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 부풀리기 발표와 문제점

어제는 온통 모든 메스컴에서 UAE에서 원전수출 뉴스로 온나라가 넘쳐날 정도로 어수선 했다. 우선 그런 큰 수출길이 열렸다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갑고 기쁜일이 아닐수 없다. 요즘같은 불황에 우리국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보탬이되는 큰 금액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100%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원전사업의 수출을 따내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한쪽이 허전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금액상으로 40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상한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걸프뉴스를 비롯한 UAE의 현지언론은 계약규모가 200억 달러라고 보도하고 있다. 정부에서 는 200억달러 규모의 4개의 원전 공사비와 앞으로 60년간 연료공급,폐기물철와 같은 운영지원 같은 명목의 돈이 추가로 수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억 달러는 지금 완전한 수주가 아니고 예상치인것이다. 수주가 확정된 금액은 200만달러였다고 정부가 정확히 발표했어야 했다. 그런점으로 볼때 수주발표가 부풀려졌다고 보는 이유가 이런이유에서이다. 정부는 수주발표를 정확히 하고 나머지 200만달러는 수주가 될수 있다는점을 분명히 밝혔어야지 옳은 발표라 할수있지않겠는가?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4기원전설에 관한 수주건이며 건설외에 운영에 관한 부분은 완공과는 별도로 한전과 UAE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점 하나가 하나가 모든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게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그리고 원전수주 성사 과정을 살펴보면 11월초에 프랑스로 원전수주가 기운것을 우리쪽으로 되돌리기위해서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한승수 전총리가 11월 19일 UAE를 방문하여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청와대가 발표하고 한승수 전 총리가 극비리에 두바이로 가서 19일에 모하메드 황세자에게 친서를 전했다고했다.그런데 WSJ는 11월 16일자 뉴스기사에서 한국이 UAE원전수주로 유력하다는 뉴스를 내보냈다.WSJ가 뉴스기사를 내보낸 16일은 아직 한 전총리 가 UAE로 떠나기도 전의 일이된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실로 볼때 이대통령이출국할 당시 언론들은 대통령이 수주 담판을 하러 간다고 하였지만 이미 업체선정이 끝나고 업체선정에 대한 답례형식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것 같다. 하지만 모든 메스컴이 대통령의 칭찬 일색으로 도배를 한다는것이 볼상 사납다고 저는 느껴진다. 물론 대통령도 수주에 힘을 보태었겠지만 이번 수주에서 가장 큰 노력과 힘을 발휘한 사람들은 역시 관련 기업체의 임직원들이 아니겠는가? 그런데에도 기업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은 고사하고 대통령이 모든 공을 세운것으로 비춰지고 메스컴에서도 모든 공을 대통령 한사람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도리가 아닐것이다. 대통령은 그에 걸맞게 모든 관계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지원을 해주어야 할것이다. 모든 메스컴이 원전수주를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는 보도를 보면서 씁쓸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찬양일색인 보도이기 때문이다. 메스컴의 보도 행태를 보면 해외 건설 사업 특성상 계약의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니 기자들이 정부그리고 관계기업체의 보도자료를 참고로 글을 쓴 흔적이 역력하게 보여진다. 그리고 또 원전수주의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해결해야할 과제일것이다. 우선 본 계약 이면에 우리정부가 제공키로한 계약서상에 표기되지않은 옵션이 국방에관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 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전성문제도 큰 이슈이다. 우리가 수출할 신형경수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완성되지 않은 기술인것이다. 이 신형경수로는 기술개발후 지금까지 신고리와 울진에 모두 4기가 건설중에 있다. 고로 신기술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안았고 운영경험도 쌓이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핵패기물 처리에 있어서 그 핵 폐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한국에 큰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가 잘알다 싶이 우리나라 고준위핵폐기물은 대부분이 핵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이먀 이를 처분할시에는 최소한 1만년에서 100만년 이상 보관해야하고 방사성의 준위가높고 또한 관련 기술의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사실은 현재 핵발전소에 보관중인 사용한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핵발전소의 운행을 중지해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를수 있다는 것이다. 중간저장시설은 부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문제로 인하여 논란이 생길 경우 방폐장문제로 큰혼란을 초래할수 있다는것이다. 핵폐기물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크게 황폐해질수 있다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다. 현재도 국내에서 핵폐기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에 방폐물 페기시설물을 설치하는데에 대한 문제로 많은 논란끝에 주민투표를 거처서 경주가 선정 되었지만 아직도 5년이란 세월을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것이다. 이제 원전수주문제는 기정사실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발생할수있는 모든 사실을 근거로 하여 안전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대비를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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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편성 카드로 국민을 협박하는 대통령

