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8일 월요일

코레일사장의 무책임한 발언과 KTX의 안전

지난 11일 탈선사고를 일으켰던 KTX가 최근 또다시 이틀 연속 고장을 일으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KTX 고장 사고는 이달 들어서만 벌써 네번째다. 지난 6일 부산역에서 서울행 케이티엑스-산천 열차가 출발 직전 배터리가 고장 나는 바람에 다른 열차로 교체됐다. 11일에는 광명역에서 탈선사고가 일어났고, 25일에도 경기도 화성 인근에서 열감지 센서가 오작동해 운행중 멈춰섰다 
요즘 KTX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 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탈선 사고 당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인것과 다르게 이번 2월에만 벌써 5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고장은 경기도 화성서 ‘열감지 센서 오작동’으로 멈춰선지 하루 만이고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인근에서 탈선된 지 불과 2주일 만으로 이달 들어서만 네 번 째다. 
하루 전인 25일 오전 8시24분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106호 열차가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부근 반월터널을 지난 구간에서 열 감지 센서 오작동으로 멈춰 서며 40여 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또 2주일 전인 지난 11일에는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철도 상행구간 광명역 인근에서 노후케이블 교체 공사업체의 너트 분실, 코레일 직원의 엉터리 임시조치 등 잇따른 실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선로전환기가 오작동, 탈선사고가 났다. 인명 피해가 없는것이 큰 다행이었다.
그래서 간략하게 KTX 관련 사고를 살펴 봤다.
◇KTX  관련 사고 일지
● 2.26 = KTX-산천 김천구미역 인근서 기관고장..39분 지연
● 2.25 = KTX 경기 화성서 '열감지 센서 오작동' 멈춤
● 2.11 = KTX-산천 광명역 일직터널서 첫 탈선사고
● 2.10 = 천안아산역 신호장치 고장..KTX 25편 지연
● 2.6 = KTX-산천 부산역서 배터리 고장, 열차 교체● 2011.1.31 = 제동장치 오작동으로 마산역 출발 열차 지연
●12.24 = KTX-산천 논산 연산역서 동력장치 고장‥25분 지연
● 11.11 = KTX-산천 천안아산역 인근서 난방기 고장
● 10.27 = KTX-산천 천안아산역서 모터블록 고장
● 10.25 = 서울역서 KTX 화재감지기 작동..1시간 지연운행
● 10.24 = 오송서 제동호스 고장..35분 지연
● 10.13 = 모터블록 오작동으로 시운전 중 금정터널 안에서 일시 운행 중단
● 2.10 = 천안아산역 신호장치 고장..KTX 25편 지연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잦은 KTX 고장과 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는 운전, 관제, 설비, 신호 등 철도 운행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쪽은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로 여기고 있으나, 코레일 노조 쪽은 경영효율화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현장 유지보수 인력의 대폭 감축과 외주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가 이렇게 빈발하고 있음에도 코레일 측이 취한 태도는 한심하다. 사고재해와 관련한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심각한 사고가 1건 일어나기 전에 경미한 사고가 29건, 위험에 노출되는 경험이 300건 정도가 이미 존재한다고 한다. 크고 작은 징후들이 빈발하는 데도 코레일사장부터가 무감각해 대수롭지 않은 듯 여기니 더욱 불안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라면 대형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기차의 특성상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사고가 되는데, KTX의 속도를 생각하면 '대형사고 = 승객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고는 무슨 사람이 다쳤습니까? 좀 이상신호가 들어오니까 그걸 점검하고 다시 출발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큰일난 것같이. 그게 그냥 어디까지나 작은 고장인데..."
우리나라 철도 사업의 총 책임자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수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것 처럼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은 사고를 만든 것일수 있고, 그런 사고는 사장 말 처럼 정말 아무 문제 아닐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한달에 5번씩이나 발생하는 고장이 나는 철도 차량이나, 작은 고장, 사소한 고장 하나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정비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이한 인식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근래 자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KTX 철도 차량은 우리나라가 국산화 했다고 하는 KTX산천 입니다. 이 철도차량은 KTX를 들여온후 기술 개발을 통해 87%까지 국산화가 된 제품입니다. 이 철도 차량은 올해들어 있었던 이전 4건의 사고 중 3건을 작년엔 15건의 사고를 낸 차량입니다. 아무리 국산화 된 제품이라고 좋게 봐준다고 해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게다가 국회 보고서에 나타난예를 보면 대부분의 고장은 '모터블록', '제동장치', '배터리'같이 주요 부위에서 발생한걸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안심하고 탈수 있을까요? 허 사장이 코레일의 인력을 5115명이나 감원하면서 이 가운데 58%인 2958명의 현장 유지보수 인력을 줄였기 때문이란 지적도 주목된다. 정부는 인력 부족, 기계 고장 등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조사해 대형 사고 여지를 미리 없애야 한다.코레일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코레일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우려될만한 시각이다.
KTX 사고는 현대로템이 개발한 'KTX산천'에서 대부분 일어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3월 투입된 KTX산천은 1년도 안 되는 사이 30여차례 사고와 오작동을 일으킨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로템 측은 '운행 초기 실수'라고 변명하지만 사고가 너무 잦다. 개발 독점으로 차량제작이 해이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KTX산천은 수출을 하기 위하여 개발된 이이템인데 이렇게 잦은 고장으로 어떻게 수출시장에서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 받을수 있겠는가?
철도노조 한 관계자는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장 유지보수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과 외주화는 철도운행의 기본인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코레일이 인력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현장 유지보수 인력과 평상시 검사 횟수를 대폭 줄이고 있어 최근 잇따르고 있는 KTX 관련 사고와 고장이 유지보수, 정비 불량 등에 따른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 일괄 감축된 정원 5천115명 가운데 차량 분야 1천203명을 비롯해 시설 989명, 전기 766명 

