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경영권’ 위한 회사 손실 수천억원

이글은 한겨레신문 Economy Insight 2011-11-01일자 기사 '‘최태원 경영권’ 위한 회사 손실 수천억원'을 퍼왔습니다.

[Special ReportⅡ]수상한 SK 지배구조 개선

SK의 불편한 진실

재벌 총수 가운데 가장 참신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의 사정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천억원대의 선물투자 손실로 불거진 각종 의혹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소버린 사태 이후 떠들썩하게 선전했던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실상은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다름없었다. 

최근에는 주주와 직원들이 함께 키운 계열사를 사촌 형제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회사 가치와 주주의 이익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룹의 ‘캐시카우’(Cash Cow) 구실을 했던 SK텔레콤의 성장이 한계에 부닥쳤다는 진단도 나온다. 세계시장에서 도태된 ‘내수 전문 기업’이라는 오명은 이제 낯익은 수식어가 돼버렸다.           

이런 위기의 근원으로 최 회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가 투자전문회사 서울인베스트먼트(주)와 함께 SK그룹을 분석한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보기술(IT) 기업 SK가 과연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_편집자

이춘재 부편집장

지난 9월6일 SK가 국내 대표 교복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를 매각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뜬 지 반나절도 안 돼, 이를 부인하는 기사가 곧바로 나오는 소동이 벌어졌다. SK가 언론에 스마트 매각 사실을 공개했다가 곧바로 이를 번복한 탓에 벌어진 일이다. 

SK 쪽은 “입찰 심사 결과 스마트 인수에 적합한 업체를 찾지 못해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스마트 사업을 담당하는 SK네트웍스는 8월 초부터 매각을 위한 입찰 작업을 진행했다. 교복 사업에 관심이 많은 여러 업체들 가운데 2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K사는 입찰가로 255억원을, M사는 160억원을 써냈다. 

스마트 매각을 철회한 사연 

그런데 SK네트웍스는 엉뚱하게도 더 비싼 값을 부른 K사를 제쳐두고 M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M사가 최태원 회장의 사촌형인 최신원 SKC 회장이 미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SK그룹의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고 최종현 회장의 친형)의 장남인 최신원 회장은, 애초 스마트가 그룹의 모태인 선경직물의 대표 브랜드인 점을 들어 매각에 반대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MB 정부의 ‘공생발전’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스마트를 중소기업에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최신원 회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M사에 매각하도록 SK네트웍스 쪽에 요청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기 위한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M사는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해 고용 승계는커녕 대리점 유지도 불가능한 회사였다. 이 때문에 네트웍스의 결정을 두고 스마트 대리점 업주들 사이에서 뒷말이 무성했다. 뒤늦게 이 사실은 안 최태원 회장은 매각 자체를 아예 없었던 일로 하라고 지시했다. 스마트 매각이 결국 사촌 간의 ‘회사 나눠먹기’였음이 드러날 경우 비난 여론이 빗발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스마트 매각 철회는, 입찰 조건에 맞는 업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촌 간 계열 분리에 따른 비난 여론이 두려워서 내려진 조처였다. 

이 소동은 최근 SK그룹이 처한 기업지배구조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SK는 2004년 외국계 자본인 소버린에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를 겪은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 결과 2007년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로부터 지배구조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 재벌 가운데 가장 모범적 지배구조를 가진 곳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가 투자전문회사인 서울인베스트(주)와 함께 SK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보니 전혀 딴판이었다.

SK는 소버린 사태 이후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사촌 간 계열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주식을 순자산가격보다 싸게 최신원 회장 형제 쪽에 넘기는가 하면, 최신원 회장 쪽 주식은 비싸게 사오는 등 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SK는 소버린 사태 이후 SK(주)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해,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40.5%)로 있는 SK C&C가 SK(주)를 지배(지분율 31.8%)하고, 다시 SK(주)가 SK텔레콤 등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참조).

2007년 7월 이전까지만 해도 SK C&C가 보유한 SK(주) 지분은 보잘것없었다. SK C&C는 1998년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2000년에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SK(주) 지분 8.57%를 확보했다. 2001년과 2002년에도 지분을 소량 매입한 SK C&C는 2004년 SK(주) 주식 341만1천 주를 사들여 지분을 11.16%로 늘렸다. 하지만 이후부터 2007년 6월까지 지분을 더 이상 늘리지 못했다. SK(주)의 주식 가치가 많이 오른데다 주식을 사들일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SK는 이 지분을 늘리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SK(주)를 존속 회사(SK(주))와 신설 회사(SK에너지)로 쪼갠 뒤, 신설 회사의 주식을 존속 회사의 주식과 맞교환해 지분을 늘리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다( 참조). 

SK는 2007년 7월1일 SK(주)를 SK(주)와 SK에너지로 29:71의 비율로 인적분할Tip & Tap했다. 이로 인해 SK C&C가 보유한 SK(주) 주식 1436만5127주도 분할 비율에 따라 각각 SK(주)의 주식 416만5886주와 SK에너지 주식 1019만9240주로 나뉘었다. SK는 한 달 뒤인 8월29일 이사회를 열어 SK에너지 주식을 SK(주)의 신주로 바꿔주는 현물출자 방식 공개매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SK에너지 주식을 가져오면 1주당 13만6천원에 인수한 뒤, SK(주)의 신주를 1주당 17만8500원에 교환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즉, 공개매수에 참가한 주주는 SK에너지 1주당 SK 0.76주를 배정받게 된다. 단, SK는 공개매수 대상 주식 수를 1400만 주로 한정했다. 같은 해 10월4∼23일에 진행된 공개매수 신청 결과, 공개매수에 응한 SK에너지 주식 수는 모두 1265만2908주였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SK C&C와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은 보유하고 있던 SK에너지 주식 전량을 공개매수에 내놓은 반면, SK에너지 주식을 보유한 일반 소액주주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공개매수에 참여한 소액주주는 146명이었는데, 이들의 주식은 240만여 주에 불과했다. 이렇게 해서 SK C&C는 SK(주)의 신주 777만849주를 새로 배정받아 SK(주)의 주식을 모두 1193만6549주로 늘려 지분을 종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25.42%까지 확보하게 됐다. 