이제까지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법을 시행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칼를 뽑아들었다. 이름하여 준예산 편성이라는 카드이다. 준예산이란 국회가 연말까지 예산을 확정짓지 못하면 전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편성이라는 일이 발생하여서 나라살림과 민생,국가안보등에 막대한 여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할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산이 지금까지 확정되지 못했는지 그과정을 따져 보아야 한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대화를 거부한채로 예산파행의 책임을 국회로 미루고 있다. 예산편성의 문제는 국회의 몫이라고 강변하고 대화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표인 정몽준 대표가 제의한 3자회동도 거부하고 정몽준 대표에게는 재량권도 주지 않고는 여야의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준예산편성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여와 야는 모두 연내에 예산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서 서로의 양보를 주장하면서 합의 도출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에도 준예산편성이란 말로서 야당의 협상의지를 미리 꺽어서 파행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하여야 할일인지 묻고 싶다. 또 4대강사업의 원안 사수도 청와대가 주장하여서 현재까지예산안 심의에 가장큰림돌이 되는 상황에 이르게하였고 공무원의 봉급 지급 유보를 언급하는 등 초법률적인 발상도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이다. 준예산이라함은 국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때 예산이 성립될때까지 공무원의 봉급,기관유지비,경비,계속비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는것을 말한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등은 그대로 이어 지는 것이다. 이는 헌법 54조 3항이다. 대통령의 봉급 지급 유보등에 관한 발언 때문에 이런 설명을 했다. 해서 우리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청와대가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는 묻고싶어진다. 야당이 예산안 심의에 반대하는 이유중 가장 큰 쟁점이 4대강 사업 때문인데 청와대는 4대강사업 원안 사수 고집했기 때문이 아닌가? 일이 꼬이게 만든 청와대는 빠지고 이제는 예산안 심의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면서 준예산안편성 운운하면서 야당과 여당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협박하는 공무원 봉급 지급 유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도 예산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비로해서 여야 원내대표와 당대표가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말을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오늘 청와대가 이명박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제차 밝혔다. 그러나 보의 높이와 갯수 강바닥 준설 깊이를 줄인다는 언급은 전혀 없이 대운하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에서 보듯이 진심을 숨기고 말로만 안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또한 믿을수 없는 말이다. 국회의장의 중재가 아닌 중재가 깨지고나자(그이유는 김형오 의장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대운하를 안한다고 했으면 되는것이 아니냐며 대운하를 안한다고 했으면 국회에서도 대운하를 안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선언하면 될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김의장의 안이한 문제인식이고 김의장이 하고자하는 것은 중재가 아니라 중재를 빙자해서 강행처리 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만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든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제 안상수 원내대표가 합의가 되지않으면 표결로 처리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속이 훤히 보이는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예산안을 강행처리할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라도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거두고 예산안에서 4대강에 관한예산은 삭감하기를 정부측과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4대강사업의 예산은 1.2%에 불과하므로 그예산만 삭감한다면 당장이라도 예산안은 통과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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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로운 노조에 거는 기대