등 현장 유지보수 인력이 57.9%인 2천958명에 이르고 있다.

정원 감축으로 ★KTX 운행점검(3천500km→5천km) ★신형전기기관차(2일→7일 또는 5천km 이후) 

★신호설비(2주 점검→월 점검) ★무선설비(일일점검 폐지) 등 각 분야의 상시적인 점검 횟수가 줄었

다. 앞의 자료는 전국철도노조가 밝힌 자료입니다. 인력 감축과 정비 횟수 감소가 작은 사고의 다발로 

이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일본의 경우를 보면
1964년부터 47년째 고속철 신칸센(新幹線)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딱 한 차례 탈선사고가 일어났으며 2004년 10월 도쿄를 출발해 니가타(新潟)로 향하던 신칸센 열차가 지진으로 10량 중 8량이 선로를 벗어났다. 이 사고로 승객 151명이 부상했지만 희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망자가 없었던 것은 일본이 크고 작은 지진과 강풍 등 자연환경에 대비해 일찍부터 안전에 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볼수있다. 신칸센을 운영하는 JR 등 민간열차 회사들은 최우선 정책 목표를 안전에 두고 안전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는 신칸센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운행 중단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 15일 JR히가시니혼(동일본)이 운영하는 도후쿠(東北), 야마가타(山形), 아키타(秋田)의 신칸센 운영이 4시간 동안 중단됐다. 이틀 뒤인 17일에는 나가노(長野) 등 4개 노선이 1시간15분동안 운행이 중단됐다. 원인은 각 노선의 운영을 총괄ㆍ관리하는 시스템의 용량 한계 때문으로 밝혀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차량 결함이나 유지ㆍ보수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점을 우리가 주목해야할점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결함과 유지 보수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것임을 반드시 인식해서 보강해야만 한다.
코레일 쪽의 무리한 인원감축과 유지보수 업무의 과도한 외주화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열차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사를 비롯해 중앙통제실·역·선로·전기 등 각 분야 직원들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다. 외주화로 업무가 이중화하면 즉각적인 응급조처나 업무소통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그명하게 보여준다. 코레일이 지금 최우선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경비 절감이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국민의 신뢰 회복임을 깨닫기 바란다. 국민의 한사람 또 철도를 이용하는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당부하는바이다. 安全을....

2011년 2월 26일 토요일

기독교의 수쿠크법안반대에 대하여

지금 국회에서는 수쿠크(SuKuk)법안을 반대하는 소리가 기독교계와 일부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심한것 같다.
크법(SuKuk)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 봅시다.
이슬람 성전인 코란에는 “상업에 의한 이윤은 허락하나, 고리대금에 의한 이자는 금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리대금은 높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 이외의 모든 이자를 말한다. ‘이자 금지’는 이슬람 금융의 대원칙이다.
이밖에도 이슬람 금융은 투기적인 목적의 거래와 이슬람 교리에 위반되는 술, 도박, 돼지고기, 무기 등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쿠크(Sukuk)'는 이슬람 율법에 맞게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슬람 율법은 이자 지급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은 이자 대신 배당금 형태로 수익을 배분 받는다. 수쿠크 발행자는 특정 사업에 투자한 수익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매 또는 임대한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준다는 것이 바로 수쿠크(SuKuk)법 입니다.