최태원 회장의 배임죄 논란 

SK는 공개매수 방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분을 취득했고, 따라서 법적·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SK C&C가 공개매수에 참여해 배정받은 SK(주)의 신주는 단순한 주식이 아니었다. SK C&C는 이 주식을 배정받아 SK(주) 지분을 두 배 이상 늘렸다. 다시 말해, 경영권을 더 견고하게 방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SK C&C는 이전에도 SK(주)의 최대주주였지만, 지분이 고작 11.16%에 불과해 경영권이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최태원 회장은 SK C&C와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해 모두 27.69%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SK(주)를 더 완벽히 지배하게 됐다( 참조).

이처럼 경영권을 가진 주식은 그 가치를 평가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실제 인수·합병(M&A) 시장에서는 시가의 30~50%를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평가한다. 만약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는다. 

대표적 사례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사건이다. 2008년 5월 대법원은 동부건설과 동부월드 주식을 각각 헐값에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깼다. 

김 회장은 2000년 12월 동부건설 자사주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763만 주를 저가에 매입해 회사에 622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2003년 6월에는 동부월드 주식 101만 주를 주당 1원이라는 헐값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동부건설 자사주 거래에 대해 “이미 경영권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는 김 회장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평가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SK의 경우, 회사 쪽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평가했다면 SK(주) 신주의 가격은 주당 17만8500원보다 더 비싸야 했다. 하지만 SK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무시한 채 유상증자를 강행해, SK(주)에 최소 4525억원(SK C&C와 특수관계인이 받은 SK(주) 신주의 총가격 1조5082억원의 30%)의 손실을 끼친 셈이 됐다. 

이 경우 SK(주)의 경영진에게 회사와 주주의 손실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더욱이 회사가 입은 피해액이 50억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이 적용된다. 이 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공소시효(10년)는 2017년에 끝난다.

SK,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SK는 펄쩍 뛴다. SK는 “신주 발행 가액이 시가보다 높았기 때문에 기존 SK(주) 주주들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SK(주) 주가가 17만8천원이었기 때문에 신주 가격이 이보다 500원 더 비쌌다는 것이다. 

그러나 SK C&C와 최태원 회장이 SK(주)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직접 매입했다면, SK(주)의 주가는 더욱 올랐을 것이다. 따라서 SK(주) 주주들이 손해 본 게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당시 증권사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주가 전망치는 20만원이 넘었다. 시장에서 대량 매입이 이뤄졌다면 주가는 20만원을 훨씬 넘었을 것이다.

또 당시 유상증자는 SK(주)의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SK(주) 주주들 가운데서도 SK에너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했다. 회사 분할 시점(2007년 7월1일)과 유상증자 시점(같은 해 10월23일)은 석 달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사이에 SK(주)의 주식을 산 주주들은 회사 분할 전에 산 주주들과 달리 SK에너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공개매수 물량을 1400만 주로 한정하는 바람에, 이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던 SK C&C와 최태원 회장 등 특수관계인은 주식을 전량 내놓았지만, 소액주주들은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즉, 형식적으로는 공개매수 방식을 취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제3자 배정 방식’이었던 셈이다.

SK는 또 SK(주)의 분할 및 유상증자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고 주장한다. 지주회사인 SK(주)가 신설된 SK에너지를 자회사로 두려면 공정거래법이 정한 지분율 20% 이상을 보유해야 했는데, 당시 SK(주)의 지분율은 17.3%에 불과해 SK에너지 주식을 매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자회사에 대해 적정한 경영권을 행사하려면 30%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SK에너지 주식 13.9%를 매입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SK C&C의 SK(주) 지분이 확대돼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커진 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한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SK(주)의 유상증자 건에 대해 “대주주 외에는 공개매수에 참가할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서 ‘대주주만 누릴 수 있는 실익’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경영권이다. 당시 증권가에서도 이 거래가 그룹의 경영권과 관련 있음을 이미 예상했다는 얘기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와의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발행된 SK(주)의 신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주식이었다”고 말했다. 

유명무실한 사외이사제도 

SK가 지배구조 모범 기업으로 칭찬받는 근거인 사외이사제도는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역할을 다했을까?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사외이사 3명 가운데 2명이 이사회에 참석해 회사가 제시한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나온다. 는 당시 사외이사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이들 가운데 전자우편 주소가 공개된 이한테 전자우편을 보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 인사는 의 전자우편 내용을 SK 쪽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했는지 묻는 전자우편을 견제 대상인 경영진에 전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현재 서울의 한 사립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있는 이 인사는 포스코와 LG 등 여러 대기업들의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또 다른 인사는 당시 SK텔레콤 자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SK가 자랑하는 사외이사제도가 유명무실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SK는 최근 사촌 간 계열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비판도 받았다. SK(주)는 2010년 12월27일 장 마감 뒤 시간 외 거래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SK가스 주식 392만8537주(지분율 45.53%)를 1주당 4만6850원(총액 1840억5195만8450원)으로 SK케미칼에 넘겼다. SK케미칼은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회장(고 최종건 회장의 셋째아들)이 최대주주(지분율 13.67%)다. 

그런데 이 거래는 지분의 양이 45.53%이기 때문에 SK(주)가 갖고 있던 경영권을 매각한 거래였다. 따라서 주식 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당 장부상 가치인 7만8천원에, 판례로 인정된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더한 10만원 안팎에서 매각됐어야 한다. 그러나 SK는 당시 주가 4만2300원에 고작 10%를 더한 4만6850원에 이 주식들을 처분했다. 이로써 SK(주)는 2천억여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이와 반대로 SK(주)는 2009년 7월 SK케미칼로부터 비상장 계열사인 SK건설 주식 811만8천 주(지분율 40%)를 취득하면서, 무려 50%의 프리미엄을 가산한 1주당 5만1천원을 지급했다. 당시 SK건설의 주당 장부상 가치는 고작 3만3933원이었다. 더욱이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건설업 경기 전망이 밝지 않아 SK건설 주가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SK(주)가 실제보다 비싼 가격으로 SK건설 주식을 샀고, 주주들은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SK는 당시 주가 평가 작업은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SK는 “제3의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주주나 규제기관 등에서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SK는 최근 비난 여론이 들끓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도 적극적이었다.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SK C&C의 내부거래 비중을 보면 1999∼2010년 해마다 적게는 58%에서 많게는 9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방안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하면 SK C&C의 최대주주인 최태원 회장과 여동생 최기원씨는 2010년 기준으로 증여세 64억원을 내야 한다. 이는 국내 재벌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최 회장을 위해 올인하다 

SK는 2004년 소버린 사태 이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비율을 70%로 높이는 등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제를 확립했다고 자랑했다. 기자들에게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최태원 회장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강했다”는 멘트를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SK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투명 경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최태원 회장의 지배체제 강화에 ‘올인’했을 뿐이다. 

cjlee@hani.co.kr

Tip & Tap

인적분할  한 회사를 존속 회사와 신설 회사로 분할할 때, 존속 회사의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신설 회사의 주식을 나눠갖는다. 신설 회사와 존속 회사의 주주가 처음에는 같지만, 주식거래 등을 통해 그 구성이 달라진다. 이에 반해, 신설 회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분배하지 않고 존속 회사가 소유함으로써 신설 회사를 존속 회사의 100% 자회사 형태로 만드는 것을 ‘물적 분할’이라 한다.

