 100명이 바뀌면? 우리 아이들을 원전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날을 10년쯤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7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10일 시청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을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많은 시민이 모여 그 힘으로 정치를 바꾼다면 '원전 없는 한국'이 꿈만은 아닐 것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 담당국장

이명박 대통령이 뿌린 진짜 '재앙의 씨앗'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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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5년, 빛과 그림자·9] 농업 정책

학술단체협의회와 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각 분야별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29일 학술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의 글이 실리고, 나중에는 책으로도 묶일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4년간 2008년 광우병 위험이 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비롯한 크고 작은 먹을거리 대란이 끊이지 않았다. 임기 마지막인 올해도 소 값 폭락 사태로 장식하고 있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는 농업과 먹을거리의 재앙으로 가득 찬 불행한 시대로 역사에 남게 될 지도 모르겠다.

물론 불행의 씨앗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업 구조 조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다. 1989년 농축산물 수입 자유화 조치 이후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가입으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2000년대부터는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장벽마저 점차 축소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소위 '선택과 집중'에 따라 농지와 농기계 등 농업 자원을 소수의 정예 농가에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농업 구조 조정이 강조되었다. 10만여 명의 전업농이 정예 농가로 선정되었고, 정책 자금과 농업 자원은 이들에게 집중되었다. 그 대신 절대 다수의 중소 가족농은 점차 몰락의 길을 걸어야만 했고, 그 결과 농업은 축소와 해체라는 수순을 밞게 되었고, 농촌은 공동화로 인해 피폐해지는 경로를 걸어 왔다.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과 농업의 위기는 글로벌 푸드 시스템(세계 먹을거리 체제)으로의 편입과 먹을거리 위기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내 농업의 해체는 식량 자급률을 약 25퍼센트 수준까지 하락시켰고, 이로 인해 먹을거리의 약 4분의 3을 수입 먹을거리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글로벌 푸드 시스템이 제공하는 수입 먹을거리 때문에 한국 사회의 먹을거리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취약한 국내 농업 생산 기반 때문에 기상 요인으로 인한 작황 불안이 가격 파동을 점점 대형화하도록 만들었다. 사회 전반의 양극화는 먹을거리의 양극화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빈곤층일수록 위험한 먹을거리를 더 많이 섭취함으로써 건강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다

ⓒ프레시안(손문상)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유난히 대규모 먹을거리 사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대외 정책과 무능한 농업 정책 때문이다. 이명박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2008년 4월 미국 방문 선물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허용하여 대미 굴종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하였고, 전 국민적인 촛불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2010~2011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것이 지금의 소 값 폭락 사태를 불러온 주요 원인으로 작동했다. 여기에다가 소 값을 연착륙시키는데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무능도 더해져 폭락 사태를 더욱 키웠다.

또 대북 적대 정책으로 쌀 지원을 중단하였고, 이 때문에 국내 쌀 재고량이 과잉되고 누적되면서 2009~2010년에 쌀값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때 쌀값이 1990년대 중반 수준까지 폭락하기도 했으며, 쌀 농가의 실질 소득이 적게는 1.5조 원에서 많게는 2.5조 원가량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쌀값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무능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농정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무능은 2010~2011년 구제역 대란과 2010년 하반기 채소 값 폭등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초기 방역 덕분에 비교적 적은 피해로 끝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초기 방역에 실패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약 350만두의 가축이 살처분 매장당하고, 약 6조5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구제역 대란을 야기하였다. 또 2010년 하반기에는 채소류의 수급 예측과 생산 조정의 실패로 무, 배추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2∼3개월 사이에 농산물 가격이 약 3∼4배가량 폭등하는 채소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 농업과 먹을거리 대규모 사태(2008년~현재). ⓒ장경호

이명박 정부는 잇따른 농업과 먹을거리 대란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정책적 무능과 실패를 반복해 왔다. 초기에 선제적 대응만 제대로 했더라면 대란으로 악화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항상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대형 사고를 스스로 초래하였다. 사태가 악화된 이후에야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부산을 떨었지만 그나마 책임 회피성 생색내기나 땜질식 임시처방에 그쳐 사태 수습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는 농업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 조정 및 출하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했지만 이 부분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농정은 농업과 먹을거리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전업농보다도 더욱 소수의 주업농, 기업농, 강소농을 중점 지원하면서 전반적인 농업의 해체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은 뒤로 하고 돈 버는 농업과 수출 농업을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생산, 공급 기능은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농민과 농촌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서 농민과 농촌의 빈곤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2010년 현재 농가 소득은 도시 소득의 약 64퍼센트 수준에 불과하고, 농가 인구 가운데 절대 빈곤층의 비율이 약 19.6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작년 11월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날치기로 강행 처리하였고, 오는 3월에 발효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비관세 장벽은 물론 관세 장벽까지 완전히 철폐되어 농업 해체, 농민 분해, 농촌 붕괴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는 국민 먹을거리를 더욱 더 글로벌 푸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것이며, 먹을거리의 위험은 제어 불능의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

지구적 식량 위기에 따른 애그플레이션(agflation)과 취약한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은 대규모 가격 파동을 더욱 빈번하게 발생시킬 것이다. 먹을거리 양극화에 따른 건강 불평등은 어쩌면 치유 불능의 상태가 될 지도 모른다.

