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30일 수요일

우리나라의 원전 사고와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일...


카테고리 : 시사
원전이 우리 인류에게는 양면의 날을 지녔다는건 이제까지의 역사가 증명 하고 있다. 문명의 이기가 인류의 재앙도 한꺼번에 지니고 있는 괴물인것이다.
저는 물리학과 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핵의 장점과 단점을 보도를 보면서 가슴속 깊이 느끼고 있다.
하지만 오래전 러시아와 불과 보름전에 일본의 사태를 보면서 핵이 장점보다는 인류를 재앙으로 몰아갈수 있는 면모를 보았기에 마음속 깊은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신으로 이글을 써 본다.
우선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 촛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국은 1955년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맺으면서 원자력 분야의 연구를 시작했다. 1959년에는 원자력연구소가 발족되었고 1963년에는 연구용 원자로도 가동하기 시작했다.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의 일(고리1호 원전)로써 당시 원전건설은 외국기업이 100% 건설해주는 턴키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고리1호기 건설로 한국은 세계 21번째 원자력발전소 보유국이 되었으며 국내적으로 한국은 이미 원자력 공화국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수립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 계획에서 지난해 기준 24%인 원전 설비 비중을 2030년까지 41%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2022년까지 모두 12기의 원전을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2030년까지 8~10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있다. 이 계획대로간다면 국내에는 현재 운영중인 원전 20개에 2030년까지 대략 20기의 원전이 새로 들어서게 된다.
70년대 중반의 두 차례 석유 파동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원전개발의지의 표명과 함께 현재까지 총 20개의 원전이 건설되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늘어나면서 국내 원전건설 기술역량도 크게 높아졌다. 각고의 기술습득 의지와 자체연구개발 노력이 병행된 결과로 마침내 2005년에 완공된 울진6호기는 순수 국내 기술로 완공되는 개가를 이루었다. 현재는 동남아 등으로 원전발전소 건설 진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을 만큼 국내 원자력발전기술은 크게 향상되었다. 정부의 장기적인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21기, 건설중인 발전소는 7기이며, 이외에 더 많은 발전소 건설이 계획 중에 있다. 2009년말 기준 1만7716㎿의 설비용량으로 국내 총 소요전력의 34%를 담당하면서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 보유국으로 성장했다. 고리 외에도 월성, 영광, 울진 등 4곳에 발전소가 건립돼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 2030년까지 약 40기 규모로 원전 가동 수를 늘릴 예정이며 중소형 원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일체형 스마트원자로의 건설과 수출을 추진중이다. 현 일본의 핵위기와 이로 인해 독일 등의 국가들이 원자로를 차단하거나, 원자로 가동 연장 결정을 번복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의 이점이 잠재적인 우려보다 크다고 믿고 있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수많은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건 아닌지...
그럼 우리나라 원자력이 일으킨 각종 사고를 한번 살펴 봅시다.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글은 마산 ․ 창원 ․ 진해 환경운동연합 공식 블로그 에서 밝힌 사고들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현황 및 주요 사고 일지





※ 고리 원자력 발전소
*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 건설연도 : 1호기 1978.4.29 / 2호기 1983 / 3호기 1985 / 4호기 1985 /신고리 1호기 2011.2.28

- 고리 핵발전소 인근 잠수부 2차례 기형아 출산
- 1988. 10 박신우씨(당시 48세, 고리핵발전소 10년 근무/한전 기술안전 총괄부장)의 임파선암 사망사건과 핵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
- 1989. 고리 핵발전소 노동자 방윤동씨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
- 1994 12월 말 과학기술처 안전점검 결과,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 344군데 결함.
- 1995. 06 고리 핵발전소 부지 내 배수로와 폐기물 저장고 부근 자연방사선량의 최고 1백배 방사선이 누출, 원전 내 15개 지점 세슘과 코발트 등에 오염, 한 달 넘도록 보고하지 않음
- 1997 고리핵발전소내 매립되어있던 건설폐기물 1390톤 밀반출 처리
- 1998. 10 고리 1호기,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 1999. 06. 17 고리 3호기, 제어봉 계통의 심각한 고장으로 발전 중지
- 2001. 01 고리 2호기, 핵연료설계와 품질결함으로 핵연료봉 손상(42개 확인)
- 고리 3호기, 금속성 파편으로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 2010. 09.17 신고리 1호기, 원자로 냉각수의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는 사고: 백색비상 발령