그럼 적용사례를 살펴보자.
어떤 필요한물건을 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슬람 금융기관은 물건를 직접 구입한 뒤 구매 원가에 적당한 이윤을 붙여 이 사람에게 팔고, 물건 구입자는 대금을 할부로 갚는다.조달할 자금으로 투자할 실물자산(건물이나 기계설비 등)을 미리 정해 놓고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 투자자는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실물자산 운용에서 나온 임대료나 매매차익 등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또 부동산 구매를 위해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은행이 자금을 대출한 후, 이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지만, 스쿠크를 통한 자금조달은 우선 이슬람 금융기관이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고, 특수법인이 수쿠크를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임대료 등을 통해 이익을 거둬들이고 금융기관에 배당으로 상환하면, 이슬람 금융기관이 이를 실질적인 수익으로 얻게 된다. 이런 방식은 금융기관이 우리가 살물건에 대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우리와는 다르다.
한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는 노무라증권은 말레이시아에서 100만달러 규모의 이슬람 채권(SuKuk)을 발행해 이슬람권 투자자들에게 팔았다. 노무라증권은 이 돈으로 비행기를 사서 제3자에게 임대(리스)한 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분했다. 명목상은 임대료 수입 배당이지만 사실상은 이자(利子)다. 노무라증권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채권을 발행한 것은 이슬람 율법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라는 개념과 이이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걸 보여주는 한실예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 자금의 경우 이슬람채권의 경우 스쿠크를 통한 자금융통은 형식상 거래의 외형을 띠고 있으므로 양도세, 취득·등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일반 외화표시 채권보다 금리가 크게 높아져 채권 발행의 의미가 없어진다. 스쿠크와 외화표시 채권의 조건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게 스쿠크 법안의 골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서는 내국법인이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등에 대해서는 이자 수취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쿠크(Sukuk)가 동 조항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의 외환사정이 극도로 어려웠던 2009년 정부는 다양한 외화자금 채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소위 수쿠크(Sukuk)으로 불리우는 이슬람 채권에 대해서 다른 외화채권과 동일하게 비과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하게되었다. 정부의 세법안은 수쿠크(Sukuk)에 의한 거래가 외양은 자산취득과 임대수익 등을 수반한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수쿠크(Sukuk)를 외화표시 채권과 동일하게 보고 세법상으로도 동일한 취급을 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임대수익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하는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한 비과세조항을 적용하고 한편으로 관련 자산의 취득과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세, 취∙등록세,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다. 해서 우리 정부도 수쿠크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기독교계의 심한 반발에 묶여서 진통을 겪고있다. 
스쿠크 발행의 필요성으로 스쿠크가 발행되면 외환자금 조달 창구의 다변화되어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달러화를 조달할 돈줄이 막혀 크게 고생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對)중동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즉 원유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중동 국가들에 대해 매년 수백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 스쿠크를 발행하게 되면 원유를 사면서 낸 달러를 다시 우리나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좋은 뜻에서 제도 정비에 나섰으나 2월 임시국회에서 ‘이슬람 채권법’을 통과시키려던 한나라당은 기독교계와 일부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이를 유보되었다. 스쿠크(Sukuk)법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슬람 채권에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며,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이슬람 채권을 도입하려고 법을 개정하

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쿠크 자금은 거래가 끝난 뒤 그 내용을 폐기하도록 하는 '하왈라'란 방식으로 송금

되고, 거래 수익 중 2.5%는 '자카트'란 명목으로 기부되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이 알 카에다 등 과격 테러 세력에 흘러들어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는 것과스쿠크 발행과 운용이 독실한 이슬람 신자들로 구성된 '샤리아 위원회'의 통

제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스쿠크 자금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움직이는 이상 종

교적 색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은행제도도 처음에는 유대인이 만든 것이지만, ‘유대교 은행제도’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 식이면 온갖 반대 논리가 가능하다”고 꼬집었으며 경제는 이유를 따질 것도 없이 한국가에 이득이 된다면 시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경제 문제에 종교계가 관여한일로서 정치인에게 압력을 가해서 결정하는데 큰 부담을 안겨준 아주 나쁜 선례가 되고 말았다.