지금 KBS에 새로운 노조가 태동되고 있다. 현재의 KBS노조는 노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일부 노조원들이 현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KBS노조지부를 설립했다. 지부장은 엄경철기자가 맡았다. 엄지부장의 일성은 "우리가 새롭게 노조를 만들려는 것은 지난 1년간 KBS가 퇴행한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1년간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줄줄이 후퇴했다. 우리는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시작한것이다."라고 역설하면서 앞으로의 투쟁방향은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내부에서 부터의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노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로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점으로 볼때 우리는 KBS노조에 거는기대가 크다. 과거에 큰 희생을 치루어 가면서 지켜온 공영방송의 노조로서 자존심을 다시 한번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지켜볼것이다. 새로운 노조는 할일이 많다. 우선 김인규 신임사장취임후에 김사장의 입에서 나온 여러가지의 정책을 꼼꼼히따져서 불순한 의도로 진행할려는 정책이나 정권의 홍보를 위한 정권홍보방송으로 전락하는 방송은 아닌지를 감시하고 견제를 하여야할것이다. 또 김사장이 말한 KBS를 일본의 NHK 모델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따져보고 그에따라서 합리적인 반론이 있다면 반론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엄위원장은 이런 말을 하면서 김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앵커와 편집팀이 7~8개 아이템 주제를 선정해 메인뉴스를 이끌고 가게 되면 그들의 영향력이 커진다 면서 뜻이 맞는 구성원이 세워지면 김사장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좋은 구도가 생기게되는 것이라고 큰 우려를 표명하고 그것은 1분20초짜리 뉴스에는 분명 기자 자율성은 대폭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기자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것은 여러가지 사회적인 논쟁거리에 대해서 심층보도를 하지않고 피해보자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는 논쟁거리가되는 심층현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접근을 막아서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함으로서 정권에 불리한 보도는 최대한 막고 정권에 유리한 정보만을 보도하여서 여론을 이끌어가겠다는 속셈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는 세종시문제,4대강사업,미디어법 같은 보도를 최대한 억제하여 국민의 담론의 장이되는것을 꺼린다는 증거임이 분명하다. 김사장은 또 수신료 인상을 내세우고 있다는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저항을 낳는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것이다. KBS가 국민의 신로도가 지난 1년간 어떤 수준이었나를 생각하여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 현재 KBS는 신로도 면에서 2위로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신료 인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수는 없을것이다. 새로운 KBS 노조본부 준비위원회는 12월 16일 총회를 열고 언론노조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엄위원장은  총회에서의 주요안건은국언론노조에 가입을 위한 의결이었다고 밝히고 언론노조 KBS지부 운영규정을 투표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50명 조합원이 대상이었는데 이가운데 34명이 참석하여 33명 찬성으로 가결되고 지부장선출과 감사를 선출 했다. 감사는 홍소연 아나운서가 선출되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60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또 많은 노조원이 아마도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할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서 썩은 고목나무 밑둥지에서 솓아나는 새순은 건강하게 살아날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다. 앞으로 노조의 책무는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막는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KBS노조가 공영방송의 노조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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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아나운서 국회의원들의 행태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중인 전직 아나운서 국회의원들의 정치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그들은 아나운서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얼굴을 알리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지금 내가 보고 있자면 정치적인 사명감도 그리고 정치에 대한 소신도 없이 당의 윗선 눈치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느낀다.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으나 그래도 아나운서를 지내고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얼굴값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몇몇 의원들은 정말 한심하기 이를대가 없는 행동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지않는가. 한 예로 얼마전에 국회부의장인 이윤성 같은 사람은 미디어법을 미숙하게 처리하였으며 대법관들이 내린 판결에서도 보듯이 절차를 무시하는 의사진행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나 사과 발언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또 철새같이 자기에게 이로운 이해에 따라서 당을 옮기는 사례도 있다. 언론매체의 얼굴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확실한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의 앞에 나서야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국회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전직 아나운서 출신의 국회의원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처음 국회의원이 될때의 각오와 소신을 제대로 펼치는 모습은 찾아 볼래야 눈을 씻고 찾아 보아도 없는것 같다. 지금은 그들이 국회내에서 또는 당내에서 내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얼굴로 하는것이 아니고 정치적 소신과 패기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으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래도 한때에는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아나운서시절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서민들을 위하는 발언들을 생각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 하여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바를 국민에게 바칠수 있는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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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스러운 국회선진화 법안