※ 월성 원자력 발전소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 건설연도 : 1호기 1983.4 / 2호기 1997.7 / 3호기 1998.7 / 4호기 1999.10
- 1984.11.25 월성1호기 냉각재 고압보호밸브 고장 개방으로 중수 누출/저장탱크 고압 보호판 파열
- 1988.08.16 월성1호기 결함연료 판별계통의 시료채취관에서 미세구멍(핀홀) 발생
- 1988.09.09 월성1호기 냉각재 압력 측정용 배관에서 마모에 의한 미세구멍 발생
- 1988.10 중수 누출사건
- 1994.10.20 월성1호기 냉각재 고압보호밸브 고장에 의해 탈기용축기 고압보호밸브 개방
- 1995.09.24 월성1호기 냉각재 시편감시계통 배수밸브 내부 누설
- 1997.02.27 월성2호기 시운전중 냉각재 정화계통 정화장치 연결부에서 가스켓 손상으로 중수누설
- 1997.08.20 월성2호기 시운전중 감속재계통 중수를 장입하면서 중수 누설
- 1999.10.04 월성3호기 보수점검기간 중 감속재 순환펌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수누출과 22명 노동자 방사능피폭/ 다음날 오후 5시 넘어서까지 월성 원전 과기부 주재관에게 알리지 않음.
- 2002.07.17 월성2호기 중수누출과 노동자 피폭사고
- 2004.09.14 월성2호기 밸브 오작동으로 중수 3톤 가량 누출 후 회수됨/8.2㎏은 증발되어 회수하지 못함


※ 영광 원자력 발전소

*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 건설연도 : 1호기 1986.8.25 / 2호기 1987.6.10 / 3호기 1995.3.31 / 4호기 1996.1.1 / 5호기 2002.5.21 / 6호기 2002.12.23
- 영광 핵발전소 방호복 세탁부 김철씨 방사능 과다피폭에 의해 암 사망
- 1987. 영광 핵발전소 노동자 문행성씨 대두아 문아현 출산
- 1989. 영광 핵발전소 노동자 김익성씨 2차례 무뇌아 출산
- 1995. 07 영광 4호기, 금속성 파편에 의한 핵연료봉 손상(2개 확인)
- 1996 영광2호기 냉각재가 누출되고 몇 주 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뒤에야 알려짐
- 1997. 06 영광 2호기, 제어봉 부품 파편에 의한 핵연료봉 손상(2개 확인)
- 1999. 09. 06 영광 4호기가 제어봉 계통의 고장으로 17시간 동안 발전 중단
- 1999. 영광 2호기, 3월 23일에 두 번, 24일, 26일, 28일 등 엿새 사이에 다섯 번 가동 중지, 6월 21일 가동이 중지됨
- 1999. 영광 3,4호기, 49개의 미확인용접이 확인- 일반 배관용접의 불량률(3.3%)보다 미확인용접의 불량률(59%)이 18배나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 2000 영광2호기 1998년에 방사능 누출로 보수공사 중이던 310명 노동자가 방사능에 피폭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남
- 2002.04.03 영광5호기 시험가동 1년6개월만에 원자로 용기 하부에서 열전달 완충판 3개 이탈 발견
- 2002.12.01 영광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확인됨
- 2003.12.22 영광5호기 방사성물질 함유된 물 5,000톤이 폐수관을 통해 바다로 누출되었으나 5일간 방사능 계측기 고장으로 오인 방치함(6천3백9십만 베크렐(Bq)).
- 2003.04 영광5,6호기 이탈된 열전달 완충판이 냉각수를 타고 원자로 용기로 흘러들어와 핵연료봉을 싸고 있는 피복재와 모재(5호기)를 손상
- 2004 영광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이 감지되었으나 재가동을 강행했고 일주일간 방치
- 2005 강성종 의원, 국정감사에서 영광 1호기와 6호기의 방사능 종합 누설률 검사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영광 3호기의 원자력 격납 건물 방사능 누설률 검사는 무자격자들이 실시한 것을 밝힘.
- 2008. 4, 5월 영광 4호기 핵연료봉 결함 발생
- 2008. 5. 15 영광 5호기 보조건물에서 2시간 동안 크립톤(Kr), 제논(Xe) 등의 방사성물질이 기체 형태로 환경에 누출(1조8천억 베크렐(Bq)).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번 누출사고의 원인을 “기체폐기물이 이동관의 배수밸브가 신호기의 오작동으로 닫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2009. 10. 01 영광 4호기, 계획예방정비작업 중 핵연료봉 파손(2개), 열전달완충판 이탈 확인