SK의 수상한 자문료 

전 국세청 국장 자문 대가만 40억원

SK는 지난 6월 국세청의 전 고위 간부들에게 거액의 자문료를 뿌린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곤욕을 치렀다. SK는 허병익 전 국세청장 직무대행에게 퇴임 직후 2억4천만원을 주기로 하는 자문계약을 맺었고,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게는 30억~40억원을 자문료로 건넸다. ‘그림 로비’ 의혹으로 물러난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SK로부터 3억원을 고문료로 받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국세청의 눈치를 더 살필 수밖에 없는 SK의 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최태원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주로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자산을 불려왔고, SK텔레콤의 이익으로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아킬레스건’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SK가 전직 검찰 최고위급 간부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기사가 한 경제지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다음날 아침 시내판에는 빠졌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소문이 떠돌았다.

후아레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한미FTA’

이글은 한겨레신문 HOOK 2011-10-31일자 기사 '후아레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한미FTA’'를 퍼왔습니다.

서울 석관동에 산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연출전공 3학년. 트위터 @mkmodus

황폐한 땅, 연기가 자욱한 거리, 불이 나도 달려오지 않는 소방차, 그 잿더미 위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 지옥같은 공기를 뚫고 확성기를 단 자동차가 등장한다. 확성기에는 총장의 오래된 멘트가 증장한다.

후아레즈에서 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계속되는 살인으로 후아레즈는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여자 시체 3구가 또 발견되었습니다!

후아레즈에서 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후아레스는 살인으로 인해 공포의 도가니로 물들어 갑니다

제니퍼 로페즈가 열연한 영화 는 이 살벌한 소식을 전하는 신문판매 이동방송차의 소리로부터 시작된다. 어찌보면 이 영화는 하나의 스릴러, 혹은 서스펜스 장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화 서두의 자막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실’에 근거한 작품이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결과로 인해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인근 지역에 벌어진 잔혹한 풍경을 어린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객들을 놀라게 하고 그에 대한 탄압의 논란이 정치권으로 점화하고 있는 공지영 작가 원작의 영화 가 ‘영화’라는 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떤 숨겨진 진실을 드러낸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이 영화 은 자본주의의 최종적 국면처럼 보이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현실에서 파괴되어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NAFTA가 통과된 지 12년 정도가 지난 멕시코는 지금 경제적 파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대다수 민중들의 삶은 극빈층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싸파티스타 원주민들의 저항이 지난 세기말 국제적인 반세계화 운동의 성지가 되었던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NAFTA 통과 이후 멕시코 인근 미국의 국경에는 전세계의 기업들이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다. 멕시코인들의 값싼 노동력과 무관세 혜택을 받음으로써 상품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 곳곳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킬라도라, 즉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조립/수출하는 멕시코의 외국계 공장들이 1천여 개 밀집된 국경도시 후아레즈에는 3초에 하나씩 TV가 생산되며 7초에 한대씩 컴퓨터가 생산된다. 헌데 이 ‘마킬라도라’는 주로 어린 여성을 고용하는데 저임금과 과다한 노동시간 및 열악한 조건에서도 일을 잘 하기 때문이었다.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70년대 한국 가발공장의 여성노동자들을 떠올릴 것이다. 일명 ‘공순이’라고 불리며 이들은 70년대 한국의 수출산업의 노동력을 초과적으로 담당했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은 사실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도 많은 수의 여성노동자들이 확대된 유통업계와 제조업계, 그리고 청소나 보육 등 서비스직에서 저임금, 과다 노동 속에 시달리고 있다. NAFTA 이후 만들어진 대부분의 ‘마킬라도라’는 이 여성노동자들에게 24시간 내내 일을 시켰다고 한다. 많은 여성들이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집에 가는 도중에 습격을 받기도 했다. 영화가 다루는 사건은 바로 이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을 향한 심야의 습격에 대한 실화이다.

한국으로 돌아와 보자. 우리는 당장 기어이 한미FTA를 통과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의 계획을 직면하고 있다. 수년을 끌었던 이 사안은 한미양국의 내부적인 원인과 정치/경제적인 복잡한 관계들로 인해 질질 끌어왔지만 결국 오바마 미국 정부는 속전속결로 한미FTA 비준을 통과시켰고 한국에서의 빠른 국회통과를 원하고 있다. 지난 정권 시기 농민과 노동자들이 보인 무수한 저항들, 그리고 2008년의 광우병 소고기 촛불시위까지 관통해온 이 문제가 결국엔 철저한 무관심과 무기력증 속에서 통과될 위기에 놓여있다. 게다가 민주대연합을 부르짖으며 정권교체의 한길로 달려가고 있는 민주당이 아예 한나라당과 합의해 이것을 통과시키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조건부 통과라든가 보완사항 마련 등의 빌미를 달고서 말이다. 그러나 이미 철저하게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조항들로 가득해져 오직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전략으로 전락한 한미FTA는 결코 통과되어선 안된다.

이미 파탄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가속화시키는, 한미FTA

FTA는 흔히 알려진 대로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활한 거래’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자본-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와 서비스의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까 포괄한다. 상대국인 미국의 기준이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사회 전반에 도입해 선진경제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기에 FTA는 그 자체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심화와 파국을 불러올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FTA를 통한 무역과 금융의 자유화는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우선 정부는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이것이 한국경제에 성장을 가져오고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단기 차익을 노리는 증권투자이다. 증권투자의 경우 성장유발효과가 극히 제한적인데다 변동성이 커서 경제전반의 위험도를 높이게 될 뿐이다. 직접투자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투자유발효과가 낮아지는 추세다.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을 어느 정도 증가시키지만 자본축적률이 증가하지도 않고, 자본 이동의 불안정성이 커서 오히려 축적률을 저해하기 때문에 장기적 성장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결국 이런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줄어들며 비정규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저임금 불안정노동이 양산되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현실이다.