그래서 농업과 먹을거리의 재앙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정권 교체만이 그나마 살 길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야가 바뀌고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 된다고 해서 농업과 먹을거리의 살 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정권 교체 과정에서 농업과 먹을거리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공약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권 교체 후에는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농민들은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중심으로 식량 자급률 50퍼센트 실현과 먹을거리 복지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 조정 및 출하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을 이룰 수 있는 구조와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며, 먹을거리 양극화 해소를 위해 먹을거리 정책과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식량 주권 혹은 먹을거리 기본권과 같은 새로운 대안의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 정권 교체가 농업과 먹을거리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한미FTA 발효시킨 미국법의 진실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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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칼럼] 발효 문서의 즉시 공개를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법에 어긋나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미국법을 미국이 고치기로 약속했는지 아닌지를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법적으로 제소할 없게 한 미국법을 미국이 없애기로 다짐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대신 일방적으로 이른바 '3월 15일 발효'를 발표했다. 왜 한미 FTA는 작년 11월 기습 날치기에 한나라당이 명분으로 내세운 1월 발효가 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그 발효 또한 미국법에 따라 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2006년의 노무현 정부의 협상 시작부터 철저히 미국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기억하는가? 노무현 정부의 통상 관료들이 미국 통상법이 정한 시한에 맞추어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외치던 소리를.

이제 다시 한미 FTA는 마지막 발효 순간까지 미국법이 정한 틀에 집어넣어졌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발효 조건(conditions for entry into force)을 정했다.(101조 (b)항)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협정 발효일에 시행될 협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결정(determines)하는 때에, 미국 대통령은 협정이 미국에 관하여 시행된다는 점을 규정한 서한을 한국 정부와 교환할 권한이 있다."

바로 이 법 때문이다. 한미 FTA가 3월 15일 발효되는 까닭은 미국이 한국이 한국법을 한미 FTA에 맞게 고쳤는지를 검사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이 한국이 다 고쳤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미국은 발효 전에 미국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 왜? 미국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발효 후 1년 안에 고치면 된다.(103조) 그러기에 숙제 검사는 한국만 받은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게 물었다는 질문은 공허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TPP 참가를 요구했을 것

나는 알고 싶다.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숙제 검사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달았는지. 나는 미국이 한국에게 참으로 많은 요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에게 한미 FTA 발효의 조건으로 미국 일본을 아우르는 환태평양 TPP의 참가를 요구했을 것이다. 한국에게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수입 금지 중단을 요구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약값 결정의 실질적인 민영화를 요구했을 것이다.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요구했을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한 한국의 답이 궁금하다.

반면 한국은 미국을 대상으로 무엇을 검사하였을까? 미국 정부에 대해선 한미 FTA 위반으로 법적으로 제소할 수 없도록 한 미국법을 고쳐라고 요구하였을까? 만일 그랬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대답은 무엇이었나? 미국법에 어긋나는 한미 FTA는 무효라는 미국법을 개정하라고는 요구했나?

발효 문서 3년간 비공개를 미국과 합의했다

외교통상부는 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보낸 공문에서 "한미 양국정부간에 한미 FTA 발효 관련 협의내용을 협정 발효 후 3년간 대외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에 의거" 발효 협의 문서를 비공개한다고 통지했다. (문서번호 FTA이행과-20120228)

누가 외교통상부에게 이런 비밀 합의를 할 권한을 주었는가? 왜 국민은 발효 관련 내용조차 알 수 없단 말인가?

아무리 한미 FTA 번역 오류 목록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조차 불복하고 항소하는 외교통상부이지만 발효 문서조차 3년간 비밀로 하기로 미국과 합의할 수 있는가?

노무현 정부 때의 외교통상부는 협상 전략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협상 관련 문서를 발효 후 3년 간 공개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를 했다. 그러더니 이명박 정부 때의 외교통상부는 발효 문서조차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부는 같다.

한미 FTA는 영구 조약인가?

미국법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한미 FTA의 본질은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다르지 않다. 그것은 재산권을 절대시하는 미국 제도의 이식이다. 그리고 미국 기업이 미국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동일한 미국법 체계의 보호를 미국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계적 헌법이다.

이 틀이 한국 국민에게 맞지 않을 경우 한국 국민은 이를 폐기할 권한이 있다. 한국은 재산권을 절대시하지 않는다. 한국 헌법은 경제 민주화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영구적으로 한미 FTA에 갇혀야 할 이유는 없다. 한국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나캐나다가 아니다.

한중 FTA와 한호 FTA

한국이 한미 FTA의 틀에 갇혀 있는 한, 한국이 아무리 한중 FTA에서 한국 농업 부분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 농업의 한국 시장 독점 보장을 의미한다. 한국이 한미 FTA에 갇혀 호주에 대해 투자자 국가 중재 제도(ISD)를 요구하는 현실은 자신의 가치와모델을 자신에게 찾지 않는 한국의 한계이다.

발효 문서의 즉시 공개를 요구한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사람도 국민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국민이다. 국민이 제대로 결정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한다. 외교통상부에 발효 협의 문서의 즉시 공개를 요구한다. 선진 통상 국가의 외교통상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송기호 변호사

공영언론사들, '언론장악' 맞서 일대 '봉기'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28일자 기사 '공영언론사들, '언론장악' 맞서 일대 '봉기''를 퍼왔습니다.

'첫출발' MBC, '파업준비' KBSㆍYTN, '파업불사' 연합뉴스

양대 공영방송 KBSㆍMBC, 공기업 지분의 YTN,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가 일대 '봉기'에 돌입한 형국이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칠 수밖에 없는 소유구조를 가진 이들 언론사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지난 4년의 '불공정 보도'에 대한 자성을 바탕으로 '연대 총파업'(KBSㆍMBCㆍYTN) 돌입을 앞두고 있거나 '사장 연임 저지투쟁'(연합뉴스)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 왼쪽부터 MBC, KBS, YTN, 연합뉴스 사옥 ⓒ미디어스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출,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꾸린 MBC, KBS, YTN노조가 내달 초부터 '본격 연대투쟁'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먼저 '첫 출발'을 끊은 것은 MBC다.