※ 울진 원자력 발전소
* 위치 :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 건설연도 : 1호기 1988.9 / 2호기 1989.9 / 3호기 1998.3 / 4호기 1999.12.31 / 5호기 2004.7 / 6호기 2005.4
- 울진3호기 1차 냉각수 누출사고, 108명 내부 피폭
-1998. 울진 3, 4호기, 방사능 차폐용 밀폐제의 상당 부분이 허위 상표를 부착한 불량 품질, 핵발전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1기 핵발전소에서 22,000곳에 사용됨)
- 1999.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김상택 연구원, 울진 1, 2호기의 '미확인용접' 양심선언
- 1999.10.28 울진3호기 8.25톤의 1차 냉각수 누수와 노동자 방사능 피폭사고
- 2001. 10 울진 3호기, 습분 분리기 파편(추정)으로 핵연료봉 손상
- 2002. 11 울진3호기 핵연료봉 파손, 1차 냉각수 방사성물질 급증, 백색비상 발령/ 2001년 10월부터 핵연료봉 손상이 확인되었으나 운전 강행함.
- 2002.04.06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의 세관 파단 사고, 1차 냉각수 45톤이 2차 계통으로 빠져나감. 단순누설사고로 축소은폐/ 가동된 지 2년 4개월만에 발생한 사고/ 세계에서 3번째로 일어난 사고로 체르노빌이나 쓰리마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
- 2004 울진5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원자로 내벽 손상

글 : 한숙영, 김현경(환경연합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원회)
담당 : 환경연합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원회

이렇게도 수많은 사고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지요?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명박대통령은 한국 원자력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한국 원자력에서 사고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만 196건이나 되는 크고 작은 원자력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둔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원자력 사고와 관련하여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명확하게 사고로 분류하는 원전 사고가 국내에서 수백건이나 있었고 그 중에는 방사능이 누출되어 원전 근로자가 피폭되는 상황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고집하고 있는 원자력 확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연설에서 통계를 속이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지금처럼 악화된 것은 정부와 도쿄전력 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속이고 원전의 안전신화를 과도하게 믿었기 때문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로 하여금 일본은 전세걔에 거짓말을 하는 나라로 각인되고 말았다. 2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강원도 방사능 측정소에서 23일부터 강원도 대기중에서 극미량의 방사성 제논이 검출됐다고 한다. 애써 '극미량-인체 및 환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지만, 체르노빌 원전사고 수준의 레벨6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누출-확산된 방사성 물질은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태평양 건너 미국을 지나 대서양 건너 유럽 아이슬란드까지 퍼져나갔다. 23일 검출된 방사성 물질을 17일 일요일에야 발표한 이유를 더욱 수상히 여기고 있다. 또 일본 수산물 수입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방사능 검사기가 부족해 전수조사도 못한다 한다. 그러다가론이 악화되자 서둘러서 다시 검사를 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편서풍으로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다고 누차 언론을 통해서 크게 홍보하더니 이제는기상청이 편서풍 '외곬'에서 벗어나 일본 방사성 물질의 유입에 영향을 주는 일시적인 동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했다. 최근 3년간 한국.일본의 풍향을 전문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강원도 속초를 기준으로 5㎞ 상공에서 4∼5월에 모두 9일간 동풍이 발생했다는 자료 제시에 "기압 배치에 따른 일시적인 동풍이 일 수 있다"고 밝혔다. 6.7월 일본을 거쳐 태풍-장마가 몰려올 경우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방사능 낙진에 관한 근거없는 소문이나 비과학적인 억측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 '일본 방사성 물질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성 요오드가 전국 12개 방사능 측정소에서 모두 검출되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9일 서울과 대전 등 전국 12개 권역의 대학교 안에 설치된 방사능 측정소에서 26~28일 사흘 동안 채집한 대기 중 부유물질에서 방사성 요오드 131이 세제곱미터당 최소 0.049밀리베크렐(mBq/㎥)에서 최대 0.356밀리베크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강원도 춘천 측정소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과 세슘 134도 나왔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번에 검출된 방사성 물질들이 자연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상청은 최근 3년간 한국.일본의 풍향을 전문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강원도 속초를 기준으로 5㎞ 상공에서 4∼5월에 모두 9일간 동풍이 발생했다는 자료 제시에 "기압 배치에 따른 일시적인 동풍이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 상층에는 변함없이 불고 있는 편서풍이 있지만 중층에서는 일시적인 동풍이 불 수 있다"며 "방사성 물질 유입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자료 제시가 사실임을 인정했다.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29일 브리핑에서 “28일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공기를 채취, 분석한 결과 모든 측정소에서 극미량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술원은 이 요오드와 세슘 역시 앞서 발견된 제논과 마찬가지로 캄차카반도와 북극, 시베리아를 거쳐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우려했던 방사성 물질 오염이 국내에도 현실화됐다. 공식발표가 있기까지 정부의 은폐. 축소 의혹과 정부 내의 갈등이 노정되면서, 원전산업 규제와 안전을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원전산업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 나라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날아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산하기관의 발표를 계속 부정해 왔다.
기상청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자, 후쿠시마 원전에서 온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다가 전날밤에야 정부 내의 입장차이가 정리되면서 결국 교과부도 "전국 12개 측정소의 전체 결과를 검토한 결과 서울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만연한 상태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원전산업 육성'을 외쳐온 정부가 어떻게 신속하게 진실을 공개하겠냐는 것이다. 정부는 계속 방사능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반응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체르노빌 사태 때 러시아정부 환경고문을 맡았던 알렉세이 야블로코프 박사는 이미 지난 25일 한국에도 인공강우를 통해 미리 방사능 낙진을 태평양 바다에 떨구는 대책을 제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나아가 야블로코프 박사는 "한국도 원전, 특히 오래된 원전은 즉시 셧다운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방사성 제논의 검출 사실도 늦게 발표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방사선감시망의 느슨한 운영실태를 드러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3일부터 강원도 방사능측정소에서 제논-133을 검출을 확인했지만 이를 나흘 뒤에야 공개했다.
이는 우리가 원전을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다고 대대적인 언론보도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를 숨겼다고 밖에는볼수가 없는것이다.