론스타를 떠올려보자. 초국적 투기자본인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4조원이 넘는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한 나라의 국가라면 응당 이런 금융 수탈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도리어 이런 조치를 ‘투자 장벽’으로 분류한다. 한미FTA는 원칙적으로 금융서비스 관련 수량규제를 금지하며, 재벌들의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투자 확대를 용인한다. 따라서 주주에 대한 금융적 이익의 보장이라는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은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나 비정규직화,외주 용역의 확산과 하청기업에 대한 도급 단가 삭감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요컨대 신자유주의 금융화 체제의 이익이라는 것이 민중들에 대한 착취의 강화를 대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은 8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작년 여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공장의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화시키지 않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근본적 폐절 없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조금도 나아질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FTA는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이다. 하기에 국내 제조업, 중공업 공장들의 해외 이전 유인만 양산할 공산이 크다. 기업은 끊임없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찾는 조직이기 때문에 FTA로 철폐된 투자 자유화 조치는 기업들이 자신의 생산기반을 해외로 이전하는데 치중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일례로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수빅에 거대한 조선소를 지어 영도에서의 수주를 대규모로 이전하고 있는 것을 보라. 이들은 영도조선소의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를 감행하면서 매년 톡톡히 이득을 챙기고 있지 않은가! 지금도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위에는 김진숙이라는 여성 용접노동자가 300여 일이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국 메타클래드사는 멕시코 산루이 포토시주에서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려고 계획했다. 이에 포토시주 정부가 해당지역을 자연보존지역으로 설정하자 메탈클래드사는 이를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여겨 멕시코정부를 상대로 NAFTA 11장에 의거해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멕시코정부는 환경규제에 대해 간접수용으로 판결했고, 1.6억달러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런 일은 이제 한국에서도 발생한다. 작년 3월 여야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개정에 대해 합의하고 있었는데 이에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가 나서서 이것이 한-EU FTA를 위반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이 법개정은 통과되지 못했는데 FTA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 위상을 갖고 민중들의 삶에 대한 갖가지 보호조치들을 폐기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미FTA는 의료나 교육, 그리고 기타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미 대부분 시장화된 공공서비스 영역은 이제 전면적인 시장화/민영화의 파고를 맞이할 것이다. 또 의료부문이나 교육도 전면적인 시장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 문제를 비롯해 대학자율화라는 미명하에 실시되는 사립대 재단 규제의 철폐, 그리고 서울대 법인화 등의 문제들은 우리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파괴될 수 있는지를 반증한다.

이제 우리는 한미FTA가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오늘밤 마지막 뉴스를 듣고 잠에 들어야 한다. 아니 어쩌면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은 이미 그것이 통과가 되기 직전의 순간일지도 모른다. 이미 저 정치권력들은 국민들의 삶이 파탄이 나건, 한미FTA가 결국 재벌과 초국적 금융자본만을 위한 시스템을 불러올 것이건 간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들 대다수에게 관심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저 재벌들과 미국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유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이 쥐고 있는 정치권력을 어떻게 ‘존속’시킬 것인가 밖에 없는 것이다. 대체 우리, 평범한 사람들, 몫 없는 자들이 이런 불가역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앞을 가득 메우는 것 뿐이다! 그리고 저들에게 경고하는 것 뿐이다. “초국적 자본과 재벌들에게 우리의 삶을 팔아넘기지 말라!”고 말이다.

역사의 기관차는 언제나 진보한다고 했던가? 그러나 지금 역사의 기관차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역사의 기관차에 브레이크를 걸고 ‘예외상태’를 선언할 수 있어야만 한다. 오늘 TV 뉴스에 비춰진 여의도 앞 시민들,노동자들,농민들,학생들의 모습이 시끄러웠는지, 저항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을지, 궁금하다. 영화 의 마지막 장면은 어딘지 암울하기 짝이 없는 슬픔가 파괴의 상황 속에서 마무리된다. 우리가 만약 지금 파국이 선고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파탄들을 눈 앞에서 지켜보며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반면 모두가 거리로 나서 “1% 부자들만을 위한” 한미FTA,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을 걷어내 버린다면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만큼 움직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내자! ■

[사설]‘20~40대 선거표심’ 앞에 반성해야 할 보수언론

이글은 경향신문 2011-10-30일자 사설 '[사설]‘20~40대 선거표심’ 앞에 반성해야 할 보수언론'을 퍼왔습니다.

이번 10·26 재·보선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가 집권여당 소속 나경원 후보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20~40대 젊은 세대들의 압도적 지지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선거에 참여한 모든 정당과 정파는 물론 대부분의 언론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 후보와 한나라당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토건(土建)지상주의, 반(反)복지주의에 매몰되도록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반(反)청년세대’에 앞장섰던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이른바 보수 언론이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성도 없이 “20~40대 젊은 표심과 소통해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들은 또 정부와 한나라당을 향해 전면적 혁신을 촉구하면서 연일 공격을 퍼붓고 있기도 하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누구 말을 듣다가 이렇게 됐는데…”라는 볼멘소리를 낼 법도 하다.

선거가 끝난 뒤 보수 언론은 ‘20대를 좌절케 한 정치’ ‘30대를 분노케 한 경제’ ‘40대를 절망케 한 복지’ 등 정부·여당의 실정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변심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은 것은 누구였던가.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사용해야 할 막대한 국가예산을 4대강 토건사업에 퍼붓는데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4대강 찬가’를 소리높여 불렀던 이들은 또 누구였던가. 선진국에 비하면 극히 초보적인 단계랄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복지 포퓰리즘’ ‘복지 망국론’을 들먹이며 복지 결사반대의 깃발을 들었던 것은 바로 보수 언론 자신들이 아니었던가. 색깔론 문제도 그러하다. 평소에도 기회만 되면 색깔론을 제기했던 보수 언론은 서울시장 선거전 도중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가 박원순 후보의 편을 들었다”며 ‘북한의 저의’를 문제삼는 황당무계한 소극(笑劇)을 연출하기도 했다. 