MBC기자회(회장 박성호)는 "제대로 할 말 하지 못하고 침묵했던 과거를 처절하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다. 정론직필이라는 상식을 회복시켜 반드시 신뢰받는 MBC뉴스로 돌아오겠다"며 지난달 25일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MBC노동조합은 이를 이어받아 "공영방송 MBC는 MB방송이 됐다"며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한 뒤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단순히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등의 교체 요구가 아니라 '사장 퇴진'을 전면에 내걸고 퇴로없는 '종결투쟁'에 나선 것이다. 주된 이유는 '불공정보도'에 대한 반성. MBC 간부급 사원들조차 "과거에도 편파보도 논란이 있었지만 그 질과 양 면에서 김재철 사장 재임기간과 비교할 만한 사례는 없었다"고 입을 모을 정도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장이 강제로 해임되고, 대통령 특보 출신이 사장 자리까지 꿰찬 KBS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동안 내부에서 크고 작은 투쟁을 진행해왔던 KBS 새 노조는 '김인규 사장 퇴진'을 전면에 내걸고 89% 찬성으로 총파업 돌입을 가결시켰다. KBS는 내달 5일 청계광장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한 뒤, 6일 오전 5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KBS 기자들 역시 MBC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2일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한다. 이들이 제작거부에 돌입하게 된 표면적 이유는 '새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와 '이화섭 신임 보도본부장 임명 철회'.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이제 더 이상은 편파방송 못한다"는 속내가 깔려있다. 양대 공영방송사 언론인들이 총선이라는 대형 이슈를 앞두고 '집단 파업'에 돌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셈이다.    

2008년 MB특보출신 구본홍 사장이 임명되자 '낙하산 저지투쟁'에 나섰다가 6명의 언론인 대량 해직사태가 발생한 YTN도 총파업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무력화, 보도국장 추천제 폐기, 해직사태 장기화 등을 주도한 배석규 후임 사장이 앞으로도 3년간 YTN호를 이끌 수장으로 사실상 결정되면서 노조 대응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29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가 진행되며, 배석규 사장 연임이 내달 9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YTN까지 총파업 대열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YTN의 경우, MBC KBS에 비해 그나마 낫다는 평가지만 YTN 역시 BBK 단독보도를 '여권 편향' 보도국장이 가로막는 등 '불공정 보도'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매년 정부로부터 300억원을 지원받는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각종 편파보도 논란이 있었으며, 이 같은 보도가 30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연합뉴스 구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높았으나 그동안 연합뉴스 내부에서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 연합뉴스에 대한 한시적 국고지원을 '반영구적'으로 가능케 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은 "정부에 대한 예속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연합뉴스 노조는 지난 13일 "지난 3년간 연합뉴스의 기사는 공정보도와 거리가 멀었다"며 "가슴아픈 자기반성 위에서 박정찬 현 사장 연임반대 투쟁을 시작으로 국가기간통신사로 바로 서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박정찬 현 사장 체제로는 공정보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연합뉴스 노조는 29일 대주주 뉴스통신진흥회의 차기 사장후보자 선출을 앞두고 27~28일 연가 투쟁에 돌입했으며, 박정찬 사장의 연임이 확정될 경우 총파업 등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이라고 쓰고 민주절망당으로 부르는 이유

내가 이글을 퍼온 이유는 한명숙이란분이 이런식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이유는 당신이 재판 받을때 국민들이 보여준 지지와 성원을 잘못 해석해도 아주 크게 잘못 해석하고 자의적인 해석과  오만한 해석이 결국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외면으로 인하여 총선에서의 대패하여서 야권의 배신자로 남게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오만을 바로잡기를 마즈막으로 간곡히 권해본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29일자 기사 '민주통합당이라고 쓰고 민주절망당으로 부르는 이유'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당신의 오늘은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문성근 최고위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몇 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콘텐츠’는 같다. 민주통합당의 한결같은 선거 구호는 ‘정권 심판론’이다. 못 살겠으니 갈아보자는, 자유당 때부터 야당이 써왔던 구호의 재판이다. 낡은 것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이 구호는 지난 1년 여 간 매우 적절한 문장으로 대중에게 각인되어 왔다. 이 구호를 들고 민주통합당은 ‘반MB'의 깃발로 야권을 ‘헤쳐 모여’시키는 데 성공했다. 일부 시민사회 세력이 민통당에 합류했다. 선거를 앞두고 구호는 이제 더 뜨겁게 달궈져야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싸늘하다. ‘못 살겠지만 갈아봤자 별 볼일 없을 것 같다’는 냉소가 만연하다.

왜 그럴까? 민주통합당이 흔들리고 있다. 선거를 아직도 한 달 여나 앞두고 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잠깐 새누리당을 앞서며 기세를 올리는 가 싶더니, 최근 여론 조사의 총선 예측은 박빙이며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모르는 백중세의 판세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라고 위안할 일이 아니다. 민심은 흩어지는 양상은 확연하다. 엊그제 시민사회 인사들의 진보통합당 집단 입당에서 보듯 민통당과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인재들이 흩어지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새 간판을 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그 밥처럼 보이고 하나 같이 그 나물들만 보인다는 비판은 괜한 것이 아니다. 당의 사정은 총체적 위기, 아주 익숙한 정치적 실패의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당 지도부가 대응하지도 못하고 있단 점도 불안 요소다.

자칫, 되치기 당할 상황이다. 급기야 28일 민통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새누리당은 ‘전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새누리당의 이종혁 의원은 민통당은 ‘부패 친노 세력의 재등장’이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스스로 '폐족'이라 칭했던 친노세력이 역사적 반성과 대국민 사과 없이 MB정부의 실정을 반사이익으로 국민의 망각을 이용해 다시 친노정권 수립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난의 주최인 새누리당을 걷어내면 최근 민통당의 행보에 대한 가장 통렬하고 직설적인 비판일 수 있다.