분명한 사실은 이사안은 종교와 연관된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국가적인 실

익에 따라 결정되어야할것이며 종교와 경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할것이다.

2011년 2월 25일 금요일

세게의 웃음거리된 국정원

요즘 각종 언론에 오르 내리는 대한민국의 국정원행위을 보고 있노라면 아주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이건 뭐 어린애들 간첩놀이 장난인지 아니면 어설픈 도둑질하는 연극인지 모를 지경이다.
그럼 사건의개요를 한번 살펴 보자.

사건이 일어난건 2010년 2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1961호실에 투숙한 인도네시아 아크마트 드로지오 보좌관 특사단숙소에 괴한이 침입해서 이명박대통령 예방을 앞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잠입한 이들이 노트북2대에 손을 대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아크마트 보좌관은 특사단장인 하타 라자사 경제조정장관의 측근이다. 이들은 출발하러 나갔다가 곧바로 객실로 되돌아온 아크마트 보좌관에게 현장에서 발각됐다. 침입자는 노트북 1대를 들고 나갔다가 아크마트 보좌관이 호텔 직원을 통해 항의하자 직원용 내부계단 쪽에 있던 이들은 아크마트 보좌관에게 노트북을 돌려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다. 이 사건은 13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15분경 인니 주재 우리 국방무관(대령)이 남대문경찰서 태평로지구대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한국군 무관이 인니 국방장관을 인천공항에서 환송한 뒤 한국 주재 인니 무관과 함께 숙소인 롯데호텔로 돌아와 사건을 파악했다”며 “한국군 무관은 인니 무관의 요청에 따라 16일 오후 10시를 넘겨(오후 11시 15분경을 의미)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군 무관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국방부도 사건 발생 닷새 만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건이 신고된 지 4시간여 뒤인 17일 오전 3시40분쯤 국정원 직원이 남대문서를 한 차례 방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 군 관계자가 112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 외사


계와 강력1팀 등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자정 무렵이었다. 경찰은 문제의 노트북 컴퓨


터 2대를 특사단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경찰은 다음날인 17일 새벽 4시까지 CCTV 녹


화 화면 확보와 지문 채취 등 1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또 경찰은 17일 오전 피해자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지만, 특사단은 "다른 일정이 있

어 시간을 늦추겠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곤 이날 오후 3시 25분쯤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아크마트 보좌관 등만 남아 오후 3시 20분부터 1시간 정


도 경찰 조사에 응했지만, 경찰 수사를 바라는 눈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다는 것


이다. 


당초 특사단은 "침입자들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노트북 컴퓨터에 꽂았는지, 꽂


았다면 어떤 자료를 복사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를 


위해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들을 복사하겠다"고 하자 돌변했다. "노트북 내 어떤 정보