얼마 전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한나라당은 보수 언론의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보수 언론의 논설을 행동지침으로 삼는다”면서 “당이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문제는 정 의원처럼 올바르게 성찰하는 인사가 당내에서 극소수라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책임있는 집권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보수 언론의 교시(敎示)에서 과감히 벗어나 민심의 바다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기존의 관행대로 ‘기득권 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중동 사도(使徒)’의 역할만 충실히 했다가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더 큰 낭패를 맛볼 것이다.

[사설]대통령은 국회가 거수기로밖에 보이지 않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1-10-30일자 사설 '대통령은 국회가 거수기로밖에 보이지 않나'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그제 밤 당·정·청 모임에서 한나라당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오늘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정부가 10·26 재·보선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당에 한·미 FTA 비준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민심을 외면한 채 한나라당, 나아가 국회를 거수기로밖에 보지 않음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어제 오후 국회에서 예정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토론회도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는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1일 발효하려면 준비기간 60일을 감안해 오늘까지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당·정·청 모임에서도 똑같은 논리를 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 발효는 한·미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 양국 수석대표가 암묵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일 뿐이라고 한다. 협정문 24.5조는 ‘양 당사국이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수석대표 간의 암묵적 합의를 근거로 내년 1월1일이 마치 시한인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면서 한·미 FTA 비준을 밀어붙이는 행위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미 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엉뚱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정부는 지난 27일 ‘2006년 2월3일 한·미 FTA 협상 출범 선언’이라는 자막과 함께 “국민 여러분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육성으로 시작하는 TV 방송광고를 내보내 야당과 노무현재단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미 FTA에 관한 한 노무현 정권의 책임은 결코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현재 한·미 FTA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적이었던 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FTA가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호도하려는 저열한 꼼수일 뿐이다. 

한나라당이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다. 바꿔 말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 못하고 무사 통과시켜 주는 거수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아직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한나라당이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미래는 어둡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한 FTA는 ‘좋은 FTA’라는 강변에서 벗어나 솔직하게 한·미 FTA의 근본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보다 분명한 입장과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한나라당에 비준 합리화의 빌미를 줄 수 있다.

[사설] 조현오 경찰청장의 처신 경박하고 무책임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0-30일자 사설 ' 조현오 경찰청장의 처신 경박하고 무책임했다'를 퍼왔습니다.

요 며칠 새 세간의 관심을 끈 인천 길병원 조직폭력배 난동사건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도심에서 조폭들이 유혈극을 벌이는데도 뒤늦게 출동한 경찰이 그나마 손까지 놓아 ‘치안 제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사건을 목격한 병원 관계자나 주민의 말을 종합하면, 난투극은 아니었고 경찰의 현장 대응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조폭들이 시민에게 위협감을 주고 행패를 부린 것은 잘못이지만 이것을 계기로 치안 공백에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떤 것 역시 볼썽사나운 일이다.

무엇보다 치안총수인 조현오 경찰청장의 즉흥적이고 경박한 태도가 문제였다. 조 청장은 일부 언론의 과잉 보도에 기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고 지휘 간부들을 중징계했다. 그는 특히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총기 사용을 지시하고, “조폭에게 인권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조폭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조 청장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 강력반 지휘자의 공개 반박에 부닥쳤다. 현장을 지휘한 전아무개 경위는 경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조폭들에게 모이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순간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 경위는 또 현장에서 움직인 경찰관들이 방송 보도에선 조폭으로 오인됐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현장 상황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김없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비켜가는 조 청장의 행태가 내부에서조차 불만을 낳고 있음은 분명하다. 조 청장은 해임과 파면을 남발해 ‘해파리’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한다.

좀더 근본적으론 민생치안보다 정치권의 안위와 동향에 신경을 쓰는 경찰 수뇌부의 권력지향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청장의 경우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돈 게 어제오늘이 아니다. 그런데도 출마설을 딱 잘라 부인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이처럼 콩밭에 마음이 가 있으면 자기 인기관리를 위해 윗사람 입맛에 맞게 행동하고 언론 보도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경찰이 민생에 헌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조 청장은 경박하고 무책임한 처신과 인권 경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민생치안에 온몸을 던질 각오와 자신이 없으면 경찰총수 자리를 재고하는 것이 옳다.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과연 다른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0-29일자 기사 '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과연 다른가'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 노무현을 넘어서야 이명박을 이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처음 추진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난 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을 못해 안달하고 있고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하 존칭 생략) 노무현 때는 FTA가 장밋빛 미래를 펼쳐줄 것처럼 떠들던 사람들이 이명박 때 와서는 FTA가 나라를 팔아먹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다른가. 

이명박과 노무현이 함께 나온 한미 FTA 광고를 두고 말이 많다. 노무현 재단은 “한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한미 FTA의 ‘짝퉁’이고, 불량부품을 여기저기 끼워넣은 ‘불량상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하는 이 광고가 “퍼주기 재협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를 흡사 노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노무현은 2006년 6월 1차 협상을 시작해 이듬해인 2007년 4월 타결, 그해 6월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으나 미국 의회의 반대로 진도를 더 나가지 못했다. 노무현은 임기 막판까지 한미 FTA 비준에 매달렸으나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물러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미 FTA 비준은 장기전으로 치닫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하는 정부 광고. 참여정부 인사들은 이 광고가 “퍼주기 재협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를 흡사 노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명박은 한미 FTA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파격적으로 양보하고 진전을 끌어낸다. 이명박은 모든 연령과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가 집권 초기 거센 반발에 직면한다. 수십만명이 몰리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명박은 수입 조건 강화를 요구,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광우병 특별 위험물질을 수입 금지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오바마는 무역 불균형 등을 이유로 한미 FTA 비준을 계속 미뤄왔고 이명박은 지난해 12월 굴욕적인 재협상을 하기에 이른다. 재협상 결과는 참담했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동차 관세 철폐 시한을 연장하고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건에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미국 의회는 한미 FTA 법안을 최종 가결한다. 이제 공은 우리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재재협상안은 쇠고기 수입 관세를 10년 동안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 15년차에 40% 모두 철폐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도입,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폐지,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폐기, 서비스 시장개방 방식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할 것 등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재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종 가결된 협상안은 당초 노무현이 추진했던 협상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른 바 한미 FTA의 독소 조항들은 이명박의 작품이 아니라 노무현 때부터 이미 포함돼 있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과 자동차 관세 철폐 시한, 그리고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 제외 등이다. 노무현의 계획에서 훨씬 후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착한 FTA가 나쁜 FTA가 됐다고 말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다. 