물론, 현 정권에서 단물을 맛본 세력들이 임기 말에 전 정권을 심판하겠단 발상은 희귀하다. 언어도단에 가깝고 정치적 기만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어이없는 비난이라고 싸잡아 무시하기 전에 짚어볼 만한 것은 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누리당이 ‘전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밥그릇 수호를 위한 최선의 활동, 그럴 수 있다. 급부상 중인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전 방위적 견제 차원, 그것도 분명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남이가’ 정서를 자극하는 고강도의 세력 모으기 립서비스, 그런 측면도 다분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이유라고 해도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전 정권 심판론’의 단초는 민통당이 던졌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 접어든 이후 민통당이 보이고 있는 행보를 보고 있노라면 한창 때의 열린우리당에 못지않으며 그 무능함은 참여정부 말기와 다름없어 보인다.

▲ 네티즌들은 최근 민주통합당의 행보를 '민누리통합당'이란 패러디로 조롱하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민통당을 ‘민주절망당’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민누리통합당’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새로움’을 약속했던 민통당의 공천 심사는 잊혀진 ‘탄돌이’들을 대거 귀환시키기 위한 통과의례 같기도 하고, 선거 때마다 안락한 당을 찾아 떠도는 ‘철새’들의 도래지를 자처하는 듯도 하다. 하여간 잡스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들의 이력을 말끔하게 해주는 ‘세탁소’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능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며 당 지도부의 거수기 역할 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했던 탄돌이들이 ‘전직’이란 이유로 무혈 입성했으며 MB의 사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 사무처장이 공천을 따내기도 했다. 이당 저당 옮겨 다니며 지역 패권주의에 기생한 이들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단수 후보가 되고, 심지어 아버지의 지역구를 고스란히 물려받는 전근대적 행위도 횡행하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법적 논리를 정치적 논리로 끌어올려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인사들마저도 공천을 따내고 있다.

그나마 참신한 인물들은 덫에 걸려 지역구에 탄탄한 조직을 갖추고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막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네 마네 하는 볼썽사나운 난타전이 계속되더니 ‘홍어’라고 하는 상징적 뇌물까지 등장, 전직 동장이 모바일 경선과 관련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자살을 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정권 심판’,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정치적 정서의 핵심은 유권자가 선뜻 긍정할 수 있을 때 용인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심판도 하기 전에 이미 이긴 것처럼, 갈기도 전에 이미 갈려져야 할 대상이 되는 구태의 모습이 연출될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정서는 정치적 냉소주의로 쉽게 변모된다. 지금, 민통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딱 정치적 냉소주의를 환기하는 주문과도 같다. 최근 열흘 사이 민통당이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동안 10%대이던 ‘투표할 정당을 정하지 못했다’는 유권자의 수는 30%를 훌쩍 넘어섰다.      

선거도 치르기 전에 민통당은 노정할 수 있는 문제를 다 드러내 보이고 있다. ‘통합’의 정신은 ‘계파 나눠먹기’로, 한명숙 대표를 선출한 당심은 ‘친노+486’의 패권주의로, ‘외연 확대’의 기치는 원칙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좌충우돌이 있었지만, 새누리당은 뭔가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리에 걸려있는 새누리당의 현수막 홍보물은 확실히 세련되어진 모습이다. 반면, 민통당은 지금 오만하지만 무능하며 바깥에서 보기엔 그저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이기만 하던 자신들의 2000년대 중반 어느 날을 닮아가고 있다.

궁지몰린 대형마트, 소비자 서명운동 조작 논란

이글은 뉴시스 2012-02-29일자 기사 '궁지몰린 대형마트, 소비자 서명운동 조작 논란'를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다산플라자 앞에서 열린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 조례 발의' 기자회견에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suncho21@newsis.com 2012-02-15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규제에 반대하는 '소비자 서명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벌어진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반대하는 100만 소비자운동이 자발적인 것이 아닌 대형마트들의 조작극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이 공개한 대형마트의 '100만 소비자 서명운동' 내부자료에는 "자발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입점업체 관계자 1명을 선정하라"는 지침이 포함돼 있다.

서명운동 목적은 '지자체가 조례 개정시 강제 휴무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 서명운동 목표로 대형마트는 2600명, 슈퍼마켓은 200명을 할당했으며, 세부적으로 서명운동 실시를 위한 부스, 포스터, X배너, 어깨띠 등을 준비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관련 진행 사항 일체는 입점업체 소상인협회서 주관함에 따라 당사 점포가 전면에 나서는 오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들이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서명을 가장한 여론 호도작업을 조직적으로 벌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서명운동 부스와 포스터를 철수한 상태다. 내부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내달 1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최근 대형마트들은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1~2회 강제로 쉬게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해 헌법 소원를 제기하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날선 비판도 서슴치 않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들이 대부분 한달 1~2회 강제휴무를 주말로 지정하면서 대형마트들은 다급해진 모습이다.

대형마트의 주말 매출(토요일 20%, 일요일 23%)은 평일(월~금 각 11.5%)의 두 배에 달하는데, 일요일 2일 휴무가 실시되면 한 달 매출의 약 15%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 "한국경제가 겉은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것처럼 파랗지만 잘라보면 속은 빨갛다"며 "거꾸로 싼 것을 사먹지 못하는 반서민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적으로 나중에 가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규제 정책에 대한 강도높게 비판했다. 

홈플러스는 전국 125개 점포 가운데 70개 점포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다.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를 지킵시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9일자 기사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를 지킵시다!"'를 퍼왔습니다.