에도 한국측의 접근을 원치 않는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서범규 남대문서장은 “이 직원이 당시 상황실장과 사건 현장에 출동한 강력1팀장을 만나 신고 내용 등에 대해 문의했다”며 “외교상 문제 때문에 보안을 요청받았을 뿐, 수사자료를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국정원은 특사단 숙소 침입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 강력히 부인한다”며 “증거도 없는데, 추측성 보도로 국익이 손상될 수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니콜라스 딴디 다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를 방문, 이번 사건에 국정원이 연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외교부 조병제 대변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측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것을 우리 측에 요청했다”며 “우리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확인이 되는 대로 인도네시아 측에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코 수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관영 안타라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특사단의 푸르노모 유스지안토로 국방부 장관은 서울 방문 당시 어떠한 군사자료도 갖고 가지 않았다”며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을 부인했다.17일 오후 인니 특사단 측은 돌연 “노트북 내 어떤 정보에도 한국 측의 접근을 원치 않는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쓰고 노트북을 돌려받고 18일 출국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를 무단 침입한 괴한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국정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니콜라스 딴디 다멘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가 직접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박해윤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을 면담했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상이 본사건의 간략한 개요이다. 해외토픽감 뉴스가 아닌가?
그럼 우선 이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어떻게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는점을 살펴 볼려고 한다.
첫째는‘인도네시아에 무기를 팔아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는 ‘치적 쌓기’에 혈안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박관념’이 대통령에게 독대보고를 하던 국정원의 과잉충성과 충성경쟁을 자극했다. 
두 번째는 각 기관간의 소통부재도 근본적으로는 충성경쟁에서 비롯된 문제다. 
이두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발생된것이라고 우리는 파악할수있다.
또 하나 지적하자면 현국정원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리비아 사건은 국정원의 한 직원이 북한과 리비아의 방위산업 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다가 리비아 보안당국에 적발, 한국과 리비아 간의 외교 관계가 국교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 직전까지 간 상황이 있었다. 이사건의 배경에는 리비아 첩보활동을 벌인 국정원 직원이 현지 활동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아랍어 구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대한민국을 전쟁공포로 몰아넣었던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사전 징후 포착은 물론이고 사후 해석에서도 혼선을 빚어 대북 정보능력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정관계에서 쏟아졌었다. 이런 무능의 원인과 함께 국정원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조직기능 저하를 꼽을수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김성호 전 원장 시절 중책을 맡았던 사람을 중심으로 70여명에 대해 좌천인사를 단행하고 TK(대구·경북) 인사를 중용하면서 내부갈등이 첨예화됐다는 것이다. 인사 갈등에 휩싸인 국정원이 정보에 집중하지 않고 서로 헐뜯기에 열중해 결국 이번 사건이 터졌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해서 정치권과 사회곳곳에서는 원세훈 원장의 경질해야 한다는 말이나오고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외교부는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 또 한가지문제점은 조현오 경찰청장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국익을 위해 한 것인데 처벌해도 실익이 없지 않으냐”고 말해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는것은 이번 사건을 쉬쉬하고 넘기려는 경찰의 편협한 애국주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것이다. 특사단이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 흑표 전차,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 등의 수입가격 등을 협상하기 위해 방한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협상전략이 우리 정보기관의 관심사일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특사단 숙소에 불법 침입해 정보를 캐내는 저급한 방식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무례한 짓이고 망신 스러운 짓이다.

 그렇다면 국정원장을 교체하여서 국내외에 우리의 잘못된점을 바로 잡아서 정당하고 올바르게 일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우리 국정원의 임무를 수행토록해야만 할것이다.
 

2011년 2월 24일 목요일

신뢰를 상실한 정부와 금융당국

정부와금융당국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 또 한번 벌어졌다.
정부의 금융정책이 국만들의 신뢰를 크게 잃게하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발표를 금감원이 했다. 문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발표와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부수적인 대책을놓은것이 사태를 더 더욱 크게 만들고 말았다. 상황을 좀더 세밀히 살펴 보면 2월14일 1곳(삼화저축은행), 2월 17일 2곳, 19일 4곳. 올해 들어 40일도 안되는 사이에 저축은행 8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금융당국의 신뢰도 '영업정지'를 당했다. 불과 이틀 전 "영업정지를 당하는 저축은행은 상반기 중에 추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올해 들어서만 삼화, 부산, 대전저축은행 그리고 강원 춘천 도민저축은행까지 8곳째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17일, 그리고 18일 이틀 동안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열인 나머지 

3곳(부산2, 중앙부산, 전주)과 보해저축은행에서 4500억 원이 인출됐기 때문이다
images도민저축.jpg images보해.jpg images부산.jpg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4개 저축은행을 추가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그리고 다음날 강원 춘천 도민저축은행까지...
금융당국은 "4개 저축은행은 유동성 상황이 대전과 부산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17일 이후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됐다"며 "예금인출 동향과 유동성 현황, 수신잔액 규모, 외부차입가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예금이 지급 불능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저축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8월18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다만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기일 연장 등 일부 업무는 제외된다. 부산·대전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지난 17일 이후 꼭 이틀만의 추가 조치다. 위는 “이들 저축은행에서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예금인출이 이어져 유동성이 소진돼 더 이상 예금 지급 불능상태에 빠질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영업정지 조치는 예금 지급불능으로 긴급하게 내려진 조치로, 관리인 선임이나 증자명령, 임원 직무집행정지 등의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긴했지만 김석동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정부가 이번 사태 과정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는 할 만큼 했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신뢰는 한 쪽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신뢰 있게 해야 하지만 예금자도 신뢰를 해줘야 한다”며 예금자들의 자제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보해저축은행은 몰라도, 그룹 계열사 2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는데도 다른 3곳의 계열 저축은행에서는 '과도한 예금인출'이 나지 않으리라고 믿었다면, 금융위원회의 판단력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이말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규명하지 않고 정부의 책임을 모두 예금자에게 떠넘기는 아주 무책임한 말이다.