한나라당은 위원장이 주성영의원인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있다. 법안에의하면 국회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 방해 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안,국회법,정당법,국회 회의 수당에 관한 법률안,국정감사및 조사에관한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과감정 등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안이다. 그런데 이법안들은 소수당이 어떤 식으로든지 법안 법안저지를 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여 다수당의이 내놓은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는 상식이하의 발상인것이다. 그법률안중에서 국회회의 방해 범죄의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국회내에서의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폭행,공무집행방해,공용기물파괴,체포및감금,협박,주거침입 그리고 퇴거불응,재물손괴등이 포함된다. 폭행,공무집행방해,체포및감금,공용기물 파괴,주체포감금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법상 폭행으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벌금형 없이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했다. 그리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폭행,협박,퇴거불응,주거침입,재물손괴의 행위를 저지른데 대하여서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벌금혀에 처하도록 했다. 또단폭행이나 맟 등의 도구가 동원되는 경우에는 가주처벌하도록했으며 폭려행위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동원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경우에는 각 행위에 대하여형량의 1/2 이 가중되도록 했으며 상습범도 같은 방식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다 덧 붙여서 형법상 폭행 및 특수폭행,협박에 대해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조항에 적용 받지 않도록해서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법안은 고소고발이 있는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공소가 제기되면 6개월 이내에 1심선고하고 2심과 3심은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고 기한을 명시했다. 그렇다면 높은 형량과 실형을 받은후에는 복역후 복역이 끝난 날부터 10년,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공직선거에 나올수없다. 이는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결과이다. 또 다른 법안을 보면 국회의장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이고 의장이 국회내로 경찰을 투입할수 있게도 하였으며 표결 완료시까지 의원의 자리이동을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국회활동을 위축킬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야교섭단체 대표가 협의를 거처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사일정이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으며 의장은 협의기간을 정하고 기한내에 합의가 되지 안으면 의장 혼자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시말하면 원내대표간의 협의가 안되면 의장 단독으로 결정 하겠다는 겄이다. 이로서 여야합의라는 방법을 생략해버리고 다수당 마음대로 국회를운영할수 있게 만들어겠다는 의도이다. 이것은 여당에서 뽑은 국회의장에게 대폭 권한을 강화 하여 국회의 결정을 여당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발상이다. 모든 일정과 의사진행도 모두 국회의장이 임의로 행사하겠다는 의도인것이다. 당연히 국회의장은 여당에서 뽑아온것이므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원구성이 늦어지면 의장이 세비지급을 중단시키고 상임위 위원들을 선임 할 수 있게 하였다.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하면 일부개정 법률안은 15일 제정법률안은 20일뒤에 자동 상정하게 했으며 상정이 되면은 240일이내에 상임위에서 표결에 부쳐야 하게 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름을 사법위원회로 바꾸었고  아예 법률안 체계 자구심사기능을 없애 버렸다. 이로서 국회의장이 여야협의가 안되면 의장이 결정하고 또한 법안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켜 버렸다. 이와 같이 법을 개정하는것은 여야 모두가 양날의칼로 작용하여서 다수당의 횡포가 될수 있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않될것이다. 이법이 지니고 있는 맹독성은 바로 다수당의 마음대로 날치기를 할수 있게 하며 날치기에 대한 아무런 방지장치가 없고  법으로 보장한다는 점이다. 여와야가 영원 하지않는다는 점은 진리이다. 여야 모두에게 이런 악법은 정말 강력한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 올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여서 신중히 법안을 심의 하여야한다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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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장찬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의 취임전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답변하는 모습과 임명된후의 행위를 보면서  나는 20년도넘은것 같은 세월속에서 TV문학관에서 본  "완장"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것 같은 생각이든다. 그드라마를 그때에는 많은 공감을 하면서 보았다. 그런데 요즘의 유인촌 장관의 하는 행동이 꼭 그때의 그 드라마 주인공과 같이 겹쳐져 보인다는 사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렇다.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났고,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신태섭 전 한국방송 이사의 해임은 위법이라는 판결도 나왔다. 특히 김정헌 위원장의 담당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내용을 통지하여서 소명의 기회를 주고 법적 근거나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하지만 문화부는 이 같은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전 위원장의 해임은 절차적 하자를 지닌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 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들로서 이명박 정부의 물갈이식 인사가 법적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출법 직후 유인촌장관으로 부터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인사라며 사퇴 압력을 받다가 결국에는 2008년 12월에 해임 되었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것은 법대로 하겠다고 하고는 자의적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맞추어서 거짓말 수준에 해당하는 말로 기관장들을 물러나게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다물러나고 말았다. 또한 문화부는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 하면서 작년 12월 중순에 예술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는 박명학씨도 거의 같은 시기에 해임됬다. 박명환씨도임 무효 소송을 제기 했으며 박씨 또한 승소 했다. 그이유가 아무런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이유였다. 그리고 법원은 정연주 전KBS 사장,신태섭전 이사 그리고 김정헌 전 위원장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해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판결은 이명박정부가 보복적인 해임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해임된 인사들을 당장 복직 시키고 정치적인 보복에 해당하는 인사를 단행한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이렇게 무리한수를 동원하여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법과절차를 무시하면서 까지 이들을 몰아내는 것이 "완장"이란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행동과 같이 느껴진다.  이제는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완장을 벗어버리고 적절한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순리대로 업무를 진행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정권은 영원하지 않지만 정치는 영원하다는 말도 가슴에 세겨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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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여당 안상수원내대표의 횡포와 이중성

지금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서 우리는 한나라당이 의원수가 다수여서 무슨 일이든 할수있다고 자아도취에 빠져있는듯 하다. 안상수원내대표는 야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며 이법을 개정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대화없이국회를 일방적인 생각대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숫적인 우세로 미디어법,4대강사업,세종시수정등을 불법으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대놓고  안건을 다수당 마음대로 모든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상임위원장을 여당에서 독식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원내대표란 국회에서 서로의 상황에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 대화와 이해로서 순리대로 매듭을 풀어가는것이 원내대표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대화는 무시한채 여당의 일방적인 생각을 언론에 발표하여 여론의 분란만을 더욱더 부추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 현재 야당과의 대화도 단절된 상태에서 또 야당의 반발로 국회운영이 파행을 빗을때 마다 야당을 자극하여 야당이 움직일수있는 여지가 없을때에 법안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비난의 칼날을 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한편 여당내에서도 안상수 원내대표의 불도저식 발언이 정치실종을 불러일으킨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의 한인사에 의하면 안상수 원내대표 주도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여러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을 압박하는등의 정치공세가 국민에 대한 쇼가아닌가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 이런 발언을 하는 뒤에는 노동관계법 개정,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정부 여당이 원하는데로 법안심의를 해주지 않는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이종걸 교육위원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점을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안상수라는 사람의 이중적이고 과거 아니 2006년과 2007년에 행한 그의 행위를 짚고 넘어가보고자 한다. 안상수라는 사람은 2006~7년 법사위원장시절에 여당(노무현정부)이 도입한 개방형 이사제가 주안점인 사학법 개정안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법,기초노령연금법등 많은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 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안상수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와서는 자기가 행했던 과거의 행동은 전혀 개의치 않고 정부 여당이 원하는대로 법안심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추미애의원과 이종걸의원을 비난하고 상임위원장을 여당에서 독식하겠다는 어이없고 정당성도 결여된 주장을 하는데에 대하여 안상수의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행한 과거의 행적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무리 정치는 적도 동지도 없다지만 정말로 너무들 비양심적으로 이런 정치를 해도 되는냐고 묻고 싶다. 상식이 통하는 바른 정치를 우리국민들은 원한다. 부디 명심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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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솔직함