'나경원 남편, 기소 청탁했다' 증언 … SNS "김재호 파면해라"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로부터 2005년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현직 검사의 증언이 나왔다.

28일 공개된 인기 팟캐스트방송 에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김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여겨 이 같은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수는 이날 방송에서 “우리가 살겠다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 박 검사에게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 검사가 지난주 ‘주진우를 체포하고 구속영장 발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연락도 없이 공안수사팀에 고백했다”며 “박 검사는 (나꼼수팀이) 미안해할까 봐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재호 판사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사건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경원 김재호 부부사기단의 결말은?”

“친일파인 마누라가 일본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던 사실을 유포한 자기 관할지역 네티즌을 조지려고 박은정 검사에게 그 사람을 기소해달라고 청탁한 사법쓰레기 김재호 판사에게 누가 국민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는가”

“주진우 기자를 구속할라카던 검찰들은 김재호의 기소청탁이 사실이었다는 정황을 몰랐을 리가 있나. 박 검사는 ‘단지 사람이고 싶어서’ 공개를 했지만도, 검사새끼들이나 그 판사새끼는 ‘사람’이 아이라는 기지”

“나경원 남편 김재호 사이비판사가 이번에 파면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은 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그 이후엔 법보다 주먹이다” 등 나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용기 있는 고백을 한 박은정 검사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게 일고 있다.

“나경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에게 기소청탁 받았다고 공직을 걸고 솔직하게 밝혀주신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한RT로 박은정 검사님을 지켜주세요”

“박은정 검사의 양심선언 환영하고 용기에 감동, 감사드립니다. 나경원 출마 후회하게 해주셨네요” 등의 의견이 트위터리안 사이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주진우 기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방송된 25회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2005년 서부지법에 재직할 당시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서부지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다수당인 듯 행동하고 있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9일자 기사 '“민주당 다수당인 듯 행동하고 있다”'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공천 과정 비판 목소리 쏟아져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보이는 민주통합당의 태도에 외부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직의원을 다수 공천하는 등 개혁의지가 약화되자 민주통합당에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트위터에 “민주통합당의 자만과 안이함이 심각하다”며 “새누리와의 혁신경쟁에서 처지고 야권연대를 방기한다면 주권자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야권전체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전국에 자당 후보를 내겠다는 공언. 협상용이라고 하더라도 과하다. 벼랑 끝 전술로는 주권자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공천이 야당으로서 투쟁성, 개혁성, 시민참여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대단히 잘못돼 가고 있고 위험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현역의원을 대부분 공천하려면 왜 시민사회와 통합하려했는가?”라고 반문한 뒤 “민주당이 단수후보 공천을 최소화하고 아래에서부터의 경선을 통해 현장의 지지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도 “민주당이 당명을 바꾸고 구성도 달라졌지만 실제 참여할 사람은 전혀 새롭지 않아 변화의지, 개혁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민주당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민주당이 정체성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가혹하게 비판받고 경계해야 한다. 소수정당이 될지언정 정도를 걷는 기개야말로 개혁세력의 진정한 자산”이라며 스스로에게 가혹해 질 것을 주문했다

[사설] 김재철 MBC 사장 ‘7억 펑펑’ 논란, 수사로 밝혀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28일자 사설 '[사설] 김재철 MBC 사장 ‘7억 펑펑’ 논란, 수사로 밝혀야'를 퍼왔습니다.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2년 동안 자신과 비서진의 법인카드로 7억원을 펑펑 썼다는 노조의 주장이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더니, 이번엔 카드 사용 내역이 의혹을 한층 키우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법인카드를 올바르게 썼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한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문화방송 노조는 어제 유튜브에 올린 ‘제대로 뉴스데스크’에서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2년 동안 국내 호텔에서만 1억5000만원을 쓰고, 귀금속점과 명품 매장에서 수시로 물건을 사는 등 사용 행태가 매우 구체적이다. 노조의 주장처럼 업무용으로만 보기엔 미심쩍은 사용처가 하나둘이 아니다.

우선 법인카드의 전체 결제 건수 가운데 41.7%가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된 대목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사장의 처지에선 주말과 공휴일도 업무의 연장일 수 있겠지만, 평일에 견줘 결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카드가 쓰인 곳도 특급호텔과 지방이 적지 않다. 그가 직접 가지고 다닌 법인카드의 경우, 국내 호텔에서 2년 동안 188건이 결제됐는데, 절반이 넘는 98건이 주말과 공휴일이었다고 한다. ‘제대로 뉴스데스크’의 지적처럼 “휴일에도 쉬지 않고 격무에 시달린 것인지, 아니면 법인카드를 업무 외 목적에 쓰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 귀금속점, 명품 가방 매장, 골프용품점, 의류 매장, 화장품점 등 물품을 구매한 곳의 상당수가 방송사 업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도 의심을 살 만하다.

하지만 회사 쪽은 노조의 주장을 “진흙탕식 흑색선전”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호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모두 공적 업무를 위한 것이며, 보석과 명품 가방 구입은 연기자나 방송작가 선물용이었다고 해명한다.

노조의 폭로와 회사의 해명 가운데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선뜻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이 그저 문화방송 노사 사이의 입씨름 속에 흐지부지 끝나선 안 될 일임은 분명하다. 문화방송 경영진의 회삿돈 씀씀이는 일반 민간기업의 경영진에 견줘 훨씬 엄정하고 투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이 노조의 주장처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노조가 김 사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니, 검찰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하루빨리 가려지길 기대한다.