이제까지 교과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상청 등은 한국이 편서풍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후쿠시마에서 유출된 방사성물질이 한국에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보건학박사 안종주씨는 ‘핵 사고와 위험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와 원전 당국자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 우리 원전은 사고 난 일본 원전과 다르다”는 것만 강조하는 정부 대응은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에서 방사성물질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극미량이라 괜찮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하미나 단국대 의대 교수는 “원폭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0.1mSv 이하 미량의 방사선에만 노출돼도 암 발병률 그래프가 상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암을 제외한 다른 방사선 노출 질환은 일정 기준치 이상 노출될 경우만 발병률이 높아지지만, 암은 다르다”면서 “방사선 노출량이 기준치 이하라고 안심해도 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기후에너지국장은 29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 발표를 보고 굉장히 놀랐다. 실시간으로 공간방사선량을 측정한다고 얘기해 전국적으로 70군데가 되거든요. 이게 공기 중에 있는 방사선 물질 검출도 같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발표한 게 전국 12군데 밖에 없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정부의 거짓말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9일 KBS라디오로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일본 원전 유언비어'를 거론하며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실로 `괴담 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큼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와 음모론에 휘둘려왔다"면서 악성 유언비어 근절을 촉구했다.
그는 "악성 루머는 신뢰라는 우리의 소중한 사회적 자본을 갉아먹는 `반(反) 사회적 범죄'"라며 "저 안상수와 한나라당부터 공정사회의 가치를 국정 전반에 녹여냄으로써 유언비어가 발붙일 수 없는 신뢰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언비어는 안상수가 하는거라는게 바로 이 프랑스의 기상청이 올린 분석표에 정확히 나와있다. 우리가 이런 사이비 정치인들을 뽑아아 놓고 어떻게 이들을 믿을수가있나? 억장이 무너진다.
해서 프랑스 시뮬레이션을 올려 본다. 이는 어느 네티즌이 아고라에 올린 것을 나도 한번 올려 본다. 프랑스 시뮬레이션을...

기상청 등의 해명을 접한 한 네티즌은 29일 다음 아고라에 반박글과 자료를 올렸다.
그는 "그 전문가라는 분들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다!"라며, 최근 도쿄전력이 긴급지원을 요청한 프랑스 기상청 시뮬레이션 자료를 올렸다. 그는 "프랑스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데 우리 기상청은 왜 못한답니까? 우리도 슈퍼컴 있죠?"라고 비꼬며 "이 시뮬레이션 23일 상황을 보세요!"라고 질타했다.

해서 프랑스 시뮬레이션을 올려 본다. 이는 어느 네티즌이 아고라에 올린 것을 나도 한번 올려 본다. 프랑스 시뮬레이션을...
프랑스 기상청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강원도에서 방사능이 첫 검출된 지난 23일 한반도 상공은 이미 후쿠시마 방사능에 완전히 뒤덮혀 있었다...
이곳을 링크 합니다.===>http://andocu.tistory.com/3599 (안치용 AN CHI YONG님의 블로그)
보시면 경악할 노릇입니다.
2011/03/12~2011/03/26일까지의 방사능이 전세계에 날자별로 퍼지는 진행사항 입니다.
세슘확산 시뮬레이션결과 동영상 http://www.irsn.fr/FR/popup/Pages/irsn-meteo-france_19mars.aspx

독자 한분이 보내주신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세슘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프랑스기상청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는 특히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이 며칠 전에는 어느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안전하다, 심지어 태풍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부니까 그것도 문제없다, 이렇게 다 문제없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더라"며 "이런 태도 자체가 국민들한테 오히려 불안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원전 대재앙을 보면서도 일국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에게 거짓말로 원전의 안전성을 설파한다면 역으로 국민들의 불안감만 높아질 뿐이다.
국민들의 수준과 대한민국의 인터넷 수준을 우습게 보아도 유분수지...
이제는 정부의 어떤 핑게나 속임수와 은폐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무모한 거짓말로 국민의 불안을 불신을 가중시키지 말기를 엄중하게 촉구해본다.
국민들이 있고 정부·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 하기 바란다!!!