연예계가 요즘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다. 나는 요즘 보는TV에서 연예인들이 토크쇼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말중 과거의 연예인들과 많은 다른점을 느끼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고 느낀다. 내가 올해로 50대 중반이니 내나이대의 사람들은 연예인이 개인 사생활을 감추고 좋은 일 만을 공개하고 조금이라도 손해가되는 사안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고 만약에 기자가 그런일을 눈치챈다해도 기사화를 막는데 온힘을 기울였다. 그런데 요즘의 신세대 연예인을 비롯해서 나이를 먹은 원로라고 할수 있는 연예인들 까지도 손해가되거나 흠결이 될수있는 사안을 비롯해서 모든 치부를 언론에 밝히고 있는 사실에 신선함을 느끼게한다. 이렇게 자신의 흠결도 솔직히 밝히고 잘못된점은 고치겠다든가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과의 말을 하고 펜들과 국민 앞에 진솔하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를 할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낀다. 모든사람은 완전할수 없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실수도 할수 있다. 연예인도 한 인간이다. 그들도 다른 일반인과 같이 생활하다가 실수를 저지른다던가 아니면 예견치 못한 어떤 잘 못된일에 얽혀들수 있다. 단지 문제는 그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후에 언론이나 펜들과 국민들에게 대응하는 태도에 따라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수도 있고 펜들과 국민들의 아량으로 이해를 얻을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전에는 남.여 연예인 두사람이 사귀다가 임신을 하면 숨기기에 급급했지만 요즘의 연예인들의 대처방법은 현명하게 잘 대처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무슨일이 든지 떳떳하게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행동을 보여주는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궁색한 변명과 거짓말로 대처할 경우는 피하기 어려운 비난과 냉소로 인하여 연예계를 떠날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연예인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억울한 경우도 있으리라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저극적으로 해명하여서 법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느 일도 한 방법이기도 하다. 물론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큰죄에 해당한다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죄에대하여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고 적극적인 해명을 하라는 것이며 또 만일 죄가 있다면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죄값을 달게 받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 우리 모두 연예인들도 사람이라는 사실에 유념하여서 그들을 바라보고 판단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에게는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지않는 모범적인 생활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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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인 내가본 12.12사태와 미래의 대통령상

내가 12.12사태를 경험한것은 전주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때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열의 유명한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을때이다. 물론 그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소식도 이른 아침에 회사 출근을 준비하던중에 하숙집에서 뉴스를 통해서 알게되었다. 그때는 너무 황당스러웠고 북한의 행동도 많이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이북의 행동에는 그리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것은 메스컴에서 보도하는 것에만 의지할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같은 일반국민들이다. 그후에도 많은 소식을 접하게되었으나 도무지 뭐가 뭔지 어느쪽이 옳은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간간이 티브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두환이라는 군인을 보면서 제가 느낀점은 흘러가는 상황을 보아서 그가 바로 군부의 실세로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알게되었다. 처음에 티브이에서 나올때는 보안사령관으로서 박대통령의 수사를 자주 국민들에게 발표하고는 또 얼마후에는 중앙정보부장도 겸직하는등 국가의 정보권을 독점하는것을 보고서야 나는 그가 대통령이되고 싶은 야욕이있다는 점을 간파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식에서는 전두환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은이 시기상조라는 소식이들려왔다. 그후 얼마간의 세월이 흐르고 5.18 광주사태에 대한 소식으로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도무지 국민의 한사람인 우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소식들 뿐이었다. 특전사가 행한 광주에서의 만행들이 들려오고 전남시청의 학살 사건소식도 접하게되었다. 설마설마 했지만 모든것은 분명한사실로 들어나고 말았다. 5.18 사건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광주도 일반인들의 출입이 해제되자 마자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광주 사무실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광주 사무실을 방문 해보았다. 그때 광주사무실은 충장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사무실 주변은 모두가 총격전을 치룬 흔적들로 유리창이 깨어지고 건물의 벽면은 총알 파편자국으로 가득해서 그때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우리와 같은업종의 유한양행 직원이 사무실에 숨어있다가 진압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싯을 듣고 매우 가슴이 아팠다. 점심을 먹으러 무등산 입구에 위치힌 찜닭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무등산에서는 총성이 그때까지도 들리고 있었다. 닭집주인 말로는 그때까지도 진압군이 민주항쟁세력중에서 산으로피신한 나머지 사람들을 수색하여서 진압한다고 전하였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우리는 전주 사무실로 돌아왔다. 돌아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국민을 지키라고 준 총칼을 적이 아닌 우리국민들에게 겨누고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과 국민을 살육하는 과연 우리국민의군대가 우리의 군대인가하는 자괴감으로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 그후 회사를 퇴직하고 서울로 돌아와서 신앙심을 가지고 화곡동의 한성당에 나가게되었는데 그곳에서 광주사태때의 사진전을 보고 그때의 잔학상에 치를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상황에대하여 몸을 던져서 대항하지못한 저자신이 부끄럽기가 한이없었습니다. 지금도 부끄러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그러나 전두환일당들은 허수아비 대통령인 최규하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통령자리를 꽤어차고 수많은 비리와 불법을 자행하고는 대통령임기를 채우고 퇴임후 김영삼정부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지만 다시 복권되었으며 비자금으로 재벌그룹에게 받은 썩은 돈을 숨겨두고 지금 현재도 당당히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전직 대통령들은 우리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도 앞전의 대통령과 같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 소통이 아닌 독선과 아집만으로 일방적인 밀어부치는 방식으로 국정을 이끈다면 존경은 커녕 크나큰 비판과 멸시받고 국정을 파탄낸 대통령으로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도 그나마 김대중,노무현 두분의 대통령은 그래도 진보세력인 뉴라이트세력의 일부세력만 빼고는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란점이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존경 받는 대통령이 계속 나와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점 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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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와 친서민정책