노무현이 살아있다면 어땠을까. “내가 추진하려고 했던 한미 FTA는 이런 게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자동차 교역조건이 후퇴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을 제외한 것 때문에? 물론 노무현이라면 이처럼 굴욕적인 재협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노무현이라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미 FTA는 노무현의 작품이고 이명박은 그 충실한 계승자다. 

노무현이 살아있다면 투자자 국가 소송제 등 독소 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때는 귀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돌아보면 노무현이 직면했던 가장 큰 과제는 설비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한 내수 창출이었다. 노무현의 패착은 양극화의 딜레마를 재벌 대기업과 시장의 힘으로 넘어서려고 했다는데 있다.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건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다. 이명박의 FTA를 반대하려면 먼저 노무현의 FTA를 넘어서야 한다. 노무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극복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는 박원순이나 안철수에게 실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말기, 우리는 진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4대강 사업 할 돈으로 임대주택을 지었더라면"

이글은 프레시안 2011-1028일자 기사 '"4대강 사업 할 돈으로 임대주택을 지었더라면"'을 퍼왔습니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MB의 무능을 한탄한다

이포보를 거니는 MB는 희색이 만면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극복한 사람 특유의 긍지와 자부심이 훈장처럼 빛났다. 이포보 앞을 굽이쳐 흐르는 강물은 조용했지만, 멀리 흐를 것 같았다. 이포보 행사가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완료를 기념하는 성격의 행사였던만큼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사업을 관철시킨 MB의 감회는 남다를 것이었다. 후대에 쉽게 지워지지 않을 자취를 재임 중에 남긴 MB는 행사 내내 자족한 듯이 보였다.

자족을 하는 것이야 MB의 몫이고 자유겠지만, MB가 남긴 4대강 사업은 두고 두고 나라의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4대강 사업을 통해 나아지거나 좋아지는 것은 불분명하고 흐릿하며 고작해야 매우 적은 반면, 나빠지거나 악회되는 것은 꽤 분명하고 또렷하며 무척 커 보이기 때문이다. 애초 MB가 4대강 사업을 통해 달성하겠다고 천명한 정책목표들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관광객 유치, 토목특수로 인한 고용창출, 낙후된 지방경제에 활력 부여 같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측은 줄곧 MB가 표방한 정책목표들이 전부 혹은 거의 달성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수는 대부분 본류가 아니라 지류에서 발생하는데 4대강 사업은 애먼 본류를 건들일 뿐 아니라 멀쩡한 하상을 깎고 물길을 틀어 오히려 홍수를 촉진할 것이고, 보를 막는 방식을 통한 하천 정비는 수질을 악화시키며, 겨우 하천정비를 했다고 해서 관광수요가 발생할 리 만무하고, 토목특수로 인한 일자리는 일시적인 단순 노무직에 불과하며, 지방에 뿌려진 돈은 지주들과 대형 건설업체들의 배를 불릴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22조원을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에 사용했더라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외국의 사례나 양식 있는 학자들의 설명을 토대로 4대강 사업의 득실을 따져보면 '득'보다 '실'이 비할 바 없이 커 보인다. '편익' 보다 '비용'이 '이익' 보다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4대강 사업을 설령 MB가 사리사욕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그릇된 철학과 이론에 경도돼 강행했다고 해도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미구(未久)에 발생할 지도 모를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차치하더라도 정부 발표 기준 22조원의 국가재정을 강바닥에 버리는 식이 아니라 사회적 후생을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사용했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예컨대 4대강 사업 예산 전부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 통상 공공임대주택 1호를 짓는데 드는 비용을 1억원으로, 그 중 정부 부담분을 7천만원 정도로 계산한다. 이 계산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예산 22조원으로 약 31만호가 넘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4대강 사업에 쓰인 재정이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투입됐다면 서민들과 중산층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전,월세난도 지금쯤 거의 제압이 되었을 것이고, 현재 주택재고총량의 6.2%(건립중인 물량 포함)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도 8%에 육박해 주택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주택업체들에게 복음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한 마디로 일석삼조 이상의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수단이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MB는 소유자사회((Ownership Society)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컸던 탓인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건설은 외면한 채 강으로 달려갔다. MB는 대한민국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기회를 차버린 것이다. MB가 내린 정책결정의 댓가는 불행히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1-10-28일자 기사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를 퍼왔습니다.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긴급 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세계경제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해결의 길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유로국가들이 유럽금융안정화기금을 1조 유로로 확대하여 급한 불을 끌 계획을 확정했다. 또 민간투자자들은 가지고 있는 그리스 채권에 대해 50% 손실률을 받아들여 그리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하고 돈을 어디서 조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없다. 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다른 나라들의 재정도 문제이므로 이것으로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해소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경제의 사정도 계속 좋지 않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인들을 먹여 살리는 주된 산업인 금융산업도 점차 위축되고 있다. 몇 개월 내에 뱅크어브아메리카의 3만 명을 비롯해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소득도 큰 비율로 줄고 있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사이에 중간소득자의 실질 연소득은 6.7%가 줄어들어 49,909달러가 되었다. 2007∼2009년 사이에 줄어든 것을 합하면 9.9%에 달한다. 5년 사이에 소득이 무려 근 10%나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고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세계경제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경제의 동력인 내수가 죽게 되고 미국의 과소비에 주로 의존해 온 세계경제가 함께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인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까지 현 상황을 '긴급사태'로 선언했을 정도이다.

세계경제가 이렇게 불안하니 우리나라의 환율도, 주가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국제경제 뉴스에 따라 일희일비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진폭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경제가 대외여건에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은 태평하기 짝이 없다. 4대강 사업이나 한미FTA의 홍보에나 열을 올릴 뿐 도대체 긴장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 거의 레임덕의 대통령은 쓸데없이 미국에 가서 아부성 발언이나 하며 미국 국회의원들의 박수 받는 일이나 즐기고 있다.

▲ 지난 13일(현지시각)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 요번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국의회가 이명박 대통령을 크게 환대한 것은 한미FTA 비준을 요청하기 위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로이터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경제가 또 한 차례 큰 파국을 겪을 것은 뻔하다. 정부당국은 빨리 제대로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비상계획 매뉴얼을 가동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여야정치권은 이에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내년 선거들을 앞두고 있지만 작은 이해관계를 놓고 정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국가경제의 대국을 생각해야 한다.