2011년 3월 27일 일요일

`지금 당장 `삼성 불매 운동`을 제안합니다!`

삼성이 비판적 공론장에서 금칙어가 된 지 오래다. 진보 언론조차 삼성에 비판적인 글을 싣기 부담스러워 한다. 얼마 전 <경향신문>에 김상봉 교수의 칼럼이 실리지 않으면서 불거진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주요 언론은 삼성에 비판적인 책은 광고조차 내주지 않는다. 김용철 변호사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사회평론 펴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쓴 책 <고르디우스의 매듭>(김병윤 지음, 두레스경영연구소 펴냄)등 삼성에 비판적인 책은 모두 같은 운명을 맞았다. 누구나 돈만 내면 광고 지면을 빌릴 수 있다는, 시장 원리의 기본이 무너진 사례다.

시장 경제를 내세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뭘까.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다만 주눅이 들어 있을 뿐이다. 광고를 못 받을까봐, 아니면 소송 당할까봐 두려워한다. 이런 공포에는 근거가 있다. 삼성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광고주다. 규모가 영세한 진보 언론이 오히려 삼성 광고에 의존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또 유죄 판결이 났을 사건이, 피고인이 삼성 또는 이건희 전 회장인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났던 사례도 많이 봤다. 이런 삼성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누구에게도 두려운 일이다.

가까운 일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의 경우다. 일본 언론과 지식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토요타 모델을 칭찬하기만 했다. 미국의 포드식 경영과 대비되는 토요타식 경영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모범 사례로만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토요타에 관한 진실 가운데 절반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은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다.

최대 광고주인 토요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이 일본에는 없었던 게다. 일본의 한 언론이 낸 책 <토요타의 어둠(원제: 토요타의 흑막)>(MyNewsJapan 지음, JPNews 옮김, 창해 펴냄)이 일본 주요 언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토요타의 어둠> 저자는 책 말미에서 토요타 등 대기업을 대하는 일본 사회의 태도를 태평양 전쟁 당시에 비유했다. 당시 일본 군부는 누가 봐도 패배가 뻔한 전쟁으로 국민을 내몰았지만, 일본 지식인은 객관적인 세계 정세에 침묵했다. 대다수 국민은 전진과 승리만 외치는 군부의 구호를 그대로 믿었다. 다수 국민이 군부가 걸어놓은 집단 최면에서 벗어난 것은 패전 이후였다.

이런 비유는 삼성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국민이 몇 개의 승전 사례 앞에서 군부를 비판할 엄두를 내지 못 했듯, 많은 한국인은 반도체, 휴대전화 등 일부 산업에서 삼성이 거둔 성취만 바라볼 뿐 삼성의 어둠에는 눈을 감는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태평양 전쟁의 패배가 일본 군부만의 패배가 아니었던 것처럼 '삼성의 어둠'이 낳을 비극 역시 삼성만의 문제가 아닐 게다. 한국 사회 전체의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이건희 전 회장이 사면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끌어온 삼성 비리 논란이 일단락 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삼성을 생각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삼성의 어둠'은 고스란히 '한국의 어둠'이다. '삼성의 어둠'에 빛을 드리울 방법은 과연 없을까.

다들 막막해 한다. 주요 언론은 입을 닫고, 사법부는 면죄부를 줬으며, 그나마 나온 일부 유죄 판결 역시 대통령이 금세 사면해 줬다. 이런 상황에서 무력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란 말인가. 그래도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이들이 있다.

전남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김상봉 교수가 대표적이다. 김 교수가 일단 제안하는 것은 삼성 불매 운동이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강력한 의사 표현이라는 것.

<프레시안>은 우선 삼성 불매 운동을 제안하는 김 교수의 글을 싣는다. 이어서 삼성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을 꾸준히 소개할 계획이다. 문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삼성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글을 보낼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책 <삼성을 생각한다>에 대한 독후감일 수도 있고, 무노조 경영, 협력 업체를 쥐어짜는 거래 방식, 임직원을 혹사하는 기업 문화, 창의적 시도보다 성공사례 답습에 급급한 경영 전략, 합리적 절차 대신 인맥에 의존해 문제를 풀어가는 관행,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총수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한 황제식 경영, 옛 비서실로 대표되는 총수 친위 조직의 전횡 등 삼성의 다른 문제점에 관한 글 역시 환영이다.