[사설]민주통합당,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28일자 사설 '[사설]민주통합당,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나'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야권연대 논의는 1차 결렬 선언 후 며칠째 겉돌고, 무원칙과 무쇄신, 무감동 등 이른바 ‘3무’ 공천은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편승해 4·11총선의 승리를 거머쥐기라도 한 듯한 오만한 자세가 나눠먹기식 공천을 낳은 데다 흔들리는 리더십으로 인한 전략·전술의 부재까지 겹치면서 빚어지는 혼돈이다. 보다 못한 외곽의 민주·개혁 진영이 고언을 쏟아내고 있으나 민주통합당은 이마저 듣지 못하는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간 총선 승리는 고사하고, 야권마저 궤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지난 주말 1차 결렬된 야권연대 협상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추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제시한 ‘10+10안’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4+1안’이 맞서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숫자 차이보다 안이한 현실인식이다. 지난해 하반기 야권연대가 제기될 때만 해도 분열하면 공멸이라는 공감대가 있었으나 구한나라당의 잇단 패착으로 야권에 유리한 선거 분위기가 형성되자 민주통합당의 마음이 달라진 탓이다. 민주통합당이 전리품이라도 분배하듯 자체 공천작업에 돌입하면서 야권연대는 뒷전으로 밀렸다. 상호신뢰가 실추되다 보니 협상이 탄력을 받을 리 만무하다. 아직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인식의 대전환이 수반되지 않는 한 야권연대의 앞날은 극히 불투명하다. 더구나 민주통합당은 오늘부터 자체 경선 일정을 짜놓은 마당이다.

‘절망적’이란 평가를 받은 1, 2차 공천에 이어 3차 격인 전략공천도 자중지란에 빠졌다. 민주통합당은 경기 과천·의왕과 군포, 안산 단원갑 3곳의 전략 공천자를 확정했으나 한 최고위원이 친소관계로 얽힌 탈락자를 옹호하고 나서는 등 홍역을 앓았다. 서울 강북갑과 양천을 등지에서는 몇몇 지도부가 비리 연루자들을 감싸고돌고, 또 일부 지역에선 ‘한물간’ 인사들의 재기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울 노원갑에선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 대신 ‘나꼼수’ 멤버인 시사평론가 김용민씨 이름이 오르내리는 모양이나 수긍하기 어렵다. ‘나부터 살고 보자’거나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한건주의나 온정주의가 판을 친다고 해서 눈살을 찌푸릴 수만도 없는 환경이 아닌가 싶다. 

민주통합당의 위기는 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분노가 바로 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착시·착각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벌써 ‘부자 몸조심하듯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명이 바뀌고, 구성원들의 면면도 부분적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변화나 개혁은 요원해 보인다. 대신 기득권이 오히려 득세하고, 반개혁 세력의 저항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야당의 투쟁성도, 개혁성도, 참신성도 자리할 공간은 비좁아 보인다. 정작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지금 당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김대중 D, 노무현 C, 전두환 A…이것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28일자 기사 '김대중 D, 노무현 C, 전두환 A…이것은?'을 퍼왔습니다.

[시민정치시평] 재벌개혁과 한국경제 새판짜기…99% 연대의 길로

복지에 이어 경제민주화가, 그리하여 그 핵심 관문으로 재벌 개혁이 모두,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중심 의제로 다시 떠올랐다. 대한민국이 가히 '재벌 동물원', 또는 '삼성공화국이' 꼴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재벌의 탐욕과 탐식, 독점과 독식이 도를 한참 넘은 현재 상황을 타개하지 않고는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민주화 나아가 '제 2민주화'를 이루는 일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부 아래 오늘과 같은 재벌독식 정글 자본주의를 초래한 장본인인 한나라당까지 당명을 바꾸는 등 법석을 떨고 경제민주화 운운하는 걸 보면, '두 국민'으로 갈라진 채 다수 대중이 삶의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도 남는다. 집권 여당까지, 진지한 반성은 모르쇠로 버티고, 복지국가 건설과 경제민주화 시대정신에 편승하려고 변신하고 있는 걸 보면, 작년부터 유력 보수 언론이 주도했던 바, 복지국가 길과 재벌개혁은 회피하며 재벌의 자선에 호소했던 한국판 "자본주의 4.0" 기획도 허사가 된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정치란 이쪽과 저쪽, 또는 아방타방(我方他方)을 나누며 '우리'를 저변 넓게 구성하는 것이다. 복지국가 의제의 경우, '부자 증세'처럼 아방타방을 나누는 지점이 확실히 존재한다. 이전에 민주노동당이 내걸었던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과 같은 말은 그 지점을 잘 포착한 정말 멋있는 슬로건이었다. 지금이야말로 이 슬로건을 높이 쳐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나 복지국가 건설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고 국민전반의 증세부담을 요청하기 때문에 대척점이 흐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가, 제도, 사람에 대한 신뢰를 축적하고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다. 그것에 비해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의제는 대척점이 훨씬 명확하다. 현 상황에서 '우리'를 넓게 99%의 '경제민주화 동맹'으로 확대하고 저쪽을 한줌의 1%로 몰 수 있는 최상의 의제일지도 모른다. 이제 '99% 연대로 1% 재벌을 개혁하자'고 말해야 할 때다.

그런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견해도 다양하기 마련이다. 돈되는 건 다 먹어치우는 재벌의 탐욕을 규탄하며 개혁 대안을 찾는 토론의 장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그런 토론의 일환으로 얼마 전에 민주노총이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나도 토론자로 참여해 지난 시기 '삼성공화국' 국면이래 주장해온 '제 2라운드 개혁'론을 피력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청중이 많지는 않았지만 매우 유익한 토론이었다.