최근 발표된 내년 정부의 세금정책은 서민을 위한 세금정책이 아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내년 정부의 국세세입예산을 자세히 보면 내년에 근로자 1인당 근로 소득세는 올해보다 9만원 늘어난것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또 정부가 직접세에다가 각종 간접세도 같이 올리고 전기요금,가스요금에다가 학원수강료등과 각종 가전제품을 비롯한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분야에서의 모든 비용등을 줄줄이 올리는 정책으로 국민들은 숨을 쉴수 없는 지경이다. 거기다가 주택담보대출에다가 보험료도 인상이 예견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크게 줄어든다.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늘이는 종합부동산세금은 과표대상이 축소 되면서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도 대폭 줄어든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쏫아붓는 천문학적인  금액(30조원)등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점이 문제이다. 물론 그 모든 부담은 봉급생활자와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층이 부담해야한다는 점이다. 감세기조를 유지하며 국세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 되고 결국에는 세원이 확실한 근로소득자에게 그 부담을 지우겠다는 발상으로 밖에는 볼수없다.

이 모든것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에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과세표준 8800만원의 연봉은 1억200만원인 고소득자를 중산서민층으로 분류했다. 이런 고소득을 올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명박정부가 말하는 친서민 정책에 포함되는 서민들인지를 되묻고 싶다. 또 7월이후에 발표한 친서민 정책의 수혜자들도 진정 밑바닥 서민들은 절대로 아닌것이다. 친서민정책이라는 미소금융도 금융채무불이행자와 개인파산자,기초생화수급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정부의 방안은 영세 사업자,재래시장 상인,프랜차이즈 창업자등 자영업자가 주대상자이다. 이는 진정으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대통령은 지난 정례라디오 연설에서 스스로 일어서려는 서민들에게 낮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어서 자활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서민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미소금융,등록금후불제 등은 모두대출을 통한 지원정책이다.  등록금 후불제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20대의 대학생들이다. 대출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뛰어넘는 수익을 학생들에게 기대할수도 없고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등록금 자체에 대한 규제에 알맞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는한 등록금후불제는 대학생들을 졸업과 함께 수천만원의 채무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바로 취업이 된다고도 장담할수는 없다는점도 문제이다. 3년간 유예해준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난다음에도 취업이 되지않으면 그들은 신용불량자로 되어 버린다. 대학을 졸업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지내야 하는 현실에서는 빚을 통한 자활은 대통령의 말대로 쉬운일이 아니고 빚이라는 족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대출을 통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금문제도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분양가상한제,재건축 규제등 투기억제책을 모두 없애서 경기를 부양한것도 자산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더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자산 가치의 불평등을 더 심화 시킨다는점이다. 정부의 친서민정채게 대한 기대 심리를 느리고 있는 것이 최근 부동산,주식과 같은 자산시장의 상승세이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른속도로 오르는 상황에서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은 국민들에게 기대심리를 최대한 상승시킨다는 점이다. 이것은 강남권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2012년까지 32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면 최소한 32만가구가 큰 시세 차익을 올린다는 계산이 된다. 이런 롯또와 같은 발상으로 국민들을 현혹 시키는 정책으로 현정부의 저급한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은 거품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품은 언제까지 팽창할수 없다는 것이고 언젠가는 터지게 된다. 지금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바로 거품 경제이다. 친서민정책의 대부분이 대출지원사업이고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재정의 추가적인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재정적자를 늘이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키우는 경제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친 서민정책이 아니고 서민들의 부담과 빚을 늘려서 고통만을 안겨주는 정책이다. 차라리 종부세와 법인세를 전정부 수준으로 올리고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부자들만을 위한정책이 아니고 진정한 친서민정책일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이점을 깨달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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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한 일환이다.