삼성의 잘못을 변호하는 글, 또는 삼성이 거둔 성취에 관한 글 역시 마찬가지다. 김상봉 교수의 글을 비롯한 앞으로 이 공간에 실릴 글에 대한 반론일 수도 있다.글을 보낼 주소는 mendrami@pressian.com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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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의 판매 부수가 10만 부를 넘길 때가 머지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삼성 내부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그런데 그 폭로의 대상인 삼성과 이건희 일가로부터 아직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허황된 거짓말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김 변호사의 책을 읽고 단지 삼성의 비리에만 분노한다면, 아직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다. 아마도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삼성 말고도 다른 모든 기업이 비리를 저지를 것이다. 문제는 삼성이 단순히 불법과 비리를 일삼아 저지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집단이 지금 한국을, 아니 바로 우리들을 보이지 않게 지배한다는 데 있다.

외환 위기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 한국 사회는 심각한 변화를 겪었다. 심리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너나 가릴 것 없이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에 상응하여 사회적으로도 자본 또는 기업이 한국 사회의 지배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우리 자신이 그토록 노예적으로 돈을 숭배하는데 어떻게 자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권력이 청와대에서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한 것은 그런 현실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으나 그다지 정확한 말도 아니었다. 그가 좀 더 정직했더라면 시장이 아니라 삼성이 지배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은 시장이 아니라 자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본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지배한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도 남을 지배할 수 없다. 모든 권력은 불평등하게 집중된 힘에서 생겨난다. 자본 권력 역시 자본의 불균등한 소유로부터 생겨나고 빈부의 격차가 큰 만큼 더 커진다. 삼성의 자본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불어나 이제 다른 모든 기업을 능가하는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우리 사회는 속속들이 기업화되어 대통령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를 자처할 정도로 국가 전체가 가히 기업 국가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기업이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니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인간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업이 주는 일자리는 인간의 삶을 살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을 도구 삼아 이윤을 남기기 위해 던지는 미끼요 올가미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기업은 가장 독재적인 조직이다. 종업원들이 선거로 사장을 뽑는 재벌 기업을 보았는가? 국가가 기업에 동화되고 기업화된다는 것은 국가가 독재 국가가 된다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말이다. 기업 국가는 기업 독재 국가인 것이다. 물론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국가의 CEO를 선출한다. 하지만 그는 유감스럽게도 바지사장일 뿐이다. 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장님'은 따로 있다.

이건희 전 회장이 자기 혼자만을 위한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아내고 동계올림픽 선수단 환영 만찬장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헤드테이블에 같이 앉은 모습이야말로 바로 그런 권력 구조의 극명한 상징이다. 선출된 권력 이면에 선출되지 않은 자본 권력이 군림할 때, 나라의 민주주의는 근본에서부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삼성과 이건희 일가를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삼성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왜 삼성만 갖고 그러는가? 다른 재벌 기업들이 아니 다른 중소기업들이 삼성에 비해 나은 점이 무엇인가? 하지만 이런 질문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물음이다. 그것은 마치 40년 전에 왜 '박정희'만이 문제인가, 모든 군인들이 또는 모든 공화당 정치인들이 다 같이 나쁘지 않은가 하고 묻는 것이 어리석은 물음이었던 것과 같다. 박정희 씨를 제거하고서야 유신독재가 끝날 수 있었고, 전두환 씨를 권좌에서 추방한 뒤에야 비로소 신군부의 독재를 끝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역시 삼성과 이건희 일가를 그 권력에서 추방하지 않고서는 기업독재를 끝낼 수 없다.

▲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삼성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 집단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프레시안
왜냐하면 삼성과 이건희 전 회장이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의 최고 권력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삼성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 집단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지금 재벌 기업이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의 군부와 같다면, 삼성은 군부의 실세였던 하나회와 같고, '회장님'은 '각하'와 같다.