외환과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을 방벽을 쌓아야 한다

1998년과 2008년 지난 두 번의 경제위기는 한국에 두 번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다가왔다. 한국인들은 두 번 다 국가부도 사태의 악몽을 꿔야 했다. 그리고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외국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가며 야기된 외환위기가 곧바로 금융위기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두 번 다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얼마 전 그리스사태 때도 갑자기 유럽자금이 빠져나가며 달러가 근 1200원까지 올라갔다. 한 달 만에 원달러환율이 9.3%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엔화는 0.1% 하락, 위안화는 오히려 0.1% 상승했다. 외환시장이 불안하자 2100대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는 순식간에 1600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위기가 본격화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8월 말 현재 외국인인 증권투자 잔액은 350조 원 규모이다. 또 금융기관의 단기 차입금은 1015억 달러이다. 반면 외환보유액는 30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데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 등에 투자되어 실제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1000억 달러 수준이다.

▲ 2008년 11월의 금융위기 당시 폭등한 달러화 ⓒ연합

그러니 외국자본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원달러환율 3000원도 가볍게 넘을 수 있다. 이번에 닥쳐올 위기는 지난 두 번의 위기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심도도 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올 일은 뻔하다. 외국자본 유출로 인한 외환위기는 현재 과도한 외채를 지고 있는 은행들을 부도위기로 몰 것이고 이는 전반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수많은 기업이나 과도한 빚을 진 가계들이 파산하며 한국경제는 마비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선 외환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의 달러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한다. 또 그것으로도 부족하니 다른 나라들과의 통화스와프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 일본과 700억 달러 규모의 1년 짜리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고, 중국과도 38조 원(560억 달러 상당) 규모의 3년 기한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다. 2008년에는 미국이 300억 달러만큼 통화스와프를 해 주었는데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번에는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의 잔액만큼 통화스와프를 해주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환위기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

또 증권, 채권, 부동산 등 거의가 투기적 부문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자본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불필요한 투기적 자본에게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 또 대부분 외국자본 지배하에 있는 국내은행들이 지나친 단기외채를 들여와 금융 불안을 키우는 일도 막아야 한다.

토빈세 같은 거래세를 도입하든지 자본 유출입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법제화하여 지금처럼 외국자본이 제멋대로 드나드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방지해야 한다. 재정부 차관은 작년에 '외국인 자본의 유출입 규제는 구체적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년까지 넘어가는 등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면서도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나친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현재 9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금융이 불안정해지면 한국경제를 무너뜨릴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이 단기외채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더 위험하다.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금리를 점차적으로 올려 가계가 부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FTA를 중단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해야 한다

세계경제위기가 본격화하면 국제무역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국은 자국의 경상수지를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한 한 환율을 낮추고 관세를 인상하여 무역흑자를 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무역전쟁이 그 귀결이다.

그러니 작년의 무역의존도가 GDP의 88%로 거의 세계 최고수준인 한국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수출만 제대로 안 되면 한국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받든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의 수출 증가율이 20.9%이나 내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좋게 본 것이고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으므로 수출이 급속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현 정권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목을 매고 있다. 미국과의 FTA를 '경제동맹'이라고까지 과장하며 그 체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또 호주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세계 3위의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등 장밋빛 환상을 부추기고 있다. 마치 FTA를 우리 경제의 만병통치약인 듯 생각한다.

그런데 미국과 FTA를 맺으면 우리경제에 큰 도움이 될까? 자동차나 기타 공산품 수출이 약간 더 늘지 모르나 그것도 별것이 없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이미 매우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인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우리 공산품 수출은 줄면 줄었지 더 늘리기도 어렵다.

▲ 2011년 6월, 울산의 수출 선적부두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현대자동차 ⓒ파이낸셜뉴스

반면 우리는 농산물과 서비스라는 확실한 시장을 대거 내주어야 한다. 특히 농산물 관세는 119.8%에 달하니 이 보호막이 없어지면 한국 농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있다. 누가 봐도 한국에게 불리하면 불리했지 이익이 되지 않는 협정이다. 국내적으로도 일부 재벌대기업은 잘하면 이익을 보겠으나 많은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해악이 되는 협정을 투자자-국가제소제 같은 불리한 조항과 함께 국내법을 미국법에 예속시키면서까지 타결시키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저의일까?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조차 없는 태도이다. 이명박 정권의 애국심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왕좌왕하던 민주당은 이제야 한미FTA를 막기로 당론을 정한 모양이다. 한미FTA 비준안을 단호한 태도로 저지하여 국민들이 두고두고 피해를 입는 일을 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

이제 자유무역시대는 저물고 보호무역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출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 온 한국인들의 생각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철지난 FTA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새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하여 살아남을까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상황에서 한국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중심을 수출 위주에서 내수확대로 중점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오랫동안 수출경제에 매달려 왔으나 수출확대의 한계뿐 아니라 성장 동력으로서의 수출의 역할도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을 통해 얻는 부가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1000원을 수출하면 2005년에는 383원이 밖으로 빠져나갔으나 2006년에는 391원, 2007년에는 400원, 2008년에는 467원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원자잿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출급증에 따른 고성장에 집착해 왔으나 이미 한국은 고성장이 불가능한 시기에 진입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3년 이후 세계 평균보다 낮아졌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12년 4.2%, 2013년 4.2%. 2014년 4.0%, 2015년 4.0%, 2016년 4.1%로 보고 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0.3%에서 0.7% 정도 낮은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도 과대평가된 것이다. 올해 들어와 경제성장률은 이미 3%대로 떨어졌고 내년 전망은 더 좋지 않다. 설비투자를 비롯하여 수출, 민간소비 모든 부문에서 성장탄력이 둔화되고 있다. 국제 경제위기가 본격화하면 앞으로 이것은 더 떨어져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수출에 의존한 고성장이라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다. 더구나 무역은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 경기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러니 싱가포르같이 무역을 주로 하는 작은 도시국가라면 모를까 한국같이 큰 나라의 이렇게 높은 무역의존도는 실제로는 거의 중병 환자와 같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내수가 계속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2007년에는 49%였으나 2008년에는 45.2%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더 떨어졌을 것이다. 수출대기업들은 호황을 유지하나 내수 쪽에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이렇게 내수시장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의 대부분도 점점 더 어려운 경제상황에 빠지고 있다. 고용이 안 되고 자영업도 해 먹을 것이 없다. 대기업 노동자와 기타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도 크게 늘어났고 그 결과 빈부차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출의 급신장은 대기업들의 능력이 뛰어나고 혼자 잘나서가 아니었다. 중소기업들의 착취와 국민들의 희생, 국가의 여러 혜택과 도움 위에 서 있다. 불공정거래, 과도한 비정규직을 통한 전반적인 저임금체계, 현격히 낮은 수준의 법인세, 고환율정책, 비싼 소비자물가 등이 그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 많은 부문의 희생을 통해 수출 대기업들은 승승장구해 왔다. 그래서 세계적 기업들로 성장했고 자본가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경제위기 시대에 돌입하면 대기업은 수출이라는 자신의 주된 역할마저 제대로 하기 어렵다.