이번 사태의근본 원인을 살펴 보면 저축은행 부실의 핵심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때문으로 보는것이 정론ㄷ4ㅂㅈㅍ 에 가깝다. 그러나 보수·경제지등 언론들은 의식적으로 핵심을 피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문제이 원인이라는 뉴앙스를 풍기는 보도를 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시장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하면서 이들 신문들은 정작 위기의 근본 원인이 부동산 거품에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데는 의식적으로 기피하고 있는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2조3568억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 3조2814억원의 71.8%나 됐다. 부산2와 중앙부산, 대전, 전주 등 계열 4개사까지 합치면 이들 5개사의 PF 잔액은 4조2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2009년 6월 말 기준으로 0.37%였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지난해 말 7.18%로 치솟고 연체율도 0.83%에서 35.14%로 급등하는 등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은 2007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돌아선 뒤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를 계속 키워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턴키 방식 대출이 많았던데다 다른 계열사들까지 끌어들인 뒤라 쉽게 발을 빼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2008년 6월 말 기준으로 9610억원이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2년 만에 두 배 이상 불어나면서 연체율도 35.4%까지 치솟았다.
상당수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부산저축은행 등의 부실은 무모한 투자와 금융위원회 등의 관리·감독 실패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했던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원인을 찾을수있다. 일찌감치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직후인 2008년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지만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릴 것을 우려한 정부는 이를 쉬쉬했고 언론도 문제의 본질을 외면했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정부는 원금과 공시 이율(2% 정도)을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며 저축은행에 '고금리(5% 이상)'를 약속하는 예금 유치를 허용해줬다. 당연히 저축은행에 돈이 몰려 들었다. 문제는 고금리로 대출할 곳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량고객인 대기업이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대출고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저신용자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하기도 쉽지 않았다. 정부는 다시 저축은행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해줄수 있는 숨통을 틔워주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다. 그것도 특정 건설사 프로젝트에 80억원 이상을 대출해주지 못하는 규제도 풀어주는 이른바 '88클럽'이라는 편법적 통로도 제공해주었다. 자기자본(BIS) 비율 8% 이상, 부실 대출 비율 8% 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한도 안에서는 자유롭게 빌려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2006년부터 PF대출을 급격히 늘리며 덩치를 키우게되는 가장 큰이유이다. 2005년 말 저축은행권의 PF대출은 6조3000억원이었으나 불과 1년 만인 2006년 말에 거의 2배(11조6000억원)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PF대출 쏠림현상을 제어했어야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2006년 8월부터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8% 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떼일 염려가 큰 대출) 비율이 8% 이하인 저축은행을 소위 '88클럽'으로 분류, 이들에 대해선 회사당 최고 80억원이던 대출한도를 풀어줬다. 이렇게풀어준것이 PF대출 과열의 원인이되었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의 관계는, 주요 저축은행들의 감사 자리 절반이 금융당국의 낙하산으로 채워질 만큼 '공생관계'이기에 이런 특혜가 가능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통상 자산이 1조원이 넘고 자기자본이 수천억원대인 대형 저축은행들은 프로젝트 당 500억원 내외 규모의 대출도 가능해졌다. 문제는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처럼 '88클럽'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닥치면, 추가대출은 커녕 만기연장도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미분양 사태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건설사들이 연쇄도산에 처할 수 있다. 이미 지적한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은 예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제시했고, 고금리를 지급하기 위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늘렸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건설회사가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하자 저축은행의 부실 여신도 늘어갔고, 결국 부산저축은행처럼 영업정지를 당하는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요주의 여신 규모는 2009년 12월말 11조 2,864억원에서 2010년 6월말 16조 6,193억원으로 6개월동안 5조 3,329억원(47.3%)이 늘어났습니다. 요주의 여신이 16조원이라면 저축은행의 여신 총액의 25%가 부실 대출이라는 뜻입니다. 금감원은 또한 내년 은행권에서 27조4000억원의 신규 부실여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예상은 바로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올해 상반기 은행들이 부실채권 80%를 자체 정리하고, 20%를 시장매각을 통해 정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7조4000억원 규모 부실채권도 20%인 5조5000억원 정도가 시장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상 자산이 1조원이 넘고 자기자본이 수천억원대인 대형 저축은행들은 프로젝트 당 500억원 내외 규모의 대출도 가능해졌다. 