우리가 삼성과 이건희 일가를 비판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우리는 삼성이 재벌 기업이라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희 전 회장이 가장 부유한 자본가라는 이유 때문에 비판하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무작정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나 시장경제가 타도되어야 할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만약 이건희 전 회장이 빌 게이츠 씨 같은 자본가였더라면 우리는 그가 아무리 부자라도 단지 그 때문에 그를 비판할 까닭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삼성과 이건희 일가를 비판하고 더 나아가 이건희 일가를 삼성으로부터 추방하고 삼성을 종국에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이건희 전 회장과 삼성이 단순한 기업 집단도 자본가도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의 근본인 정의를 파괴하는 독재 권력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자기의 분수를 지키면서 나라 경제를 살찌우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한에서 우리 모두는 그런 기업을 사랑하고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그 자본을 이용해 오로지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온갖 불법을 일삼아 저지르며, 그것도 모자라 공직자들을 매수하여 국가 기구 전체를 부패에 빠뜨리고 마지막에는 나라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기에 이른다면, 이제 그런 기업, 그런 자본가는 타도되어야 할 공공의 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삼성의 모든 타락상은 단순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기업이 저지르는 불법이 아니라 삼성의 특권적 권력에서 비롯된다. 삼성의 권력이 삼성을 다른 기업과 다른 방식으로 반사회적인 기업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며 이건희 전 회장이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라는 조사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지만, 과연 이런 경우 사람들은 존경이란 말을 무슨 뜻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일까?

삼성이 얼마나 반사회적인 기업인지 알려면, 주변의 장애인 친구에게 삼성이 장애인 2퍼센트 의무 고용을 얼마나 지키는지 물어보면 될 것이다. 아니면 이런 것을 또 어떠한가? 3년 전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물산 소속의 배가 인천대교 건설에 투입되었던 해상 크레인을 끌고 가다 가만히 있는 초대형 유조선을 들이받아 충남 서해안 일대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이 일어나자 삼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삼성답게 먼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해 일지를 조작한 일이었다. 지역 해양청이 충돌 위험을 무선으로 알렸는데도 그런 경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그리고 전 국민 수십만 명이 태안 앞바다에서 손으로 기름을 닦고 있을 때, 삼성은 마치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는 듯 시치미를 떼고 있다가 사건 50일이 지난 다음에야 마지못해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삼성은 앞으로는 사과하는 시늉을 내면서 뒤로는 배상액을 50억 원으로 제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도 한 통속이어서 올해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의 편을 들어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해 삼성이 이미 공탁해둔 56억여 원 이외에는 더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액수는 삼성이 퇴직한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에 본인도 모르게 넣어 둔 돈 52억보다는 조금 많은 돈이지만, 삼성건설이 지은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의 큰 평수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돈이다.

삼성전자의 2009년 영업이익이 11조 원에 가까웠던 것을 생각하면 56억 원은 주머니 속의 동전에 불과하다. 그런데 천문학적 비자금을 쌓아두고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대선자금으로, 공직자 뇌물로 쓰면서도,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고에 대해 배상할 돈은 없는 기업이 삼성이다.

이런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삼성을 감정적으로 혐오하게 만들지만, 정작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모든 독재 권력이 그렇듯이 삼성은 국가 권력과 법질서의 통제 밖에 있다. 삼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직자를 매수하고, 이것 역시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놓고 법을 무시한다. 분식회계 장부가 법원에 넘어가자 법원 직원을 매수하여 서류를 빼돌려 불태우는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확보한 자료를 삼성직원이 가로채 도망가면서 찢어버리기까지 한다. 그리고 몇 천 만 원 벌금으로 모든 불법을 덮어 버린다.

하지만 삼성이 일삼아 불법을 저지른다 해서 우리가 삼성을 일종의 조직 폭력 집단으로 규정한다면 사태를 오해하는 것이다. 삼성의 문제는 그것이 탈법과 비리를 일삼아 저지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구 자체를 이윤 추구의 도구로 삼고,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모든 공공적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데 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많은 나라들이 이념의 차이에 관계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적인 사회 보장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확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 할 때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기업이 삼성생명이었다. 국가가 다 보장해주면 삼성생명은보험을 팔아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삼성이 꿈꾸는 세상이란 부자들은 감기만 걸려도 삼성병원 특실에서 황제처럼 대접받고 가난뱅이들은 죽을 병이 걸려도 동네병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앓다 죽는 세상, 부자들은 외국산 수입 생수로 집안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때, 가난뱅이들은 재벌 기업이 운영하는 비싼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해, 화장실과 부엌에 수도가 끊어져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빗물을 받아먹어야 하는 세상이다.