무상급식에 관한 논란이 지금 계속 되는것 같아서 한나라당과 정부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말 하고자한다. 경기도의회교육위원회가 경기교육청의 무상급식예산을 전액 삭감 한데 대하여 교육을 정치적 볼모로 잡지 말라고 비판 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의회가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에대하여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위의 예산삭감이 교육복지의 기본에 대한 몰이해와 정치적 자기 합리화를 위한 사실외곡에 따른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는 무상교육의 일환이며 무상교육에 포함되는 교육의 한부분이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논리에 의하면 부자집 자녀에게 무상급식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고 사려깊지못한 처사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유상과 무상으로 편을 나누어서 급식을 행할 경우에 가난한 학생들이 받는 가슴의 상처는 생각 해보지 않았다는 말인가? 도데체가 생각을 해보고 이런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닌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경기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이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정책이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이 무상급식이라고 밝히고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은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초.중학교에서 교과서를 무료로 지급하고 군대에서 식대를 개인이 내지 않는것과 같이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급식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과중한 학부모의 교육비부담과 아이들의 심리적상처를 고려한 교육적 배려라고 주장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울정도로 무상급식 예산이 무리하게 편성되었다는 주장에대해서도 전혀 사실과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무상급식을 위해 장애인지원 유아교육 전문계고활성화등의 예산이 무차별 삭감되어서 학교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재원 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정책이 도민을 현혹 시키는 인기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낭비성예산등 1300여억원을 아꼈고 교육소외계층예산 학교현장교육예산은 1200억원 늘였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은 경남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초중고 무료급식 확대정책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대하였습니다. 국감을 통해서 한나라당은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교육의 연장선이 아닌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나라당 스스로 밝힌셈이 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여 눈칫밥 먹지 않게 해주려는 어른들의 배려와 급식도 교육의 연장선으로 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기초하여 무상급식을 실시 하려는 경남교육청에게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것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권정호 교육감은 이와같은 한마디로 답변했다. 그런 논리라면 잘사는 집 애들 한테는 책값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 밥 먹는 것도 교육의 연장이며 그런점에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이점에서 보듯이 한나라당이 보는 무상급식은 교육적인 문제로 보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보는 큰 누를 범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친서민정책운운 하며서도 친서민 정책은 없고 무상급식 같은 친서민정책 실시에 반대하는것이 친서민 정책인가를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다. 

참고로 한길리서치에서 12월5~6일 실시한 여론조사는 아래와같은 결과가 나왔다는점을 알려드립니다

도의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응답자(도민 500명)의 77.2%(매우잘못 49.5,잘못 27.7%)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보였고 잘한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5%(매우잘함 0.6%,다소잘함 9.9%에 그쳤다.

이런결과가 바로 민심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점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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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자와공공근로자의 불법운영 사례들

10월 26일 희망근로자들을 대구시 동구청은 출입국사무소 농성장 철거에 경찰과 희망근로자들을 동원하여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천막농성장의 철거에 투입하였다. 이날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의 과잉진압으로 휠체어를 타고서 철거에 저항하던 장애인들과 여성 노동자가 경찰 방패에 눌리는등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중단과 노동3권보장을 주장하는 천막농성장에 대구 출입국사무소측과 경찰이 천막농성장의 철거에 희망근로자의 투입이 합법적인 일인지를 대구시와 법무부에 묻고 싶다. 또 울주군 부군수 형 과수원에 사적으로 동원된 희망근로자가 있다고 한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에 의하면 12월 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진보신당 민생노동상담소가 희망근로 참가자로부터 위법 실태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하며 그증거로 제보자가 직접 경험을 쓴 자필진술서와 메모장을 제시하였다. 울산 진보신당에 따르면 울주군 희망근로 참가자 30명은 11월 19일과 20일에 박정식 울주군 부군수의 형이 소유한 감나무 과수원에서 수종 변경 제거작업을 했으며 그릭 지난 6월 10일에는 면장 소유의 밭에서 무덤가 정비작업을 벌렸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희망근로 실무책임자는 여러날에 걸쳐서 희망근로실무책임 공무원 소유의 밭을 가꾸게하고 부엌가구 철거작업에도 투입하였다고 밝혔다. 울산진보신당은 희망근로는 민생안정대책으로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 상권의 소득을  증대시키느데에 목적이 있는것이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무원과 영리사업자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중문책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할것이다. 또 한 사례는 서울시의 김현풍 강북구청장의 탈법사실이다. 직권을 남용한 김구청장은 수년에 걸처서 그의 부인명의의 소유인 경기도 의정부 소제의 땅에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농사를 짓게한 사실이 최선 강북구 진보신당의원에의해 드러났다. 관용차를 이용해서 이동한 사실등을 동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수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불법 탈법으로 구청에 소속된 공공인력이나 희망근로자를 이용해서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사유재산을 불리는데 이용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밝혀 내어서 그에 응분한 법적 처벌을 받게하여야한다. 이번과 같은 사안은 그대로 넘어가거나 흐지부지하게 처리한다면 앞으로 지자제의 근간을 흔드는 비리로 발전할 것이다. 진보신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장해온대로 부정부패척결이 첫번째 임무라고 한 이재오 위원장의 명쾌한처리를 우리국민들은 요구한다. 그들의 위법사례가 밝혀지면 법에의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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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