주발제자인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은 2007년 선거가 '성장과 경제자유화'라는 보수적 프레임으로 짜여졌던 반면에, 2012년 선거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진보 주도의 프레임이 짜여졌고 여기에 보수가 끌려 들어와 따라잡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덜 부각되어 있는 '노동 민주화' 의제를 강조하고, 재벌개혁 운동이 민생연대 나아가 '99%의 연대'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발제자와 유사하게 노동자 경영참가에 기반한 '산업경제의 민주주의' 실현에 방점을 찍으면서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개혁 패키지들을 풀어 놓았다. 곽정수 한겨레 기자는 한참동안 민주통합당 내부 '재벌개혁의 X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모두들 재미있게 듣고 웃고 했지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제법 떠들썩한 외양과는 다른 실상을 'X맨'이라는 말 한마디로 아주 잘 짚은 셈이다. 'X맨'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홍종학 교수가 또 지루한 토론회에 큰 웃음을 주었다. 그는 재벌은 킹콩같은 존재로, 이 킹콩이 선거 기간에는 잠을 잔다면서 이 때가 개혁의 호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강력한 제재, 효과적인 규율수단 그리고 빠른 속도라고 하면서 계열사간 배당이나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재벌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토론회를 포함하여 여러 논의들에서 좋은 정책수단이 많이 나온 것 같다. 정책 수단을 잘 몰라서 재벌개혁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누가,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수 있을까?

우선 지난날 재벌개혁이 실패한 경험을 반성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왜 실패했나?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다. 먼저, 두말할 필요없이 재벌 권력의 힘이 너무 강대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한국의 개발 독재는 강력한 정치적 독재임과 동시에, 대재벌을 키우고 이와 공고히 동맹한 반면 노동을 배제적으로 동원한 아주 당파적인 계급 권력이기도 했다. 권위주의 산업화가 고도의 권력전략인 동시에 계급전략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그리하여 국가 권력과 재벌 권력이 결탁한 과두제(寡頭制)적 지배와 고도집중 체제를 물려 준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박정희 정권은 물론 5공 신군부독재도 그러하다. 독재정권이 재벌에 퍼주기를 하면서 일정하게 규율을 부과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이 노동계급과 시민사회의 발언을 통제, 억압해 왔기 때문에, 민주화이후 오히려 자기 발로 서게 된 공룡 재벌의 고삐를 잡고 민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역사적 힘이 형성되기 어렵게 된다. 여기에 민주화 이후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어렵게 된 "민주화의 역설"이 나타난 조건을 찾을 수 있다. (☞ 바로가기 "강한 개발국가 복원?…장하준의 새로움과 구태의연함").

둘째, 개발독재 시기로 환원할 수 없는 민주화 시기의 실정(失政)문제가 있다. 한국의 민주화 시기는 동시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기와 중첩되었으며 역대 정부는 경제적 자유화=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개방의 물결에 휩쓸렸다. 민주화와 자유화와 같이 진행됐다. 그로 인해 재벌의 힘과 정부의 실정이 합작한 끝에 97년 '외환위기'가 도래했다. 이어 97년 이후 중도 자유주의 정부는 한편 외압에 순응하면서 다른 한편 그 칼을 빌려 재벌 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는 단절과 연속의 기묘한 혼합물이었다. 불법적 경영권 세습 등에서 보듯이 오늘날 한국재벌의 전근대적 구태는 여전하다. 그러나 재벌 개혁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많은 재벌들이 사라지고 쪼개졌으며, 살아남은 재벌도 크게 변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슈퍼 재벌'로의 초집중과 심각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빈곤화였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역대정부의 재벌 정책에 대한 학점은, 전두환 정부 A, 노태우 정부 C, 김영삼 정부 D, 김대중 정부 D, 노무현 정부 C 로 평가되었다. 논란이 많겠지만, 충격적인 평가다. 이 평가의 타당성 문제는 제쳐 두고, 한국의 민주화이후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과실을 얻고 최대의 수혜자로 부상한 것은 소수 재벌이고,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여러 중간 집단들조차 패배자의 처지로 떨어진 게 사실이라면 이는 정말 큰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 역설이 재벌개혁의 부진뿐만 아니라 97년이래의 재벌개혁에도 크게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지 재벌개혁이 아니라 '어떤 개혁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연합

셋째, 나아가 정부 정책만이 아니라 '범민주 진보' 진영 내부의 개혁 담론도 재벌 개혁이 실패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는 주주 자본주의냐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냐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 우열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찾는 노력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견해를 편 사람도 있다. 또 재벌개혁을 (구)자유주의적 개혁틀안에 가두면서 경제민주화와의 고리를 끊어 버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이들은 재벌 개혁의 목적은 단지 공정 경쟁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 참여와 공정한 협력은 배제해 버린다. 어떤 논자는 지난 번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즈음하여 사측의 해외공장 이전과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은근히 두둔한 반면 정리해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상한 논법을 제시한 적도 있다(김기원, "한진중공업 사태의 올바른 해법은", , 2011/8/4). 그리고 IMF 이후 세계화가 반(反)노동적임과 동시에 반재벌적인 효과를 가졌고 그래서 재벌과 노동 모두 거기에 반대했다고, 문제의 한쪽 면만 보는 견해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재벌과 세계화간의 불협화음만 볼 뿐, 양자의 교묘한 만남과 화해가 초래하는 반(反)민주적 효과를 간과하는 것이다.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문제를 보는 나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형 자본주의가 보여주는 바, 재벌체제의 내부자(Insider)와 외부자(Outsider)로 분단된 이중화 양식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래 그림 참조). 내부자의 중핵은 재벌체제의 재생산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상위 계층들이다. 외부자는 비정규직, 취약한 정규직, 실업자, 자영업과 중소상인, 취약한 중간층, 중소기업 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야 할 것은 소액주주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의 존재이다. 이들은 야누스적 얼굴을 갖고 있다. 재벌 총수의 횡포는 소액주주권을 침해한다. 그렇지만 재벌의 높은 실적과 주주가치 추구는 소액주주에게 이익도 가져다 준다. 소액주주중에는 소시민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국제금융자본과국내 대금융자산가들도 대체로 소액주주며 이들이 소액주주의 '큰 손'으로 재벌체제의 최대 수혜자에 속한다.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 그 약체 부분은 기업주가 휘두르는 부당 정리해고 칼날 위에 서 있다. 그러나 그 큰 부분은 기업별 노조에 갇힌 채 - 이는 신정완이 '박정희체제의 사후의 복수'라 부른 것이다- 비정규직과 연대는 외면하고 재벌과 이익을 함께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대안은 복지 의제처럼 스웨덴 모델을 준거로 삼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프레시안