반면 대기업들이 잘못되는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고 가야 한다. 엄청난 액수의 구제금융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 수출 대기업과 그 기업가들을 무작정 칭송하는 지금까지의 행태는 더 이상은 곤란하다.

이렇게 수출 만능정책이 이제 한국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한국인들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면 더는 거기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한국의 수출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건전한 경제로 바꿔야 한다. 정책전환을 빨리할수록 한국인들의 삶이 빨리 나아질 것이다.

/강철구 이화여대 교수

SNS 혁명, 유년의 끝

이글은 한겨레신문 hook 2011-10-28일자 기사 'SNS 혁명, 유년의 끝'을 퍼왔습니다.

다큐멘터리사진가. 이미지프레시안 기획위원을 맡고 있다. 사람들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뛰어 들지만, 기실 홀로 오지를 떠도는 일을 좋아한다. <흐르는 강물 처럼>, <레닌이 있는 풍경>, <낡은 카메라를 들고 떠나다>, <사진가로 사는 법> 등을 쓰고 <중국 1997~2006>, <이상한 숲, DMZ> 등을 전시했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inpho 를 운영한다.

제 35대 서울 시장 선거를 상징하는 한장의 사진이다. 모바일 단말기로 수집하고 저장하고 공유하는 속도의 혁명. 밤 12시, 시청광장에서 찍었다.

의 브이는 철저하게 자신의 정보를 감추면서 파시즘에 대항한다. 그것이 정보로 지배되는 사회에서 저항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하지만 역으로 브이가 대중에 모습을 나타내고 소통할 때 비로써 인민의 대규모 저항이 파시즘을 무너뜨린다. 정보의 유통은 결국 양날의 칼인가?

한국 언론사들의 소수정예 기자들이다. 이들 중 정보를 필터링하고 왜곡하고 편집해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이가 태반이다. 이들이 전달하는 정보는 더 이상 신뢰성을 얻지 못한다. 사람들은 SNS 통해 그 정보의 진위를 점검하고 검토하고 판단한다.

제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막판 배신 때린 정몽준에 위기감을 느낀 30~40대 들이 핸드폰을 들었다. 당시는 피쳐폰이었다. 그래서 문자로 소통했다. 이번 서울 시장 선거에는 스마트폰이 대신했다. 문자와 동시에 이미지로 소통했다. 소통의 장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이었다. 가히 SNS 혁명이라 할만하다.

투표를 몇일 앞두고 KBS  9시 뉴스는 “인터넷과 SNS가 인간의 만남을 부정하고 고립시킨다”고 보도했다. 내 경우를 보자면 완전한 왜곡보도다. 조국과 만나고 금태섭과 통화하고 김부선과 친할 수 있는 것은 SNS를 통한 소통이다. 여기 모인 사람들 역시 조금 전 까지 타인이었을지도 모른다.

아서 C 클라크의 에 나오는 아이들이나 의 AT필드는 모두 소통의 진화를 이야기한다. 인간이 완전한 소통을 이룰 때 비로써 진화한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입과 귀를 이용한 언어라는 원시 소통기구에 모바일 단말기를 덧붙였다. 소통이 진화한 것이다. 유년이 끝나고 청년으로 진화하고 있다. 물론 진화는 진보의 동의어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가능성을 봤다.

청다리도요, 욕심 부리다 큰일난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1-10-28일자 기사 '청다리도요, 욕심 부리다 큰일난다'를 퍼왔습니다.

[청다리도요 생태관찰기] 갯지렁이 넘어 물고기 먹기 위해 애쓰던 모습

▲ 물고기 건진 청다리도요 ⓒ 대전환경운동연합

▲ 물고기를 삼키기 위해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 청다리도요의 시도는 계속되었다. 약 10분간 ⓒ 대전환경운동연합

▲ 결국에는 깨끗이 입을 씻고 물고기를 뱉어버렸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지난주 금강의 갯벌을 찾아갈 일이 있었다. 갯벌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청다리도요가 금강에 찾아와 있었다. 청다리도요는 하루종일 먹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한참을 갯지렁이 등 저서생물을 먹던 청다리도요가 얻어 걸렸는지 작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게 웬일인지? 물고기를 잡다니! 월척을 잡은 청다리도요는 급하게 먹을려고 물고기를 이리저리 부리로 돌리면서 애를 써다. 하지마, 결국에는 먹지 못해고, 뱉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왜였을까? 자세히 관찰해보니 작은 물고기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부리와 목의 크기가 작고, 먹는 기술도 없는 듯)이 안 되는 듯 보였다.

그러더니 다시 한참 동안 갯벌에서 먹이를 채식하기 시작했다. 갯지렁이를 잡아서 물가에서 씻어서 먹기도 하고, 그냥 삼키기도 하면서 포만감을 유지하던 청다리도요는 다시 갯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닌가?

▲ 갯지렁이를 다시 잡아 먹는 청다리도요.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번에는 꽤 큰 물고기였다. 부리로 잡은 모양새를 보더라도 그전에 잡은 물고기에 비해 훨씬 컸다. 그러데, 아까도 먹지 못한 물고기를 또 다시 먹으려고 이리저리 돌려보는 것이 아닌가? 한참을 돌려보더니 다시 먹지 못하고 뱉어내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속담과 마찬가지로 청다리도요는 지렁이를 먹어야 하나 보다.

▲ 이번에는 좀 더 큰물고기를 잡았습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