이런 악몽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더 늦기 전에 삼성을 해체해야 한다.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씨를 권좌에서 쫒아 내고 군부의 권력을 해체한 뒤에야 비로소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회장님'의 권력을 박탈해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삼성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결코 기업 독재를 끝낼 수 없을 것이며, 우리의 자식들은 재벌 기업의 머슴으로 종노릇하는 운명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삼성 제품 불매는 자본의 독재, 삼성의 독재를 끝내기 위한 대장정의 첫 걸음이다. 유명무실한 삼성 특검 수사와, 대다수 범죄 행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려줌으로써 요식 행위에 그친 재판과, 그 재판을 통해 내려진 법의 심판조차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린 최근의 특별 사면을 통해 분명해진 것처럼, 국가기구는 더 이상 삼성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미 삼성에 매수되어버린 국가 기구가 삼성이 온전한 기업이 되도록 만들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회장님의 비서가 회장님의 불법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소망이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삼성을 해체하고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소비자뿐이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말은 공치사가 아니다. 화폐가 자기 증식 운동을 시작하면 자본으로 탈바꿈한다 하지만, 자본은 결코 저 혼자 불어나지는 못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지갑을 털어 불어나는 것이다. 국가가 없다 하더라도 자본은 자기 증식할 수 있다.

자본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까닭도 본질적으로 보자면 그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자와 소비자가 없다면 자본은 절대로 혼자 증식할 수 없으며,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다. 그러므로 자본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노동자들과 소비자들밖에 없다. 하지만 삼성엔 노동조합이 없다. 삼성이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더 사악한 반사회적 기업이 된 까닭도 그 때문이다. 안팎으로 아무런 견제가 없는 권력이 어떻게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국가도 노동조합도 삼성의 불법을 바로잡을 수 없으니 이제 남은 것은 소비자들의 직접 행동뿐이다. 삼성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자기 제품을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것이 모든 자본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리하여 아무도 삼성 물건을 쓰지 않는다면 그날로 삼성은 아무 것도 아니다.

게다가 삼성은 주방용 가전제품부터 안방의 청소기, 사무실의 전화기와 컴퓨터, 가방 속의 노트북과 주머니 속의 휴대전화, 그 속의 반도체 그리고 지갑 속의 신용카드,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이루는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한다. 만약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을 삼성제품으로 채운다면, 마치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처럼 우리 모두 삼성의 먹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삼성제품을 거부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버릴 것은 수도 없이 많이 널려 있다.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해약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자. 지구 위에 생명체가 등장한 뒤에 모래알처럼 작은 개미들은 영원히 살아남아도공룡이 멸종하는 것은 한 순간이다. 게다가 삼성이란 공룡을 멸종시키기 위해 우리가 엄청난 노고를 쏟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하지 않으면 된다. 삼성 제품을 사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하는 일은 어려워도 하지 않는 일은 얼마나 쉬운가.

하던 일을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일은 오직 하나, 마음을 바꾸는 일뿐이다. 우리의 삶을 삭막한 사막으로 만드는 것도, 푸른 초원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삼성이 어떤 기업인지 그 실상을 깨닫고 삼성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과 삼성의 권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생각하면 이것이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소비자의 권리라 생각한다. 이 기준에서 보자면 삼성은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기업임이 분명하다. 제품의 품질은 물론이고 저녁 시간에 냉장고 수리를 신청했더니 두 시간 반만에 고쳐줄 정도로(<한겨레> 3월 9일자 김선주 칼럼) 완벽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지 않는가. 하지만 그런 완벽한 서비스의 이면에 그만큼 완벽하고 비인간적인 노동 통제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자본주의 사회의 톱니바퀴로서 도구화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아무 불편 없이 저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의 냉장고를 수리하러 온 노동자가 자기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와 소비에 대한 새로운 철학과 윤리이다.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나 개인이 느끼는 만족이 아니라 그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전 과정이 얼마나 정의롭고 자연 친화적이며 우리 모두를 위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이 소비자로서 제품 선택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 불매 운동이란 단순히 외적 억압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들 내면의 탐욕 및아집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철학자가 삼성 불매 운동의 선두에 나선 까닭이다.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은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이상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비싸더라도 유기농 농산물을 선택하고 공정 무역 커피 구매한다. 아마도 거기에도 문제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보다 좋은 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개인적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려 하는 인간의 선한 의지이다. 그런 선한 의지에 의해 우리의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해 왔던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삼성을 해체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중을 위해 남겨두려 한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한국의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재벌 경제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더불어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나중에 삼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하기 전에 무조건 삼성 제품을 불매함으로써 삼성의 권력을 해체하는 일을 즉시 시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은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 타도'가 무조건적인 대의였으며, 전두환 독재 치하에서 그 독재자의 제거가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선결 문제였던 것과 같다. 그렇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삼성 불매를 통해 삼성과 이건희 일가의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역사적 과제라고 우리는 믿는다.

어떤 경우이든, 분명한 것은 박정희 씨가 죽었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듯이 삼성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쓰지 않고 다른 회사 제품을 쓴다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와 나라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이제 우리, 삼성은 더 이상 아니라고 말하자. 그리고 삼성 제품을 쓰지 않는 것이 고상한 인간의 품위와 교양의 징표가 되게 하자. 돈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하여!
 

/김상봉 전남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