이런 독특한 내부자-외부자의 이중화 상황에서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중심에 놓는 재벌개혁론은 다수 대중의 민생경제를 중심에 놓는 개혁론과 충돌할 수 있다. 그리고 추상적으로 노동자 경영참여를 외치는 개혁론도 정규직이 비정규직, 실업자 등의 이익을 담아내는 보편적 ,포괄적 이해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중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새로 시작하는 제 2라운드의 개혁은 지난 1라운드의 한계 지점을 뛰어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 경쟁시장을 추구하는 질서자유주의적 개혁은 재벌개혁의 기본적 구성부분임이 분명하지만 이는 다수 피억압대중의 이익에 복무하는 사회민주적이고 참여민주적인 개혁과는 충돌하는 지점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개혁은 중도반절로 끝난 질서 자유주의적 개혁의 적극적 부분을 이어받되, 그 중심방향은 사회민주적이고 참여민주적인 개혁을 재창조하는 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노동 부문이 이중화 구조를 넘어 노동 연대를 향해 필사적 노력을 다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중심적 문제는 1997-8년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대다수 사람들이 거의 예상하지 못한 채 습격당한 정글자본주의 속에서, 재벌의 전방위적인 탐식과 약탈적 축적, 그에 따른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불공정하고 부당한 거래와 분배, 야만적인 노동 배제,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이 중심적 문제 또는 '주요 모순'이 되고 있다. 재벌과 외국자본의 지배동맹에 의한 독점 독식과 이중화 축적체제로 인해 배제되고 약탈당하고 있는 광범한 국민 대중의 삶의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상태로는 민생은 물론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

서두에서 정치란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치는 다투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생 협력하며 이를 통해 더 높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재벌개혁이 재벌죽이기가 아니라 오히려 재벌살리기라고 말해야 한다. 오늘날처럼 재벌이 민주공화국을 길들이는 비정상상태로부터 이들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적 구성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를 통해 시민기업으로 재탄생한 재벌과 민생, 나라경제가 선순환하는 민주적 참여의 시장경제, 고진로(High Road) 자본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재벌 개혁의 목표다. 그리하여 저변이 넓고 튼튼한 민생경제, 피라미드형의 강소(强小)하고 중견(中堅)한 살림의 경제, 공화국의 구성원이라면 동등한 '경제시민'으로서 노동하고 기업(企業)하는 사회경제적 권리지분(stakes)을 쥐어주면서 공정하게 협력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언제나 패자부활이 가능한 한국형 시민경제의 새판을 짜는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 

“쪽팔리게 기사 쓰고 싶지 않다” 연합뉴스 연가투쟁 돌입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27일자 기사 '“쪽팔리게 기사 쓰고 싶지 않다” 연합뉴스 연가투쟁 돌입'을 퍼왔습니다.

“박정찬 사장 연임 반대… 목표는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가 27일 오전 9시 뉴스통신진흥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정찬 사장 연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은 뉴스통신진흥회 사장추천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사장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날로, 연합뉴스 사장에는 박정찬 사장 등 총 2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병설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뉴스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며 이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뉴스통신진흥회 측은 “이사장이 연합뉴스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람과도 만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면담은 불발됐다.

연합뉴스는 이날 집회에서 “연합뉴스 구성원 대다수는 연합뉴스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박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 연임 반대투쟁을 벌이면서 박 사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으나 결국 박 사장은 사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한 채 연임 시도를 강행했다”며 “이에 우리는 27~28일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노조원들이 27일 뉴스통신진흥회 앞에서 박정찬 사장 연임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연합뉴스 노조원들이 27일 뉴스통신진흥회 앞에서 박정찬 사장 연임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어 “연합뉴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한다면 한 명만 결단하면 된다”며 “우리는 또한 사장추천위원회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의 사장후보 추천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똑똑히 지켜볼 것으로 연합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 사내 민주화를 거스르는 인물을 사장으로 선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에서 발언한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일제히 보도공정성 후퇴에 큰 우려를 제기했다. 한 조합원은 “쪽팔리게 기사 쓰기 싫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고 다른 조합원은 “행복하게 내 일터에서 오래 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8년차 기자 조합원도 자리에 참석해 “누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연가투쟁을 벌인 뒤 29일 사실상 연합뉴스 사장이 낙점되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가 열릴 때 다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사측이 노조원들의 연차를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병설 위원장은 “연가투쟁은 우리의 정당한 연가를 사용한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공병설 연합뉴스 노조위원장이 이영성 뉴스통신진흥회 사무국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공 위원장은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다면 연합뉴스의 간판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며 “사측은 파국을 막아달라고 하지만 박정찬 사장이 연임한다면 더 무서운 파국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박정찬 사장에게 공정보도의 인식이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남는 것은 부끄러움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뉴스통신진흥회는 (박 사장과)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평가를 제대로 반영해주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싸움의 목표는 연합뉴스 바로세우기로 오늘 첫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앞으로 빠지지 말고 정당하게 제출한 휴가를 즐기면서 열심히 싸우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