어제로 전국철도조동조합의 파업이 일주일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로인한 노사간의 갈등으로 노조원에대한 대규모 직위해제,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에의하면 10월 26일 파업에 들어간뒤에 전국에서 조합원들이 884명이 직위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에 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노조위원장등 노조 간부197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곳했다. 한편 노조측은 허준영사장과 회사 간부등 65며을 노동청과 관할 경찰서에 고소 고발했다. 고소 고발이유는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조합원을 부당하게 직위해제하였으며 파업중에 대체근로 인력을 투입했다는 것이 그이유이다. 그리고 노조는 충남노동위원회가 지난 9월 노조의 시한부 파업에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한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취지의 판정을렸는데도 회사가 이번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회사는 회사대로 노조에 맞서 이번 파업으로 86억원의 손실을 입어다면서 노조와 조합원 18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노사간의 대화는난달 24일 이후 단절된 상태이다. 노조는 10월 24일 조건없는 교섭을 회사에 요구했으며 27일과 29일에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회사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신은 없고 대신 임석규 코레일 홍보팀자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파업을 초기에내기 위해서 교섭에 임했지만 이런 관행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한 어떤 교섭 요청에도 응하지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철도 노조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대화가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코레일은 단협 조항의 대부분인 120개항의 변경을 사측이 노조에 요구했으며 비연고지 전출 전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과 근무형태를 바꿀때는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한 한 조항 또인원이 부족할때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노조측은 노조가 새로 요구한 것은 없으며 개악만 하지말라고 요구했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은 노사 합의에의해 바꿀수 있다고 하면서 사측이 지나친욕심을 부린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측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국토해양부 장관,임태희 노동부 장관등은 경제부처 공동 담화문에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등의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박수근 한양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도 정부가 될수 있는 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가 나서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몰아 붙이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을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요구하고 있는실정이다. 이대통령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 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것으 이해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이대통령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태해결이 아니라 철도공사와 공안당국에 강경방침을 내렸다고 볼수있다. 그리고 또 이해가 가지않는 발언은 국민들이 이해해서도 안 될일이라니? 이무슨 망발인가? 국민들의 생각도 이 대통령과 같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것이다. 이제는 무조건 이대통령의 생각에 국민 모두가 따르라는 것으로 밖에는 들리지 안는다. 우리는 대통령의 생각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노동조합이 불필요하다고 생갓 하는것으로 밖에는 보여지지않는다. 또 여당의 일각에서도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의 선진화에 편승해서 강경대응을 쏟아내는 것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않는 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남경필의원 같은이는 파업중인 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며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대화를 통한 노력없이 강경대응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시각으로 노동자들을 재단한다면 우리의 정부 그리고 노동자들은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은 고쳐져야한다. 올바른 시각으로 노동자와 국민들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우리나라의 미래도 밝아질것이다. 우린 요구한다 .대통령의 편협한 시각을 바꾸어서 국민들을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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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예배는 부적절하다.

나는 오늘 아침 인터넷에서 대통령이 김진홍 목사를 청와대로 불러서 예배를 보았다는 기사를 보고서 느낀점으 이야기 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의 종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단 그러나 한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있다. 대통령이란 직분은 대통령 자신만의 대통령이아니고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는 직분인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점을 망각하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우선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충실한것을 이야기 하는것이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집무실인 청와대에서 예배를 보았다는 것이 문제인것이다. 대통령이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도 청와대에서의 예배는 신중하지 못한 행위였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수 많은 다른 종교의 신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것 같다. 대통령이 그렇게 예배를 보고 싶으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던지 아니면 청와대가 아닌 다른곳에서 자신의 종교적인행사를 하면 될것이다. 그런데 굳이 청와대에서 종교적인 행사를 해서 국민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일을 벌써 두번씩이나 하고 있다는점이고 첫번째 청와대에서 예배를 본것에 대해서는 불교계에게 다시는 청와대에서 예배를 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것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지못한것이다. 대통령이 모든종교에 대해서 공평한 잣대로 대하여야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인데 그러 하지 못하고 특정 종교를 편향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할수 있는 일이지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것이다. 다른 종교 단체인 헌법파괴 종교편향 종식 범불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승원스님은 다종교 사회에서 개인적인 신앙은 대통령도 존중 받아야 되겠지만 청와대로 직접  목사를 불러서 예배를 보는것은 모든 종교를 아울러야할 최고 통수권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청와대 예배가 아무문제가 없고 따질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종교를 신봉하는 신앙인들에게는 한쪽 가슴에 못을 박는일 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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