문제는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처럼 '88클럽'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닥치면, 추가대출은 커녕 만기연장도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미분양 사태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건설사들이 연쇄도산에 처할 수 있다.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5조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현재 구조조정기금은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용으로 3조5000억원, 은행권 부실처리에 1조원, 해운사 선박매입에 5000억원을 각각 투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악의 경우 5조원 모두를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에 이용할 수도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퍼져 고객들의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벌어질 경우,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에 대비해 저축은행들이 예치한 2조원 외에 추가로 3조원을 더 조성할 방침이다. 4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에서 신용공여한도를 미리 받아둔 뒤, 긴급한 경우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자금을 최대한 확보해 둔다는 방침이으로 해결할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실련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저축은행 정책 및 관리감독 관련 모든 금융정책 당국자에 대한 문책과 부실 PF대출을 늘리고 되돌려막기식 대출과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부실을 키운 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는 대신 인수·합병을 지원해 부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했던 것도 폭탄 돌리기의 한 과정이었다. 자산관리공사를 동원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을 매입하기도 했고 예금보험기금에 공동 계정을 만들어 저축은행들을 지원하자는 황당한 정책을 밀어붙여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장 뇌관이 터지는 건 막았지만 오히려 부실을 조장하고 더욱 키우는 결과를 불러왔다. 금융위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저축은행들과 건설회사들의 위험천만한 공생관계를 수수방관해 왔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부산경실련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저축은행 정책 및 관리감독 관련 모든 금융정책 당국자에 대한 문책과 부실 PF대출을 늘리고 되돌려막기식 대출과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부실을 키운 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책임도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당장의 예금인출 사태만 막는다고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관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며 "시간만 끄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저축은행의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마련과 제도 정비, 금융 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헛다리짚는 규제완화와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고 유동성만 확대해 부실자산과 부채 해소를 어렵게 하는 저금리 기조의 정부정책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부실화한 저축은행의 문을 닫게 하는 것으로 부실을 끝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저축은행에 떠안기는 편법을 썼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명칭 변경 등 대가를 줄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기회에 원칙적 처리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올 들어 모두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는데 7개 저축은행의 자산을 합치면 12조
320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예금자들이산을 걱정하는 고생을 할지 걱정이 앞선다. 오늘은 도민저축은행까지....년 말 기준 전국 105개 저축은행 중 30여 곳이 적자를 냈다. 연체율이 20%가 넘는 저축은행이 10여 곳에 달하고 40%대 이상인 곳도 있다.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대전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쯤되면 고객의 예금인출 사태는 물론 시장 불신으로 번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부실 저축은행은 우량 저축은행과 차별화해 빠르고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어떻게 경영을 했는지, 도덕적 해이는 없었는지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조사 결과 배임이나 횡령 등 불법 및 편법행위가 드러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에 들어간 공적자금이 무려 17조원에 이른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작년에 쓴 구조조정 기금이 2조5000억원이고 올해도 3조5000억원이 책정돼 있다. 저축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연명한다는 인식을없애야만 한다. 이제 저축은행들은 금감위의 잇따른 영업 정지에 경각심을 갖고 재무건전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 대손충당금을 더 쌓고 증자와 점포 감축 등의 자구노력에 힘써야 한다. 경영 정상화에 힘이 부친다고 판단되면 자발적인 인수·합병(M&A)의 용단을 내리는 것도 방법일것이다. 대형 은행에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시켜 저축은행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고 난후 금융권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도 지지 않고, 저축은행 부실을 은행권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은행권 일각에선 저축은행 부실에 아무 관련도 없는 은행이 동원한다는 점에서 "은행이 봉인가"라는 푸념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 사태를 청소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이 4대 금융그룹을 시켜 각자 청소하도록 지시한 꼴"이라며 "그간의 잘못을 시인하고 공적자금 투입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통해 먼지를 깨끗이 털어내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이제는 금융당국이 이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